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사업 예비검토결과(안)
검토 일시				18.0.0~18.0.0					검토 방식					(예시) 전문가 리뷰, 내부 회의 등
예비검토 확인자 (기획부서 담당관)				(소속) 00 (직위) 00 (성명) 00					예산검토 확인자 (예산총괄부서 담당관)					(소속) 00 (직위) 00 (성명) 00
기존 기술성평가 수행이력(해당사업)				(1) 00년도 0반기 기술성평가 (2) 00년도 0반기 기술성평가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해당 여부(해당사업)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한 “다부처공동기획 사업” 해당 여부 (해당/비해당)
사업유형		기초연구			단기산업 기술개발	중장기산업 기술개발		공공기술 개발		지역 연구개발		인력양성			성과확산		해외협력			연구기반구축
순위(1∼3)		2						1				3
검토항목			검토지표													검토결과			검토근거
사업기획과정			① 기술수요조사 ※ 연구기반구축사업*의 연구단지 조성이나 연구시설·장비 구축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단지 및 시설·장비 구축 필요성, 수요분석으로 대체													✓			-
			② 사업목표 도출 및 설정 과정													✓			-
			③ (재기획 사업**) 과거 기술성평가 및 예타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사항 제시 여부 ※ 기존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내용을 기획보고서 또는 별도 자료에서 분석하여 제시													✓			기획보고서 OOpage
			④ (지방비***) 전문기관 용역 결과, 지역위 협의 결과 등 별도의 입지적정성 검증 자료와 해당 지자체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분석자료 제시 여부													✓			기획보고서 OOpage
사업추진 필요성 및 동향분석			⑤ 사업 추진 시 사회·경제적/과학·기술적 기대효과 분석													✓			기획보고서 OOpage
			⑥ 시장 동향/산업 동향/과학기술 동향 등에 대한 조사 ※ 사업의 기술 분야가 특정되지 않거나 광범위한 경우(새로운 융합기술 또는 신규 첨단기술, 인력양성 등)는 관련 정부 투자 동향 및 정책 동향 분석 등으로 대체 가능													-			기획보고서 OOpage 및 별첨자료
			⑦ 현 시점에서의 사업추진 시의성과 국내 사업 여건 분석													✓
			⑧ 국고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근거 및 당위성의 제시													-
			⑨ (후속사업) 선행·시범사업 성과분석													✓
사업구성 및 관리계획			⑩ 전체 사업 목표 및 세부사업 구성내용(목표)													✓
			⑪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수행 주체별 역할 분담													✓
			⑫ 사업관리계획(사업진도관리, 성과평가, 성과 활용 및 확산 계획)
			⑬ 사업추진전략 및 연차별·단계별 추진계획
			⑭ 사업예산, 예산 산정근거 및 조달방안 ※ ‘기획부서 및 예산총괄부서가 검토한 재원조달계획’ 제출 필수
			⑮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필수) ※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기획보고서(필수)
중복성 검토			⑯ 기존 사업 또는 성과물과의 차별성 분석 ※ 연구개발사업은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및 해당 사업에서 활용이 필요한 기존 사업 성과물 분석을 위주로 검토 ※ 연구기반구축사업은 시설·장비 구축 관련 기존 투자와의 중복성 분석을 위주로 검토

※ 검토지표를 100% 충족시에만 기술성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

* ‘연구기반구축사업’은 연구단지 조성이나 연구시설·장비 구축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순수 R&D와 연구기반구축이 혼합된 사업 포함)

** 과거 기술성평가 및 예타 수행 이력이 있는 사업

*** 총사업비 중 지방비가 10% 이상(또는 50억원 이상) 투자되는 연구기반구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