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감사원 감사 수감 및 조치결과 현황

연번	감 사 명
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2	서울특별시 SH공사 기관운영감사
3	공직자 겸직 및 부당 영리행위 실태
4	서울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관련 감사청구
5	공공기관 광고물 수익사업 운영실태
6	공공기관 공직자 등 비리점검
7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8	민자역사 등 철도자산개발 추진실태
9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
10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11	도시철도운영 관련 정보사항 조사
12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도) 건설사업 집행실태
13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
14	공공사업 보상실태
15	중소기업지원시책 추진실태
16	경비,구난장비 등 구매 및 유지관리실태
17	2010년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18	국토해양분야 녹색성장시책 추진실태
19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
20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 운영실태
21	공직자 카지노 출입 관련 비리점검
22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23	지하철공기업 경영개선실태

10-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1. 28 ～ 4. 2(처분요구일 : ´10.12.22)

❍ 감사기관 :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 제1과장

❍ 감사대상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실태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대부업자 시․도 자체검사 및 금융감독원 감사결과 제재조치 부적정

- 불법 대부업자 행정처분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2		1				2		1

10-2.	서울특별시 SH공사 기관운영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2. 17 ～ 3. 5(처분요구일 : ´10. 8. 2)

❍ 감사기관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SH공사

❍ 감사범위 : 2008년부터 2010. 1월까지 추진한 업무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택지개발지구 내 주유소 용지 사용료 부과 등 부적정

- 한 세대에 2채의 임대주택 공급 부적정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업무 부적정

- 마곡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수립 업무 처리 부적정

- 이주대책용 특별공급 입주권 불법 전매자 고발업무 처리 부적정

- 차입금 등 자금 조달업무 부적정

- 분양원가 산정업무 처리 부적정

- 강일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부적정

- 가드파이브활성화기획단 신설․운영 및 단기계약직 채용 부적정

- 주택 공급을 위한 동점자 추첨 프로그램 운용 부적정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관리비용 부담 부적정 등

❍ 신분상

- 징계 6명, 주의촉구 18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개선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개선	징계	주의 촉구
7	2	5	1	3(6)	6(18)	4,958	7	2	5	1	3(6)	6(18)	4,958

10-3.	공직자 겸직 및 부당 영리행위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3. 10 ～ 4. 16(처분요구일 : ´10. 7.28)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1과

❍ 감사대상 : 시 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 직원

❍ 감사범위 : 공무원 겸직 및 부당 영리행위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공무원 부당 영리행위

- 공무원 영리행위 지도․감독 불철저

- 사외이사 겸직 부적정

- 연구용역 임의 수행 및 간접비 미납부

❍ 신분상

- 징계 1명, 주의촉구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1)	1(2)	30			1	1(1)	1(2)	30

10-4.	서울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관련 감사청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3. 22 ～ 3. 31(처분요구일 : ´10. 6.15)

❍ 감사기관 :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조사1과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단체 직원채용 청탁으로 민원야기

❍ 신분상

- 주의촉구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1)						1(1)

10-5.	공공기관 광고물 수익사업 운영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4. 5 ～ 5. 7(처분요구일 : ´10.11.15)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3과장

❍ 감사대상 : 행정안전부, 인천국제항공공사, 서울메트로 등 10개 공공기관

❍ 감사범위 : 공공기관의 광고사업자 선정과 계약내용의 타당성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광고물사업자 부당선정 및 선정방식 부적정

- 계약물량 및 금액변경 부적정

- 공공기관 광고물 수익사업 계약제도 불합리

- 지하철 광고물 설치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7명, 주의촉구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4	3(7)	1(1)		1		4	3(7)	1(1)

10-6.	공공기관 공직자 등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4. 12 ～ 7. 30(처분요구일 : ´11. 5.23)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

❍ 감사대상 : 서울메트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주택공사

❍ 감사범위 : 임직원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지하철상가 무단전대 운영 및 금품수수

- 지하철상가 관리․감독 업무 태만 및 직무관련 금품수수

- 무단전대 등 계약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미조치

❍ 신분상

- 징계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3	2(3)					3	2(3)

