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국고보조 사업명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 국고보조 사업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가구당 168만원 정액)

3. 예산과목 : 환경개선특별회계(076-1900-1939-305-330-01)

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단위:천원)

보조사업자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서 울	50,400	-	50,400	50,400	-	-
부 산	2,016,000	-	2,016,000	2,016,000	-	-
대 구	235,200	-	235,200	235,200	-	-
인 천	285,600	-	285,600	285,600	-	-
광 주	386,400	-	361,340	361,340	25,060	-
대 전	201,600	-	201,600	201,600	-	-
울 산	168,000	-	168,000	168,000	-	-
경 기	2,352,000	-	2,352,000	2,352,000	-	-
강 원	3,477,600	-	3,477,600	3,477,600	-	-
충 북	2,348,640	-	2,348,640	2,348,640	-	-
충 남	2,688,000	-	2,688,000	2,688,000	-	-
전 북	3,024,000	-	3,024,000	3,024,000	-	-
전남(환경관리과)	3,417,120	-	3,417,120	3,417,120	-	-
전남(건축개발과)	1,790,880	-	1,790,880	1,790,880	-	-
경 북	5,174,400	-	5,174,400	5,174,400	-	-
경 남	4,989,600	-	4,989,600	4,989,600	-	-
제 주	1,344,000	-	1,344,000	1,344,000	-	-
세 종	151,200	-	151,200	151,200	-	-
합계	34,100,640	-	34,075,580	34,075,580	25,060	-

5.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사업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지방비(매칭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사업내용 변경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1) 사업 진행상황 : 분기 익월(4, 7, 10, 1월) 10일까지

(2)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증빙자료 포함)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17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마.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보조금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는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등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