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8회계연도 결산 토론회 주요 내용

세션 1(총론․교육)

주요 내용	상세내용	발표자 및 토론자
<주제발표> ○ 민간경상보조사업 실적보고 미흡,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및 운용의 객관성 부족	○ 민간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의 미완료된 사업들은 2020년 예산 심사시 사업결과를 충분히 검토후 편성을 해야하며, 향후 결산검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 이후 회계연도 내 사업을 종료하고 실적보고 및 정산이 적시에 될 수 있도록 관리 업무 철저가 필요 ○ 성과지표는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나 성과지표의 타당성, 적합성, 목표치 적정성, 실적치의 정확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성과지표 설정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이준형 (시의원)
○ 10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 40조가 넘는 결산을 심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10명의 한정된 인원으로 남성과 여성을 고르게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기 어렵고, 전년도 검사위원 중 일부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검사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 ○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결산검사위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이 필요하며, 결산검사위원 활동을 보좌할수 있는 한시적 조직 또는 보좌인력 도입하여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함
<주제발표> ○ 변칙적인 지방채 발행	○ 일반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18년도에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포함시킴 ○ 또한 ‘생활 문화시설 SOC 확충 등’ 포괄적인 사업명으로 지방채를 발행했음.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며, 기존 일반회계사업을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함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지방채 발행에 따른 과도한 이자액 지급	○ 서울시가 지급하는 이자는 ’10년 686억에서 ’15년~’17년 1,000억을 넘었다가 ’18년은 447억원 수준이고, ’19년은 457억의 수준을 보일것으로 예상됨. 적지 않은 이자비용으로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지방채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필요	○ 서울시의 채무는 시민의 부담으로 귀결됨. 따라서 지방채 발행여부에 대해 시민들이 어느정도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
<주제발표> ○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에 대한 정밀한 추계 필요	○ 지방세 전체 예산현액과 결산액 간 차액이 2조 68억원으로 예산현액 기준 11.7%에 달하며, 특히 취득세의 예산현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7,971억이고 비율도 18.1%에 달해 세입추계의 세밀함이 요구됨 ○ 지방소득세 또한 그 차이가 6,460억원이고 비율도 13.3%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세입예산편성 시 서울시에 적합한 세수추계 방식 도입이 필요함	남승우 (예산정책 담당관)
○ 세출예산의 실질 집행률이 전년도에 비해 부실	○ ’18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8%로 ’16년 2.9%, ’17년 3%에 비해 미미하게 감소했으나 이월금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수 있어, 집행잔액 감소와 이월금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함 ○ 일반회계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과학기술,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수립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과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통제해야 함
○ 특별회계의 이월율 과다	○ 특별회계 이월률은 ’18년 8.3%로 일반회계와 비교할 때 이월률이 높고, 최근 3년 간 가장 높은 이월률을 보이고 있음 ○ 특별회계에는 장기계속사업이 다수 있어, 개별사업으로 보면 주민민원발생, 공사과정상 문제점, 주민보상문제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고는 하나, 특별회계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장기계속사업에서 서울시의 정밀한 공정관리가 부족한점, 하나의 특별회계가 여러 실국으로 나눠져 있는 특별회계의 구조적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장기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
<지정토론> ○ 증가하는 살림규모에 개혁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운영함	○ 세입예산은 지나치게 과소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과대편성하는 경향이 있음. 세외수입 분야별로 세수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도록 조치하고 세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운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세입예산의 과소추정과 세출예산의 팽창편성은 의회가 예산심사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할수 있음	양경숙 (한국재정연구원장)
○ 예산안 심사 전에 이월내역을 별도로 심사하는 방법 강구	○ 지출원인 행위도 없이 전액 이월되는 사업들도 미리 심사나 승인없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됨. 이는 대규모 미집행 사업의 책임을 사실상 의회에 전가시키는 것임 ○ 의회는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와 승인 시기를 적어도 다음연도 예산 심사전에 이월내역과 사유를 별도 안건으로 보고 받아야 하며, 명분없는 명시이월 사업은 불승인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에서 제외해야 함
<지정토론> ○ 교육청 예산 이월, 집행잔액의 과다함	○ 서울시 교육청 예산의 특징은 ⓵세입결산 중 이전 수입이 대부분 ⓶세출결산 중 대부분이 인건비, 사업비 등 경직성 예산 ⓷회계기간과 학사일정의 불일치 ○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이월, 집행잔액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교육청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교육청 성과보고서의 운영이 부실함	○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초과달성 지표 개수는 10개(13.16%)로 목표치가 부실하게 설정되었음. ○ 성과보고서는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년도의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함
<지정토론> ○ 수많은 변수로 세입추계의 어려움이 있으며 정확도를 제고할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유예조치 등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市에서는 취득세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 취득세 자문회의’를 운영하여 다음연도 예상거래량을 추정하는 거래량 평균법 등을 발굴하여 세입 전망예측에 활용한 결과, 18년도 취득세 오차율은 전년도에 비해 14%가 감소했음 ○ 세입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반영지표 이외의 세목별 특성에 맞는 추계 방법 및 지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음	변서영 (市 재무과장)
○ 결산검사 시정권고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결산검사위원들의 높은 열의로 검사에 필요한 요구자료 요청은 전년보다 전문화·세분화되었고, 이에 결과로 시정권고사항 건수는 전년도 59건 대비 22건 증가한 81건임 ○ 특히, 올해 시정권고사항을 실국별에서 소관상임위별로 분류하여 의회 심의시 활용도를 높였으며, 성과지표, 보조금관리, 성인지 예산 등 실국공통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재무행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데 큰 의의가 있었음
<지정토론> ○ 市 및 산하기관의 재정전건성이 유지 될수 있도록 관리방안 마련하겠음	○ 2018회계연도 市 채무액은 3조 8,356억으로 2017회계연도 대비 905억원 증가하였고, 산하기관 채무액은 12조 1,147억원으로 2017회계연도 대비 7,394억원이 증가함 ○ 특히 교통공사의 채무액의 증가폭이 큰데, 이는 무임수송으로 인해 적자가 심해지는고 있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음	신현준 (市 재정균형 발전 담당관)
○ 투자심사 대상사업 목록, 지방채 상관계획 등이 홈페이지에 공개 되어 투명한 예산회계운영을 하겠음	○ ’19년~’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은 투자심사를 걸친 사업임.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시 투자심사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개선하겠음 ○ 또한 지방채 발행이 확정되면 서울재정포털 등을 통해 상환계획을 수시로 공개하겠음
<지정토론> ○ 서울시교육특별회계의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	○ 서울시교육특별회계의 재정구조의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자체노력을 통해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음 ○ 특히 세입측면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세입추계가 어렵지만 제도적인 보완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세수의 정확도를 높이겠음 ○ 또한 세입구조의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강영숙 (교육청 교육재정과장)
○ 회계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월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이월 발생 주요사유는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 차이, 학교회계와 학교의 방학기간을 고려한 학교시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교육청만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 ○ 그러나 가급적 반복적인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별 집행상황 모니터링 등 노력을 기울려 이월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세션 2(여성․복지․경제․문화)