10-7.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4. 29 ～ 6. 11(처분요구일 : ´11. 1.12)

❍ 감사기관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국토해양부, 서울시

❍ 감사범위 :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전기요금 계약 및 세대별 전기요금 부과 부적정

- 관리비 인터넷 공개 미이행 및 부과항목 준수 미흡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 업무 지도․감독 미흡

-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요건 미달 및 자격증 대여 부적정

- 관리사무소장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지도․감독 및 제도 운영 부적정 등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3		4				3		4

10-8.	민자역사 등 철도자산개발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6. 3 ～ 7. 22(처분요구일 : ´11.3.4)

❍ 감사기관 :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

❍ 감사범위 : 민자역사 운영관리 철도자산 관리 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계획변경 시전협상제도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0-9.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6. 9 ～ 6. 29(처분요구일 : ´11.5.26)

❍ 감사기관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 감사범위 :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과다 지급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2						2

10-10.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6. 28 ～ 7. 19(처분요구일 : ´11. 1. 7)

❍ 감사기관 :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국토해양부, 시 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중구, 강남구)

❍ 감사범위 : 건축물의 안전 및 재난관리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의 관리 부적정

- 한강상 교량 내진보강 대책 및 보수보강공사 부적정

- 동일교량에 대한 관리주체 이원화 또는 정밀안전진단 분리실시로 안전 및 유지관리에 비효율 초래

- 성산대교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설계․시공 부적정

- 1종 시설물 하자담보 책임기관 만료전 정밀점검 수행업체 선정 부적정

- 지하철역사 대피시간 산정 등 안전대책 수립 부적정 등

❍ 신분상 : 주의촉구 5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9	4	17		2(5)		9		17		2(5)

10-11.	도시철도운영 관련 정보사항 조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8. 23 ～ 11. 16(처분요구일 : ´11. 4.11)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

❍ 감사대상 : 도시철도공사

❍ 감사범위 : 도시철도사업 운영관련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해피존사업 기술․가격협상 부적정

- 스마트몰사업 스크린도어 조명광고 규격승인 부적정

- 스마트몰사업 IT 시스템 구축물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약정 부적정

- 오목교역 집단상가 임대계약 부적정

- 7호선 연장구간 전동차 제작구매업무 추진 부적정 등

❍ 신분상 : 징계 2명, 주의촉구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3		2	2(2)	1(1)		3		2	2(2)	1(1)

10-12.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도) 건설사업 집행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9. 6 ～ 10. 22(처분요구일 : ´11. 6. 7)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특정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감사범위 : 광역자치단체(서울시 등) 발주공사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한강르네상스 주운사업 추진 부적정

- 마곡지구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한강르네상스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이촌역-국립중앙박물관 간 지하보도공사 적격심사 부당평가

- 시설공사계약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자 업무처리 부적정

- 추가사업 등에 대한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예비비사용 부적정

- 과업범위 밖의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한강 야외수영장 시설보수공사 설계시공 및 관리 부적정

-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의 불법하도급 신고 처리 부적정

- 불법 하도급 계약 부적정

- 하도급 관리계획 이행 부적정 등

❍ 신분상 : 징계 13명, 주의촉구 40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3	8	13	7(14)	12(40)	4(12,580)	3	8	13	7(14)	12(40)	3(11,680)

※ 재정상 시정 1(900) 진행중

10-13.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9. 13 ～ 10. 29(처분요구일 : ´11. 4.25)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특정감사단 1과

❍ 감사대상 : 행정안전부, SH공사, 서울특별시 등 소관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택지(주택)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왕십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추진 부적정

- 법령에 근거 없는 기반시설설치 등 요구

- 국고보조금을 지방공사의 자본으로 부상회계처리 부적정

- 공상채 발행 및 사후관리 부적정

- 자본비용 부당 산정에 따른 택지조성원가 과다 산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5						5

10-14.	공공사업 보상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9. 13 ～ 11. 12(처분요구일 : ´11.7.21)

❍ 감사기관 :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등 34개 기관

❍ 감사범위 : 2003년 이후 보상공고한 사업지구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기타요인 등 보상가격 산출근거 미제시

