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출연금) 신청서

사 업 명		제 100회 전국체전 시설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시설 개선 ○ 사업기간 : ‘16 ∼ ’19 ○ 사업내용 : 주경기장 및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 등 ○ 총사업비 : 84,782백만원 - 국비(기 금) : 25,435백만원 - 시비(지방비) : 59,347백만원 ○ ‘17년 신청예산 : 5,580백만원 - 잠실종합운동장 개·보수 : 4,260백만원 - 잠실실내체육관 개·보수 : 480백만원 - 목동운동장 개·보수 : 840백만원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	기 관 명	서울특별시
	대표자명	박원순(朴元淳) (인)		전화번호	02-2133-2687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지원신청 금액(원)		5,580,000,000원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별첨2). 2. 보조금(출연금)신청액 산출내역서(A4) 1부(별첨3).

(별첨 제1-1호 서식)

2017년도 사업계획서

1. 목    적

○ 대한민국 체육사에 한 획을 긋는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시설 개선

○ 88올림픽 이후 노후화된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실내체육관, 목동운동장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통해 제100회 체전에 걸맞는 체육시설 확보

2. 추진방침

○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창출하는 경제적이고 내실있는 행사 추진

○ 국제행사 및 전국 규모 시합이 가능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기장 개·보수 추진

○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

3. 사업개요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주경기장 및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 총사업비 : 84,782백만원(기금 25,435백만원, 시비 59,347백만원)

- 사업규모 : 40개소(주경기장 및 종목별 경기장)

- 사업내용 : 주경기장(잠실종합운동장) 및 경기장 공·승인을 위한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

4. 소요예산 내역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전 년 도 결 산	당해연도 예 산	익년도예산 요 구	비 고
총소요예산	22,600		4,000	18,600
국 고 보 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5,580			5,580
자 체 예 산	17,020		4,000	13,020

(별첨 2)

사 업 비 계 획 서

<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페이지 (p)	2015결산	2016계획		2017계획(안)		증 감 (B-A)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 문화 및 관광
ㅇ 체육
1. 전문체육육성
1-1. 시도전문체육
▪ 1-1-1. 전국(소년)체전 지원					5,580

1-1-1. 전국체전 시설 지원(재량, 신규)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검토 (B)		%
ㅇ전국체전 시설 지원				5,580

* 사업코드 : 17-38-0-060-063-5200-5262

* 담 당 자 : 관광체육국장(김의승), 체육정책과장(이형삼), 전문체육팀장(정낙덕), 주무관(이선구)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제100회 전국체전 시설 지원
사업기간	‘16～'19
총사업비1」	848억원(‘16년 시비 40억원 포함)
사업규모2」	40개소(주경기장 및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
지원조건3」	지자체 보조, 정률지원(기금 30%, 지방비 70%)
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장

2. ’17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요구내용 :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 사업비 5,580백만원

ㅇ 산출근거 : 18,600백만원(‘17년 사업비) × 30%

- 서울시 지방비 13,020백만원(70%) 편성 예정

- 세부내역

구 분			사업내역		계	시비	기금 (국비)	사업기간
총 계					18,600	11,060	5,580
소 계					14,200	9,940	4,260
잠실 올림 픽주 경기장 (보조 경기장 포함)	1	잠실주경기장 전광판 교체	내용년수 경과된 전광판 및 영상장비 교체		4,300	3,010	1,290	`17.1~12월
	2	잠실주경기장 기계설비 교체	정압기실, 화장실 위생도기, 에어컨 30대, 실외기 6대 등		800	560	240	`17.1~12월
	3	잠실주경기장 3층 화장실 정비공사	지상3층 화장실 20군데 개보수		1,400	980	420	`17.1~12월
	4	잠실주경기장 관람석 교체공사	1,2층 관람석 31,358석 교체 및 바닥방수		2,500	1,750	750	`17.1~12월
	5	잠실주경기장 내부 외곽배수로 공사	주경기장내 트랙내 외부 배수로 600m교체		100	70	30	`17.1~12월
	6	잠실종합운동장 내 보도블럭 전면교체	보도블럭 75,000㎡ 교체		1,500	1,050	450	`17.1~12월
	7	잠실주경기장내 지하1층석면해체 및 수장공사	석면철거 약 24,000㎡		1,100	770	330	`17.1~12월
	8	잠실주경기장 데크보수보수 보강 및 도장공사	데크하부 누수 균열부 전면보수보강		700	490	210	`17.1~12월
	9	잠실주경기장 진입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공사	아스팔트 노후로 균열, 침하 등 포장공사 172a		600	420	180	`17.1~12월
	10	잠실주경기장 지붕 및 철골 보수 방청도장	노후 지붕 및 철골하부 방청 및 도장 56,000㎡		1,200	840	360	`17.1~12월
잠실 실내 체육관	소 계				1,600	1,120	480
	1	잠실실내체육관 전광판 교체		내용년수 경과 칼라 전광판 교체	1,000	700	300	`17.1~12월
	2	잠실실내체육관 기계설비 보수		화장실 위생도기, 냉난방기 설치	200	140	60	`17.1~12월
	3	잠실실내체육관 벽 리브 교체		벽체면 리브 700㎡	200	140	60	`17.1~12월
	4	잠실실내체육관 출입문(방화문) 설치		출입문 50곳 설치	200	140	60	`17.1~12월

