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73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3. 20. (제 5 회)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조 인 동
제 출 년 월	2020.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감채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명시된 용어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금 수입과목으로 수정해 사용 혼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항목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된 기금 수입과목 용어와 부합하도록 변경함 (안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나. 기금수립기준의 수입과목에 명시된 항목 외에 ‘기금 조성을 위한 그 밖의 수입’을 별도의 호로 구분하여 기금 조성 재원 항목으로 규정함 (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다. 제명 등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는 기금 수입과목으로 수정해 용어사용의 혼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제명 등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나.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단,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차입금”을 “예수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및 보조금

4. 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

제7조제1항 단서 중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하며, “포함)및”을 “포함) 및”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며,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단,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신 설>	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및 보조금 4. 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 ------------ 사무 중 -------------------- 포함)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