-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		1

10-15.	중소기업지원시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9. 27 ～ 10. 29(처분요구일 : ´11.6.3)

❍ 감사기관 :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서울시 등

❍ 감사범위 : 2008년 이후 중소기업 지원시책 업무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공공기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 미이행

-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후관리 미흡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		1

10-16.	경비, 구난장비 등 구매 및 유지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9. 27 ～ 11. 4(처분요구일 : ´11.4.25)

❍ 감사기관 :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소방방재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

❍ 감사범위 : 경비, 구난장비 등 구매 및 유지관리실태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중환자용 구급차 구매시 구급장비 누락 등 구매업무 태만

- 공기 호흡기 용기의 안전검사 불철저

- 소방공동시설세 징수액 목적외 사용

- 불용처분 구급차량 처리업무 확인,점검 및 지휘감독 불철저

- 소방장비의 재물조사 및 대장관리 등에 관한 지도․감독 부적정 등

❍ 신분상

- 징계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5		2	1(2)			5		2	1(2)

10-17.	2010년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9. 27 ～ 10. 12(처분요구일 : ´11. 6. 8)

❍ 감사기관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본청

❍ 감사범위 : 감사대상기관이 수행한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시금고 약정업무처리 부적정

- 옥내급수관 등 급수시설 관리 및 고도정수처리사업 추진 부적정

- 도시갤러리사업추진단 인력 채용업무 부당 처리

- 의정활동 지원 명목의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 지방계약직공무원 정원관리 및 채용업무 부적정

- 행정4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과다 산정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부적정

-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관리 및 활용 부적정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업무 처리 부적정

- 공사 선금급 채권확보 미조치

❍ 신분상

- 징계 2명, 주의촉구 35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개선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개선	징계	주의 촉구
7	4	12	1	1(2)	8(35)	679	7	4	12	1	1(2)	8(35)	679

10-18.	국토해양분야 녹색성장시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9. 29 ～ 11. 2(처분요구일 : ´11. 5.27)

❍ 감사기관 : 감사원 건설환경 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건설교통부외 9개 기관

❍ 감사범위 : 녹색 성장시책 추진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철도 및 지하철 연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부적정

- 난곡 신교통수단 (GRT) 구축사업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		1

10-19.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11. 1 ～ 12. 1(처분요구일 : ´11.5.23)

❍ 감사기관 :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국토해양부, 한국주택공사, 서울시 등 지자체

❍ 감사범위 :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서민금융지원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0-20.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 운영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11. 1 ～ 11. 26(처분요구일 : ´11. 7. 4)

❍ 감사기관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 및 소관 기초자치단체

❍ 감사범위 : 감사대상기관의 조직․인사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임의기구 부당설치․운영

- 부단체장 직급 운영 및 승진임용절차 부적정

- 특정인을 법적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비공개 특별채용

-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 부적정

- 승진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

- 인사위원회 권한을 침해하여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등

❍ 신분상 : 징계 1명, 주의촉구 8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2		6	1(1)	3(8)		2		6	1(1)	3(8)

10-21.	공직자 카지노 출입 관련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12.13.～2011.3.15(처분요구일 : ´11.9.9.)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1과

❍ 감사대상 : 공공기관 간부급 및 회계공무원 등

❍ 감사범위 : 2007년부터 2010.11월 현재까지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지도·감독 불철저

❍ 신분상

- 징계 5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3	5(5)					3	5(5)

10-22.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12.15 ～ 2011.3.15.(처분요구일 : ´11.11.24)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등 4개 기관

❍ 감사범위 : 직무관련 이권 개입 등 비리행위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구매 업무 부당처리

-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구매 업무 추진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5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5)				1		1(5)

10-23.	지하철공기업 경영개선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12. 16 ～ 2011. 2. 18(처분요구일 : ´11.11.16)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7개 도시철도공사, 행정안전부

❍ 감사범위 : 조직․인력관리, 인건비 및 급여성 경비집행, 계약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스크린도어 설치 관련 부가가치세액 부당 지급

