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개정기준 전후 대비표

현행규정	변경(안)
Ⅱ. 기본원칙 2.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원칙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이하 생략> ○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이하 생략> ○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은 공공시설등의 설치위치, 방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 사업부지 내·외 설치, 복합건물로 통합 설치 등 설치위치나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용적률 인센티브 산식 적용 - 공공시설의 위치는 접근성, 인지성을 고려하여 저층부(지하1층~지상2층) 제공을 원칙으로 함 · 지하층에 설치시 채광, 환기 및 지하철 연결 등 보행동선을 고려하고, 공공시설의 입지 및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Ⅳ장) 제시로 합리적 기부채납 유도 · 단, 지역여건¹과 제공시설의 특성상² 저층부 외의 위치가 적합할 경우 위원회 인정시 예외 가능. 저층부외의 위치에 공공시설물 설치시 해당 시설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³ 의무화 1 저층부에 판매시설 설치가 필요한 가로활성화 유도지역 2 방문객이 적은 업무 전용시설, 고층부에 위치가 유리한 시설 등 3 전용출입구 및 전용엘리베이터 등 전용코어,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Ⅱ. 기본원칙 2.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원칙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이하 생략> ○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이하 생략> ○ 사업부지 내·외 설치, 복합건물로 통합 설치 등 설치위치나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용적률 인센티브 산식 적용 ○ 사업부지내 복합건축물 형태로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등의 위치 기준 1) 공공시설등의 위치는 접근성, 인지성을 고려하여 지상1층·지상2층(부설주차장 및 기계·전기실 등 공용부분은 제외) 제공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아래의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 관련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하층의 경우] - 지하1층은 선큰을 설치하여 접근, 채광, 환기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지형적 특성으로 가로와 접하거나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되는 경우 - 기반시설 중 주차장으로서 합리적 건축계획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기부채납시설의 사용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함) [지상층의 경우] - 지상1층·지상2층이 가로활성 유도가 필요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고층전망대 등 기부채납하는 용도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2) 공공시설등은 효율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용출입구, 전용엘리베이터 등 전용코어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다만, 해당 도시계획 관련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