주요 내용	상세내용	발표자 및 토론자
<주제발표> ○ 예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 집행의 감시 및 의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 결산은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객관적 방법으로 철저한 결산심사를 통해 집행실적과 내용이 부실한 경우 예산심의에 반영해야 함 ○ 국·시비사업에 대한 지방의회 결산권 강화를 위한 대안도 필요함 ○ 결산검사위원회의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결산검사위원회와 예결위가 자료를 공유하여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추진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오현정 (시의원)
<주제발표> ○ 서울시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예산 및 정책의 필요성 강조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복지분야의 예산이 많이 증가하긴 했으나, 사회전반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갑질문화가 부각되는 등 서울시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위험에 대응하는 복지정책 집행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리고 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사회복지기금의 각 계정 등 유사한 성격의 너무 많은 기금이 존재함. 통합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복지예산은 많아 보이지만, 이 중 시설건립 등의 사업은 별도로 관리하고, 체감도 높은 사업 위주로 복지예산을 구성하여 보여줄 것을 제안함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지정토론> ○ 장애인의 요구에 귀기울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반영해야 함	○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장애인 관련부서 2개에 편성된 예산의 비중이 높지 않음 ○ 과거에 장애인의 삶이 –100이었다고 치면, 현재는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70의 낮은 수준임. 장애인의 삶이 마이너스를 탈피하여 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요구에 귀기울여 다양한 정책 및 예산 지원 필요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정토론> ○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사업별 예산집행률 반영 및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 필요	○ 여성가족정책실의 경우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사업의 대상자 추계가 정확하지 않아 대규모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 다문화 아이돌봄 등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 이미 2019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감액편성 한 바 있음 ○ 향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사업별 예산집행률을 반영하고, 중앙부처와 대상자 산정 등 정확한 예산 산출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적극적 노력하겠음	윤희천 (여성정책 담당관)
<지정토론> ○ 세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한정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필요	○ 복지정책실 예산은 국비매칭 예산이 대부분으로 예산규모에 비해 재량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전년대비 높은 집행률을 달성하였고, 가용 재량사업비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향후, 집행부진 등 일부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2020년 예산편성시 보완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도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세밀한 예산편성을 하여 한정된 예산을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만, 토론회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기금 통합관리의 경우 일반적인 지원사업 외에도 사업장 임대자금, 전세주택지원 등 융자성 사업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당장 통합은 어려우며 검토 필요	이해선 (복지정책 과장)