-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락운임 정산 부적정

- 산하 공기업 임원 임명 부적정

- 현업부서의 교대근무 형태 운용 부적정

- 승무원 인력운용 부적정

-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여 과다 지급

- 업무지원수당 과다 지급

- 장기연차수당 신설 및 지급 부적정 등

❍ 신분상 : 문책 4명, 주의촉구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3		16	1(4)	1(3)		13		16	1(4)	1(3)

2011년 감사원 감사 수감 및 조치결과 현황

연번	감 사 명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관리 실태
2	고위공직자 이권 개입 및 토착비리 점검
3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대책 추진실태
4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등 지원실태
5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및 점검
6	학사관련 비리점검
7	지역토착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
8	하절기 복무기강 특별점검
9	전시․관광 등 시설사업 추진실태
10	시․도립대학 운영실태
11	대형화재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 실태
12	사회복지통합망 등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실태
13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11-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관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3. 14 ～ 3. 29(처분요구일 : ´11.9.7)

❍ 감사기관 :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관리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007		1				1,007

11-2.	고위공직자 이권 개입 및 토착비리 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3. 14 ～ 5. 20(처분요구일 : ´11.11.28)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4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공공기관

❍ 감사범위 : 고위공직자의 이권개입 등 공직기강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하수처리시설 탈취공범 변경 및 악취진단 업무부당 처리

❍ 신분상

- 경징계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1)						1(1)

11-3.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대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3. 28 ~ 4. 27(처분요구일 : ´11.9.20)

❍ 감사기관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국세청,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복지급여, 근로장려금 지급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업무 부당 처리

❍ 신분상

- 문책(경징계)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1)			1		1	1(1)

11-4.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법인카드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등 지원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4. 18 ～ 5. 20(처분요구일 : ´11.8.1)

❍ 감사기관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5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 및 소관 기초단체

❍ 감사범위 : 지정금고, 법인카드사의 국외여비 등 지원 실태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금고지원 해외여행 부당 실시

❍ 신분상

- 징계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3(4)						3(4)

11-5.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및 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5. 16 ～ 6. 24(처분요구일 : ´11.12.21)

❍ 감사기관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49개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감사대상기관의 재정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세입․세출예산 과다 계상 및 사고이월비 부당집행

-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초래

- 타당성 없는 사업을 타당성 있는 것처럼 추진

- 지방채 포괄 발행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6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2		2		3(6)		2		2		3(6)

11-6.	학사관련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6. 1 ～ 6. 29(처분요구일 : ´11.10.17)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서울시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 관하 초․중등학교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감사범위 : 시설공사 등 계약, 운동부 운영 등과 관련한 비리여부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협력업체 지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제재 미조치

- 학교급식용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업무 부당 처리

❍ 신분상

- 문책(경징계)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1)					1	1(1)

11-7.	지역토착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7. 4 ~ 8. 5(처분요구일 : ´11.12.29)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공공기관

❍ 감사범위 : 공직사회 비리, 공직자 기강문란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업무추진비로 유흥주점 이용 부적정

- 학교보안관 운영업체 선정 업무처리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2)		1				1(2)

11-8.	하절기 복부기강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8. 11 ～ 8. 31(처분요구일 : ´12.3.12)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외교통상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 23개 기관

❍ 감사범위 : 공직사회 비리, 하절기 휴가기간 중 기강문란, 계약체결 관련 금품수수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영리사업 운영 및 성실의무 위반

❍ 신분상

- 문책(경징계)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1)						1(1)

11-9.	전시･관광 등 시설사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0. 12 ～ 11. 18(처분요구일 : ´12.5.29)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전시성 사업, 관광사업 추진실태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디자인서울갤러리 제작․설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광화문 광장 도로포장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4)				1		1(4)

11-10.	시･도립대학 운영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0. 17 ～ 11. 11(처분요구일 : ´12.3.16)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립대학교 등 9개 시․도립대학(교)

❍ 감사범위 : 감사대상기관의 학사운영 등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교수 공개채용 업무 부당 처리

- 교수 국외여행 복무관리 부적정

- 교수 신규채용 연구실적 심사기준 운용 부적정

- 교수 채용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업무 부당 처리

- 교수 특별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 교수 특별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 군포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 연구비 부당 편취