구 분			사업내역	계	시비	기금 (국비)	사업기간
목동 주경 기장	소 계			2,800	1,960	840
	1	목동주경기장 관람석교체 및 바닥방수,도장공사	목동주경기장내 노후 관람석 교체 및 바닥방수, 도장공사 시행, 스탠드바닥 및 벽체물량 : 9,895㎡ 관람석 16,200석 교체	1,000	700	300	`17.1~12월
	2	목동주경기장내 천정 등 석면해체 및 교체공사	목동주경기장내 노후석면 해체 철거 물량 : 6,919㎡	500	350	150	`17.1~12월
	3	목동주경기장 노후 화장실 정비공사	목동주경기장내 노후 화장실 개선 : 23개소	500	350	150	`17.1~12월
	4	목동운동장 내 보도블럭 전면교체	목동운동장 구역내 노후된 보도블럭 (주차구획 포함) 전면교체 개선추진 바닥면적 : 약 30,000㎡ (보조기층 개량 포함 등)	800	560	240	`17.1~12월

□ 지원 필요성

ㅇ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후화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개·폐회식 장소), 잠실실내체육관, 목동운동장의 개·보수를 통해 경제적이고 내실있는 전국체전 추진

ㅇ 체육시설 확충(경기장 개·보수)으로 국가적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육대회의 개최 기반 마련

3. 검토의견 [기획재정부 작성*】
□

ㅇ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계획 (A)	’17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19년 전국체전 지원사업			5,580
▪ ‘17년 전국체전 시설 지원 (산출근거)			5,580 (18,600×3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5. 고용에 미치는 영향

6.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ㅇ 추진경위

- 2014. 10월 :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유치계획서 제출

- 2015.  1월 : 대한체육회 현장실사

- 2015.  1월 :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서울 개최 결정

- 2015.  2월 : 협약 체결(서울시체육회 ↔ 대한체육회)

<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ㅇ 전국체전 시설 지원								40 (시비)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ㅇ 2017년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3) ‘16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현황

ㅇ 2017년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 필요시 작성 )

(6) 사업추진절차

ㅇ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결정(경기장 확보계획 수립) ⇒ 기금보조금 편성신청(시ㆍ도 → 문체부) ⇒ 기금보조금 교부신청(시ㆍ도 → 문체부) ⇒ 기금보조금 교부(문체부 → 시ㆍ도) ⇒ 시ㆍ도 대회준비 및 개최 ⇒ 사업평가 및 보조금 정산(시ㆍ도 → 문체부)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ㅇ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ㅇ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5 까지	'16 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요구			'17		'18		'19
					현행	요구	현행	요구	현행	요구
ㅇ 전국체전 시설 지원 (’16～’19)	848	848		40	186	186	353	353	269	269
합 계	848	848		40	186	186	353	353	269	269
ㅇ 국 고	242.4	242.4			55.8	55.8	105.9	105.9	80.7	80.7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55.8	55.8	105.9	105.9	80.7	80.7
▪융자
ㅇ 지 방 비	605.6	605.6		40	130.2	130.2	247.1	247.1	188.3	188.3
ㅇ 자부담 등

(10) 단위사업의 성과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7. 참고자료

(별첨 3)

2017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보조금․출연금) 신청액 산출 내역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년도 예산(A)		2017년도예산 요구(B)		2017년도 예산 조정(C)		증감(C-A) (%)
	금 액	산 출 근 거	금 액	산 출 근 거	금 액	산 출 근 거
총 명			5,580,000
전국체전 시설 지원			5,580,000	18,600,000 × 30%
				잠실주경기장:14,200,000 * 전광판, 화장실, 관람석, 보행 보도블럭, 석면해체, 데크누수 보수, 철골지붕 방청 도장 및 진입구간 포장공사 등 2. 잠실실내체육관:1,600,000 * 전광판, 마루바닥, 벽체리브, 출입방화문 교체 등 3. 목동운동장:2,800,000 * 관람석 교체, 석면해체, 화장실, 보도블럭 전면교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