세션 3(환경․도시안전․도시계획․교통)

주요 내용	상세내용	발표자 및 토론자
<주제발표> ○ 서울시 핵심사업 분석 강화 필요 (장기계속사업과 돈의문 박물관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 서울시 핵심사업의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요구되며, 이월사업 등 지적사항이 반복됨 ○ 용역 예산작성 기준과 집행과의 괴리현상이 있어, 통계목 신설 등 조치가 필요함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과도한 설계변경의 문제가 있음. 총사업비 증액변경의 경우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집행부에서는 대책 마련을 하고 있으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SH공사가 사업을 대행하고, 임대수익 등을 통해 사업비 정산하는 구조였으나, 사실상 예산편성하여 사업비를 주는 형태가 되었음.	고병국 (시의원)
<주제발표> ○ 도시개발 갈등 조정자로서의 서울시의 역할	○ 정량적 성과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정 모니터링 체계 필요 ○ 도시공간개선단은 성과지표로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수, 설계공모 참가자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설계공모 참가자수로만 공공건축 및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 ○ 주택건축국의 정비사업 관련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재촉지구 계획의 수립, 위원회 운영 등을 실적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목표인 ‘안정적’ 추진을 판단하기에 부적절함 ○ 총괄건축가 제도의 조정자 역할 취지를 살려야 함. 갈등조정자의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하며, 사례별로는 돈의문박물관마을 사업, 세운상가 재생 사업이 있음	조준희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지정토론> ○ 도시공간개선단, 총괄건축가 제도의 문제점	○ 도시공간개선단, 총괄건축가 제도는 행정내 칸막이 해소 역할 ○ 설계변경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추구를 위한 설계변경이 문제임 ○ 도시건축 관련 시민참여는 기획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선행조건으로 정보가 잘 제공되어야 함 ○ 광화문광장과 지하공간 개발, 돈의문박물관마을과 도시재생,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경우 공공성 확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장)
<지정토론> ○ 도시개발 조정자로서의 서울시	○ 도시공간개선단은 건축과 관련된 공간환경 관련 부서간 협력 및 조율, 서울시 공간환경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역할을 수행 ○ 앞서 언급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다만 공정성의 문제는 없으며, 운영위 개선 등 공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 정책 혼선으로 인한 사업을 정상화하고 있고, 성과지표도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정형화하도록 하겠음	김승수 (서울시 도시 공간개선반장)
<지정토론> ○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 공사 시행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민원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 설계시 예측하지 못한 토질변화･지하매설물 등으로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설계변경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물가변동, 민원발생, 관리부서 변경요구, 설계오류, 지장물, 공법변경, 여건변동 등이 있으며, 이중 사업계획 변경이 가장 많은 부분은 차지함 ○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아 효과가 저조하나, 공사 착공 이후 지하차도 연장 설치,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추가 공사비 발생 등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이동훈 (서울시 도시 기반시설본부 토목총괄과장)
<추가토론>	○ 설계 변경시 변경금액이 100%가 넘는 비정상적인 경우는 지양되어야 함	고병국 (시의원)
	○ 저가입찰후 설계변경을 하여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은 문제임 ○ 업체의 설계오류로 인한 경우 해당업체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	박순규 (시의원)
	○ 시공상의 문제, 실거래가 보다 높은 감정평가 등의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제재가 필요함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