- 산학협력단 직원채용 업무 부당 처리

- 청소년수련원 건립·운영사업 추진 부적정

- 편입생 선발을 위한 전공기초 시험채점 업무 부당 처리 등

❍ 신분상 경징계 6명, 주의촉구 20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4		5	3(6)	4(20)		4		5	3(6)	4(20)

11-11.	대형화재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0. 24 ～ 11. 18(처분요구일 : ´12.4.23)

❍ 감사기관 :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소방방재청, 서울시 등 지자체 소방본부

❍ 감사범위 : 대형화재 취약시설물의 경보 및 유지관리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소방공사감리업 감독 부적정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감독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	1

11-12.	사회복지통합망 등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1. 14 ～ 12. 13(처분요구일 : ´12.3.23)

❍ 감사기관 :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23개 기관

❍ 감사범위 :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계약, 개발 및 검수 등 사업추진 단계별･분야별로 그 적정성 점검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수도권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투명성 확보 미흡

- 교통카드 충전기 공동활용 방안 미수립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2						2

11-13.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1. 24 ～ 12. 16(처분요구일 : ´12.5.29)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자치구 포함), 경기도 등 8개 기관

❍ 감사범위 : 2009년 이후 추진한 침수예방 및 복구공사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광화문광장 침수방지 임시저류조 시설결정 등 업무처리 태만

- 빗물펌프장 신․증설 사업 추진 부적정

- 광화문광장 침수방지 대책 부적정

- 하수도정비사업 선정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3		1	1(1)			3		1	1(1)

2012년 감사원 감사 수감 및 조치결과 현황

연번	감 사 명
1	공공기관 등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2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3	2012년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4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5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6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7	2012년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8	지역 토착비리 기동점검
9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관리실태
10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실태
11	은평뉴타운 종교용지 특혜분양 등 관련 감사청구
12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13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
14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15	서민주거안전시책 추진실태
16	2012년 자체감사 기구 운영실태
17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12-1.	공공기관 등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1. 9 ～ 3. 13(처분요구일 : ´12.6.19)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서울의료원), 부산시 사상구 등 4개 기관

❍ 감사범위 : 공사, 계약 등과 관련한 이권개입 또는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학회 참가 경비 등 수수

❍ 신분상

- 문책(중징계)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1)						1(1)

12-2.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2. 6 ～ 4. 6(처분요구일 : ´12.10.18)

❍ 감사기관 :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서울시(산하 시립병원), 보건소, 보건복지부 등

❍ 감사범위 : 건강보험 약제관리, 보험급여 적정성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자체 조사 실시 등)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사항을 자체조사실시 후 관계기관(부서)에 처분요구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2-3.	2012년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2. 6 ～ 2. 24(처분요구일 : ´12.7.26)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산하기관

❍ 감사범위 : 시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 등 인건비 지원 부적정

- 공원시설 내 편익시설 위탁계약 관련 규정 불합리

-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적정

- 승진임용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 3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과다 산정

- 5급 이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승인업무 처리 부적정 등

❍ 신분상

- 주의촉구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3	3	8		1(8)	시정 1,821 변상 43	3	3	8		1(8)	시정 1,821 변상 43

12-4.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2. 27 ～ 4. 3(처분요구일 : ´12.8.31)

❍ 감사기관 : 특별조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동부병원), 공공병원, 중앙행정기관 등

❍ 감사범위 : 공직자 취약시기 비리행위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금품수수

❍ 신분상

- 경징계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2)						1(2)

12-5.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3. 12 ～ 3. 30(처분요구일 : ´12.10.17)

❍ 감사기관 : 감사청구조사국 조사1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도시안전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 감사범위 : 부당민원 처리 등 민원업무 처리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국‧공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2-6.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4. 2 ～ 6. 26(처분요구일 : ´12.12.5)

❍ 감사기관 : 전략과제감사단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가스공사 등

❍ 감사범위 : 원전, 식용수 등 국가핵심 기반시설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상수도시설 중앙감시제어시스템 보안관리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2-7.	2012년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5. 14 ～ 6. 29(처분요구일 : ´12.12.18)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지방건설감사단, 특별조사국

