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 신고 안내 정비 방안

1. 근로자 임금 지급일 및 신고 안내

- 목   적 : 현장 근로자 임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방지

- 근   거 :「근로기준법」제43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4.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장   소 : 공사현장 내 잘 보이는 곳 (공사장 입구, 현장사무실, 식당 등)

- 대   상 :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발주 모든 건설공사

- 방   법 : 원도급사가 발주처 및 하도급사와 임금지급 예정일을 협의하여 정하고, 공사기간 게시

‣ 예시(안)

임금지급일 : 매월 00일

(△△건설공사)

□ 하도급 부조리(체불 등) 신고

원도급사 : ◇◇건설(주) ☎ 0000-0000

발 주 처 : 서울특별시 ◆◆본부 ☎ 0000-0000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 2133-3600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신고센터 : ☎ 1350

2. 하도급대금 지급 예고 및 신고 안내

- 목   적 : 자재․장비대여업자 및 근로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일을 알려, 하도급사로부터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도록 함

- 장   소 : 공사현장 내 잘 보이는 곳 (공사장 입구, 현장사무실, 식당 등)

- 대   상 :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발주, 하도급이 있는 건설공사

- 방   법 :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예정 3일 전부터 게시

‣ 예시(안)

하도급대금 지급 예고

◇◇건설(주)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도급업체에게 기성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 예정

공종	하도급업체	지급예정금액	지급예정일	비고
조경	△△조경(주)	50,000천원	2000.xx.xx
설비	▲▲설비(주)	700,000천원	2000.yy.yy

□ 하도급 부조리(체불 등) 신고

원도급사 : ◇◇건설(주) ☎ 0000-0000

발 주 처 : 서울특별시 ◆◆본부 ☎ 0000-0000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 2133-3600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신고센터 : ☎ 1350

3. 신고센터 안내 현수막 상시 게시

- 목   적 :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장   소 : 공사현장 내 잘 보이는 곳 (공사장 입구, 현장사무실, 식당 등)

- 대   상 :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발주 모든 건설공사

- 방   법 : 공사안내 현수막 등에「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안내문 삽입

‣ 예시(안)

	○○~○○간 지하철○호선(○○○공구) 건설공사입니다.
0000.00.00.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불편하신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00본부 홍길동(000-0000)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2133-3600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공사장 안전 위해요인, 부실공사 등 신고)

※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장의 경우 자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 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