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6호 라목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 인정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 ************************************************

2) *************************************

3)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제2호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6조(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기준) 제2항 및 제3항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제품 도입 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공고)

제5조(우선구매 지원기준) 및 제6조(수의계약)

제5조(우선구매 지원기준)지식경제부장관은 GS인증제품에 대해 제3조에 의한 우선구매지원요청서, 제4조에 의한 검토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관에 동 제품의 ****************.

제6조(수의계약)대상기관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한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21호)

제1장(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7호(계약담당자 주의사항)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 ․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다) 입찰공고 ․ 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특수한 기술 ․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 · 면허 · 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 ․ 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 ․ 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법인, 민자 ․ 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 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7) 입찰공고나 설계서 ․ 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 ․ 모델 ․ 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 ․ 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9) 교량 ․ 도로 등의 공사발주 시 실적평가의 주요 기준을 규모 ․ 양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폭 ․ 연장 ․ 경간 ․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의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건설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