❍ 감사대상 :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인허가, 공사, 계약, 인사 등 주요 토착비리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청렴의무 이행 불철저

❍ 신분상

- 주의촉구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1)						1(1)

12-8.	지역 토착비리 기동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5. 21 ～ 6. 29(처분요구일 : ´13.4.17)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및 시설공단, 산하 자치구 등

❍ 감사범위 : 건설관련 인‧허가분야, 등 지역 토착비리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금품수수

- 횡령한 관급자재 미회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 미조치

- 관급자재 관리‧감독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1명, 주의촉구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1)	1(2)	116		1	1	1(1)	1(2)	20

※ 시정 1(96) 진행중

12-9.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6. 1 ～ 6. 29(처분요구일 : ´13.2.6)

❍ 감사기관 :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26개 기관

❍ 감사범위 : 국가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련 업무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 등 보안관리 부적정

- 지하철 2호선 열차정보안내시스템 보안관리 부적정

- DMZ망 및 업무망 보안관리 부적정

DMZ(Demilitarized Zone)망: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부자원 보호를 위해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한 망

-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및 관련 규정 부적정

- 모바일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등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Urban Transit Infrastructure Maintenance System)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8		4				8		4

12-10.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6. 11 ～ 6. 29(처분요구일 : ´12.11.15)

❍ 감사기관 :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복지건강실),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 감사범위 :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부적합식품 모니터링 결과 사후관리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2-11.	은평뉴타운 종교용지 특혜분양 등 관련 감사청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6. 18 ～ 6. 25(처분요구일 : ´12.8.10)

❍ 감사기관 :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조사2과

❍ 감사대상 : SH공사, 은평구

❍ 감사범위 : 은평뉴타운 종교용지 특혜분양 등 관련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권리의무승계 계약업무 부적정

- 종교시설 높이에 대한 질의답변 등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2						2

12-12.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8. 27. ～ 10. 19(처분요구일 : ´13.1.22)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국세청 등 전국 공공기관

❍ 감사범위 : 인허가, 계약 등 주요 토착비리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 중국공무원 팸투어 사업비 지급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1명,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1)	1(4)					1(1)	1(4)

12-13.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7 ～ 10. 30(처분요구일 : ´13.3.25)

❍ 감사기관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복지건강실), 보건복지부, 타 지자체 등

❍ 감사범위 : 노인지원실태, 요양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치매노인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2-14.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7. ～ 10. 26(처분요구일 : ´13.4.9)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5개 지자체

❍ 감사범위 : 경전철 등 공공교통시설 예산 배정 및 사업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차량시스템 설계 및 관리 부적정

- 우이~신설 경전철 공기여과시설 실시설계 승인 부적정

- 우이~신설 경전철 실시계획 승인 부적정

-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 법인세 관련 실시협약 내용 부적정 등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5						5

12-15.	서민주거안전시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8 ～ 10. 19(처분요구일 : ´13.4.26)

❍ 감사기관 :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주택정책실) 및 SH공사, 지자체, 국토해양부 등

❍ 감사범위 : 임대주택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재정비 촉진지구‧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 부적정

-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등 부적정

-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불합리

- 재개발구역 세입자 임대주택 공급계획 부적정

- 외국인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주택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계약 갱신업무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3		2		1(4)		3		2		1(4)

12-16.	2012년 자치감사 기구 운영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7 ~ 10. 23(처분요구일 : ´13.3.14)

❍ 감사기관 :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1과

❍ 감사대상 :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30개 기관

❍ 감사범위 : 자체감사기구 감사활동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음주운전 관련 처분양정기준 미개정

❍ 신분상

- 해당 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사항을 자체조사실시 후 관계기관(부서)에 처분요구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2-17.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11. 5 ～ 12. 7(처분요구일 : ´13.7.11)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시(서울메트로) 및 자치구, 중앙행정기관 등

❍ 감사범위 : 복무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이권사업 개입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 신분상

- 문책(경징계)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1)						1(1)

