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개선 방안(안)

□ 추진 배경

ㅇ 장기정착 이주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 적응과 자녀 양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변화된 사회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운영 방안 필요

* 10년 이상 거주자 : `09년 15.6%, `15년 47.9%, `18년 60.6%(`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ㅇ 감사원 지적사항*(다문화가족정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18.5)을 반영한 방문교육서비스의 효율적 지원 방안 모색

* 고비용, 맞춤형 서비스인 방문교육서비스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지 않아 비용 부담의 형평성이 저하되고 장기간 대기수요가 발생하는 등 운영의 비효율 발생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서비스를 유형별로 나누어 대상과 목적에 따라 제공 중, `07년부터 현재까지 총 235,974명(연평균 17,324명)이 서비스를 받음

- (서비스유형)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 서비스로 제공 중, 자녀생활지도 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유형에 비해 다소 높음

※ `20. 2월말 기준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대기인원 7,423명(자녀생활서비스 4,405명)

【 서비스 이용자 수, 방문교육지도사 수 변화 추이 】

<방문교육 서비스 이용자 수(실인원)>	<방문교육지도사 수>

- (방문교육지도사) 한국어교육지도사와 생활지도사로 구성, 1인당 4가구 이상 담당 원칙, `20.7월 현재 1,806명의 지도사가 활동 중

* 평균 주16시간 근무(임금 월85만원 수준, 평균 퇴사율 10%), 주로 50대 이상(80%)의 고령자로 정부지원 상한 연령 적용 유예기간 연장 적용 중(`21년까지)

- (본인부담금) `14.10월부터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지도 서비스에 본인부담금 부과, 소득기준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

* 가형(무상)∼라형(월 32,000원)로 적용되며, 수입은 지도사의 월수당 중 일부 집행

ㅇ (문제점) 현행 방문교육사업 운영 모형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 초기 모델로 운영상의 불합리한 문제 등이 발생

□ 사업추진 초기 단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가 많지 않아 접근이 어려운 가정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국 228개소가 분포되어 있는 상황

➊ ********** 경제적 취약계층이 아님에도 무료로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 책임감이 없고, 다문화 지원에 대한 역차별 문제 야기

➋ ************ 부모교육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요구도가 낮아 필요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다른 서비스에 비해 낮게 평가

※ 필요성 조사결과 : 한국어교육(86.9%), 부모교육(78.2%), 자녀생활지도(91.9%)

➌ ********* 1:1로 제공되어 수요 대비 서비스 수혜자는 적고, 위기상황 발생 시 이용중지가 불가피하여 서비스 지속 제공 곤란

※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한 비대면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감사원에서는 방문교육서비스에 원격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고(`18.5)

□ 추진 경과

ㅇ `07년부터 여성가족부(아동양육지원, 19억원), 농림부(한국어교육, 19억원) 사업 추진

ㅇ `08년부터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통합(아동양육지원 110억원, 한국어교육 56억원)

ㅇ `11년부터 방문자녀생활서비스 개시

ㅇ `14년 10월부터 방문자녀생활서비스에 소득수준별 자기부담금 적용

ㅇ `19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추진(`19.11월)

□ 개선 방안

• 초기 적응 지원에서 결혼이민자의 장기적응 및 자녀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비대면 및 집합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방향 전환

• 방문교육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역차별 우려 해소

❶  (서비스 유료화) 본인부담금 전부 시범 적용, `21년부터

ㅇ 경제적 취약계층이 아닌 부담능력이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소득수준별로 본인부담금을 적용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

- (적용대상)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전부

- (적용기준) 4단계(무상~월 64,410원)로 적용(※ `20년 기준, 변경가능)

※ 수익금은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로 지급, 발생잔액은 방문교육사업에 자율 지출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유형별 본인 부담금(안)* 】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인기준)	단가(원/시간)		4주 부담금 * 4주 8회, 16시간 기준	비고 (`20년 유형별 소득구간 변경)
		정부지원	본인부담(부담률)
가형	75% 이하 (월 3,561천원 이하)	13,420원	무상	무상	기준 중위소득 60%→75%로 확대
나형	120% 이하 (월 5,699천원 이하)	12,078원	1,342원(10%)	21,470원	기준 중위소득 85%→120%로 확대
다형	150% 이하 (월 7,123천원 이하)	10,736원	2,684원(20%)	42,940원	기준 중위소득 120%→150%로 확대
라형	150% 초과 (월 7,123천원 초과)	9,394원	4,026원(30%)	64,410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 연구(`19.11) 도출안 참고

ㅇ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집합교육은 무료로, 소규모 그룹 교육은 일대일 교육에 밑도는 수준으로 유료화

* 예) 서비스 요금은 1:1요금 기준으로, 3인 이상 집합은 무료, 3인 미만 그룹은 50%를 적용하되, 방문교육지도사 활동 수당은 150% 적용

ㅇ 기존 자녀생활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무상)자는 동일 적용

* 다문화가족 중 섬·벽지 지역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❷  (서비스 유형 개편) 자녀생활 지도 + 부모교육 통합, `22년부터

ㅇ 현재의 부모교육과 자녀생활지도 서비스를 ‘자녀생활통합서비스’로 구성하여, 자녀생활통합서비스 중 일정 회기를 부모교육으로 할당

ㅇ 영아기, 유아기, 입학 전·후, 초등 저·고학년, 사춘기 청소년 등 자녀 발달 단계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

❸ [서비스 제공 방식 다양화) 소규모 그룹, 원격교육 가능, `21년부터

ㅇ 1:1수업을 1:多 또는 5명 이내의 소규모 그룹 수업으로 변경하고, 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 거점공간을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21~)

- 연간 사업량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집합교육 및 그룹수업으로 실시

ㅇ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대기수요가 많아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온라인 교육 병행(`22~)

□ 향후 계획

ㅇ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20.9월)

ㅇ 방문교육서비스 `21년도 수요 현황, 사업량 파악(`20.9월)

ㅇ `21년 시범적용을 위한 방문교육사업 세부 지침 마련(`20.10월)

ㅇ 제도개선에 대한 수요자 대상 사전 공지 및 홍보 실시(`20.10월)

※ `21년부터 모든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이용료 부담 사전 공지

ㅇ 방문교육사업 개선 방안 시행(`21.1월)

참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사업개요

ㅇ (목적)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ㅇ (사업기간 및 지원조건) ’07년 ~ 계속, 서울 30%, 지방 50%

ㅇ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지자체, 센터

□ 사업내용

구분	부모교육	자녀생활*	한국어교육
이용대상	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자녀, 중도입국자녀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세부내용	생애주기별(임신/ 출산 /영아기/유아기/아동기) 자녀의 양육 관련 교육･정보 제공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인지영역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 자아･정서･사회영역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 지도 ∙ 문화역량강화 영역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시민교육영역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 한국어교육 1~4단계 ∙ 어휘, 문법, 화용, 문화
지원기간	1회(40회)/생애주기별(3회, 최대 18개월)	1회(80회)	1회(80회)
기타	방문교육지도사가 주 2회 방문, 회당 2시간씩 서비스 제공

* `14년 10월부터 방문자녀생활서비스는 소득수준별 자기부담금(무상~2,000원) 적용

□ 추진실적

(실인원, 단위 : 명)

구분	계		한국어교육		가족생활
	지도사	대상자	지도사	대상자	지도사	대상자
						부모교육	자녀생활
’17년	1,752	15,413	826	5,041	926	4,865	5,507
’18년	1,744	14,956	758	4,585	986	4,462	5,909
`19년	1,710	16,974	735	4,964	975	4,984	7,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