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원구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협의ㆍ조정 의견 및 답변서

□ 회의 개요

협의조정 대상	2022년 노원구 지역사회혁신계획 5년차 실행계획
일시 및 장소	2021. 7. 29.(목) 16:0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0층 회의실
서울시 참석자	협의조정 위원(류홍번, 김일영), 김경란 주무관, 원유준 협치지원관	자치구 참석자	서명갑 협치회의 공동의장, 김예정 협치회의 위원, 박은영 팀장, 최선희 주무관

분야	서울시 의견	자치구 답변
운영체계	○ 지역사회혁신계획 숙의공론체계의 발전 방향성 명확화 필요 - 숙의성을 강화인지, 공론성 강화인지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함 - 숙의성을 강화하려면, 해법탐색,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함. 공론성을 강화하려면 의제발굴 방법 등 채널을 다각화하는 방법이 있음 ○ 협치조정관, 사무국, 추진단 등 협치 선도적 운영기구인 전문인력 배치와 행정협의의 기본 구조가 불안정함 - 협치조정관의 장기 공석으로써 채용이 시급함 - 인력배치도 지역사회 역량에 좌우된다는 것임을 인지해야 함 - 협치회의의 기능별 분과로의 재구성도 운영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회의체의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역량강화	○ 협치학교를 전체 전략에 맞게 설계 필요 - 협치체계나 협치 전략의 방향에 맞는 교육훈련이 준비되어야 함 - 민민협력 등 민간의 역량 강화 사업과의 연계성이 약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민간역량의 강화는 자산화, 포괄넷 등 구체적 목표를 세워야 함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계획의 전략성	○ 기본계획의 방향과 2022년 실행계획의 정합성이 미비함 - 기본계획의 전략적 방향이 2022년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부족함,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지역의 문제해결과 혁신계획의 세부사업과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기본계획은 재정민주주의, 주민자치회 연계, 생활권 계획 연계 등이 있으므로 주민참여예산 혁신, 주민자치회 협력사업 추진,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을 연계한 협치 전략 사업개발 등을 통해 협치의 자치구 내재화, 제도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의제 발굴 (협치 사업)	○ 기본계획에 조응하도록 개별 사업의 전략성 강화가 필요함 - 아동의회는 주민자치회 청소년주민총회와 같은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을 권유 - 경관개선, 보행안전 등 지역경관개선 및 활성화는 도시재생민관협의구조로 나아가야 함 - 노인, 쉼터 등의 의제 사업은 커뮤티니 케어 노원모델을 만들기 위한 전망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명예의 전당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성격과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 필요 ○ (공통) 추진배경, 목적, 세부추진계획, 소요예산 등 구체화 필요 ○ (공통) 사업의 부문, 주제, 수혜집단은 실행사업 DB의 체계에 맞게 수정 ○ (공통) 변화지표 수정 필요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숙의/공론 (협치 전 과정)	○ 공론단 구성의 목적에 맞는 운영의 정교화 필요 - 공론단이 숙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높은 정책이해력, 대안탐색력, 제도적 안정화 방안 등을 두루 갖추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공론단으로 숙의공론체계를 전환하는 시기라 미흡한 점이 많음 - 숙의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공론의 다양성과 참여의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의제발굴 및 숙의공론 프로세스 점검 필요 - 의제 발굴 트랙이 주민, 행정 제안, 시이관의제로써 단순화 - 실행사업이 기존 시민참여예산 제안형 사업과 크게 차별점이 보이지 않음 - 실행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숙의 과정의 내밀함 부족으로 판단되어 숙의과정 강화 필요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자치구 특성 지표	○ 지표명 : 협치회의가 협치적 제도화를 위한 단계적 목표 및 로드맵 계획(안) 제출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22년 시비 보조금 결정액	○ 서울시 예산 상황에 따라 추후결정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 서울시 의견(보완 과제) 및 자치구 답변(검토 결과)

상기 서울시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답변)를 제출합니다.

작 성 일 :  2021.     .     .

노원구 협치회의 공동의장(민간)    성 명  O O O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노원구 협치회의 공동의장(구청장)    성 명  O O O  (직인 또는 서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