2013년 감사원 감사 수감 및 조치결과 현황

연번	감 사 명
1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2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
3	서민금융지원 및 감독실태
4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조사 관리실태
5	대형재난예방 및 대응실태
6	공직비리 기동점검
7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실태
8	민생비리 특별점검
9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10	보육료 등 집행관리실태
11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12	2013년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13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14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서울친환경유통센터)
15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13-1.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2. 20 ～ 3. 27(처분요구일 : ´13.5.21)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자치단체, 국가기관 등

❍ 감사범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환급금, 법원 공탁금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 공금 횡령 및 출납업무 태만

-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 공금 출납 및 검사 불철저

❍ 신분상

- 징계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3)		11		1		1(3)		11

13-2.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2.20 ～ 4. 9(처분요구일 : ´13.9.14)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서울시(복지건강실, 여성가족정책실), 안전행정부 관할 8개 시·도 및 32개 시·군 등

❍ 감사범위 : 복지 등 5개 분야에서 집행한 국고보조사업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8,456		1				3,193

※ 시정 1(5,263) 진행중

13-3.	서민금융지원 및 감독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3. 4 ～ 4. 19(처분요구일 : ´13.10.23)

❍ 감사기관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전국 시도, 시군구 등

❍ 감사범위 : 서민금융 지원제도 등 운영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대부업법 위반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도·감독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2						2

13-4.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조사 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4. 25 ～ 5.16(처분요구일 : ´13.9.4)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도시안전실),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등

❍ 감사범위 :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적정성·신뢰성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검토 등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		1

13-5.	대형재난예방 및 대응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4. 29 ～ 6. 28(처분요구일 : ´13.11.29)

❍ 감사기관 :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경북 등 타 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청 등

❍ 감사범위 : 소방대상물 및 방화지구 관리, 공동구 안전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소방안전관리·감독 및 특별조사 부적정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 서울특별시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부적정

- 방화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부적정

- ‘119영상신고 접수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 공동구 외부침입 대응 미흡

- 공동구 안전관리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2	1	4				2	1	4

13-6.	공직비리 기동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5. 27.～ 6. 25.(처분요구일 : ´13.12.22)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과장 최정운)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 감사범위 : 인사, 인허가, 계약 등 권한남용 및 고질비리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 신분상

-  주의 1건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1)						1(1)

13-7.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5. 27 ～ 7. 5(처분요구일 : ´13.12.16)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 감사범위 : 고가·지하·대교 등 대형 위험시설물 전반사항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서울역고가차도 철거계획 등 부적정

- 이태원지하차도 등 보수·보강공사 부적정

- 성산대교 바닥판 교체공사 추진 부적정

- 서소문고가차도 외장재 시공 등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4						4

13-8.	민생비리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5. 27 ～ 6. 25(처분요구일 : ´13.11.25)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공공기관 등

❍ 감사범위 : 토착, 교육, 건설 등 5대 민생비리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서류전형 탈락대상자 채용 부적정

-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1명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1)		1				1(1)

13-9.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5. 29 ～ 6. 28(처분요구일 : ´13.12.30)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 감사범위 :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전반사항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수명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암사 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우장근리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고척동 문화시설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 공유재산 확보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7명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2		3		3(7)		2		3		3(7)

13-10.	보육료 등 집행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6. 10 ～ 7. 12(처분요구일 : ´13.12.17)

❍ 감사기관 :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

❍ 감사범위 : 보육료 지원·정산 적정여부, 보육료 부당집행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등 관리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사항 및 집행전말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3-11.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9. 9 ～ 10. 16(처분요구일 : ´14.4.14)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1·3과

❍ 감사대상 : SH공사 등 13개 공사 및 대전마케팅공사 등 11개 기타공사

❍ 감사범위 :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공사채 발행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추진 부적정

- 지방공기업의 재정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부적정

-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PF사업 채무보증 부적정

- 상위직 인력 편법 증원 채용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 마케팅전문가 채용 서류 심사 업무 소홀

❍ 신분상

- 주의촉구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5				2(3)		5				2(3)

13-12.	2013년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9. 23 ~ 10. 25(처분요구일 : ´14.6.11)

❍ 감사기관 :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1과

❍ 감사대상 :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30개 기관

❍ 감사범위 : 자체감사기구 감사활동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징계권자의 징계 감경규정 등 불합리

