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권 신탁관리 및 절차 안내

2018.07. / 한국문화정보원

□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ㅇ 공공저작권 신탁관리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한국문화정보원’에 신탁하여 이용허락 및 사용료 징수 등 저작권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것. 기관별 정책·운영·관리·수익·비용 측면에서 자유이용 및 무료 개방이 어려운 공공저작물을 신탁관리함으로써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 도모
* 관련근거 : 저작권법 105조 1항,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2015.9.21.),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3조(문체부 고시, 2015.12.24.)

<저작물 예시>

·시험문제/연구보고서/자체 제작품 등 기관의 주요 수익상품 또는 수익사업

·기증, 양도 등으로 원작자 권리보호가 필요한 사진/미술저작물 등 예술작품

·3D데이터/소프트웨어 등 제작비 소요가 상당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애니메이션/캐릭터/게임 등 저작권 침해 또는 국외유출이 우려되는 콘텐츠

·저작물의 왜곡/변형 시 국민의 혼란이 우려되는 저작물

·자체 예산 부족으로 출판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이용현황, 성과 등의 확인, 파악이 필요한 경우 등

<참조>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맡기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저작권 신탁관리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여,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신탁단체 현황

분야	단 체 명
공공저작물	한국문화정보원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어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 연혁

일정	내용
‘11. 12. 12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오픈
‘13. 7. 1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업무 이관(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한국문화정보원)
‘13. 9. 23	한국문화정보원의 공공저작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번호 제 14호)

ㅇ 신탁관리의 장점

공공기관(위탁기관)	이용자
자유이용 및 무료 개방이 어려운/우려되는 공공저작물을 합리적으로 개방	품질 높은 공공저작물 이용
번거로운 저작권 업무를 대신하며, 공공성을 보유한 합리적인 사용료로 징수	저렴한 사용료로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용
이용자의 이용현황 파악 가능하여, 불법이용 시 법적 대응을 통해 안전하게 저작물 관리	단일 창구를 통해 여러 개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 신청 가능

ㅇ 신탁관리 업무 안내

① 권리신탁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관리하도록 위탁(신탁계약 체결)

② 신탁관리 : 홈페이지 통해 신탁기관 및 저작물 정보 제공, 불법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저작권 침해 시 법률 대응

③ 이용허락 신청 : 이용자로부터 신탁저작물의 이용허락 신청 접수

④ 이용허락 승인 : 기관을 대신해 이용허락을 승인하고 사용료 징수

⑤ 이용현황 보고 및 분배 : 이용내역과 사용료를 기관에 보고, 분배

□ 신탁관리 절차 안내

ㅇ 신탁관리 대상

- 대상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공공기관

- 대상 저작물 :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및 SW, 데이터베이스 등 저작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저작물, 또는 공공기관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권법 상의 권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4조(문체부 고시)

**공공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제3조(저작권 보증)에 의거, 위탁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보증하여야 한다.

ㅇ 기관의 신탁관리 가입(계약) 절차

- 상담 : 대상 저작물의 신탁 가능 여부 파악(1670-00520/기관방문)

*저작물 유형, 저작권 전부 보유 여부, 저작권 등록여부, 해당 사용료 규정 파악

-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ros.or.kr/)에 저작권 등록(수수료 별도)

- 상호 계약조건 등 합의 및 신탁계약

*계약기간은 5년 단위로 갱신함

- 신탁계약 후 저작권 관련 제반 관리

*신탁관리시스템 등록, 이용허락 및 사용료 징수, 모니터링, 보고(연 2회) 등

- 징수금 정산 및 분배

*징수금 중 관리수수료를 제외하여 분배(연 1회)

붙임 1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신청서

구분	세부 내용
기관명	기관명 :	소재지:
담당자	성명(직급) :	공공저작물 관리 책임관, 실무담당 (* 해당사항에 O표)
	연락처 :
	메일주소 :
저작물	저작물명 :
	저작물에 대한 간략 설명 :
	유형 :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SW, 데이터베이스, 기타( ) (* 해당사항에 O표)
	저작권 보유 여부 : 전부, 일부 (* 해당사항에 O표)	저작권 등록 여부 : 등록, 미등록 (* 해당사항에 O표)
신탁 사유	·기관의 주요 수익상품 또는 수익사업( ) ·기증, 양도로 인한 원작자 권리보호 필요( ) ·제작비 소요 상당하여 예산 일부 보존 필요( ) ·저작권 침해 또는 국외유출 우려( ) ·저작물의 왜곡/변형 시 국민의 혼란 우려( ) ·자체 예산 부족으로 출판권 설정 필요( ) ·저작물의 이용현황, 성과 등의 확인, 파악 필요( ) ·기타 : (* 해당사항에 O표)

붙임 2	안내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