❍ 신분상

- 해당 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관계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분요구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2						2

13-13.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10. 21 ~ 12. 24(처분요구일 : ´14.9.15)

❍ 감사기관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보건복지부, 서울의료원, 국립병원 등 148개 기관

❍ 감사범위 : 공공의료정책, 지방의료원 운영실태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리베이트 방지업무 추진 부적정

- 지방의료원 수당 지급 지도․감독 부적정

❍ 신분상

- 해당 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관계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분요구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		진행중

13-14.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9. 25 ～ 11. 1(처분요구일 : ´14.5.22)

❍ 감사기관 : 감사원 교육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교육부 전국 지자체 등 14개 기관

❍ 감사범위 : 학교급식 안전 및 품질관리 등 안전관리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잔류농약 검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 농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기능 등 수행 부적정

- 잔류농약 포함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격 관리 부적정

- 농산물 배송협력업체 등 선정 부적정

-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협력업체 선정업무 부당처리 및 향응수수

- 학교급식 배송협력업체 계약승계 승인업무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3명, 주의촉구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2		2	2(3)	1(2)		2		2	2(3)	1(2)

※ 직권면직 2명, 불문경고 1명

13-15.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12.16 ～ 2014. 2.11(처분요구일 : ´14.5.15.)

❍ 감사기관 :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및 전국 지자체, 문화재청

❍ 감사범위 :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문화재수리보고서 관리 등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2014년 감사원 감사 수감 및 조치결과 현황

연번	감 사 명
1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 추진실태
2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3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4	2014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실태
5	공공부문의 불공정 관행 특별점검
6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집행실태
7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실태
8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운영실태
9	서울시 지하철 건설사업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10	도로 등 건설사업 추진실태
11	지방자치단체 재난·재해구호기금 운영실태
12	2014년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13	계약분야 회계비리 특별점검

14-1.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1. 13 ～ 2. 21(처분요구일 : ´14.6.30.)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강남구청, 국토해양부

❍ 감사범위 :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구룡마을 개발사업 시행방식 관련

(관계기관협의에 관한 사항)

(시행방식 주민공람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 배분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 공급기준에 마련 부적정

-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업무 부당 처리

❍ 신분상 : 경징계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2	1(3)			1		2	1(3)

14-2.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2. 24 ～ 4. 11(처분요구일 : ´14.7.25.)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안전행정부, 서울시 등 시·도 및 지자체 29개

❍ 감사범위 :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창업중소기업 등의 타 목적 사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 신분상

- 해당 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4-3.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2. 24 ～ 3. 25(처분요구일 : ´14.9.1.)

❍ 감사기관 : 지방행정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등 15개 기관

❍ 감사범위 : 부담금 제도,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농지보전부담금 미부과

- 과밀부담금 미부과 및 부과대상 미통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연 부과

❍ 신분상

- 해당사항 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징계	주의 촉구
1	2		6	338	1	2		6	338

14-4.	2014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3. 17 ～ 4. 18(처분요구일 : ´14.8.18.)

❍ 감사기관 :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조사1과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등 41개 기관

❍ 감사범위 : 해당기관 민원처리 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자동차 관련 정보화시스템 부당 준공검수 등 사업관리 부실

-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3)			1			진행중

※ 징계처분요구에 대해 재심의 청구(2014.9.16.)

14-5.	공공부문의 불공정 관행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3. 17 ～ 4. 18(처분요구일 : ´14.10.29.)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서울시 SH공사

❍ 감사범위 : 공사계약 등 불공정 관행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건축설계 용역대금 지연 지급 부적정

- 감정평가 용역계약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2						2

14-6.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집행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3. 24 ～ 5. 2(처분요구일 : ´14.10.27.)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1과

❍ 감사대상 : 전국 시·도 및 한국수자원공사

❍ 감사범위 :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추진 및 집행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KC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는 갱생공법 선정 부적정

- 갱생공법 시공 및 준공처리 부적정

- 광암취수장 신설계획 부적정

- 강북취수장 확장공사 부적정

- 암사-강북정수장 간 비상관로 신설계획 부적정

- 강북정수장 확충계획 부적정

- 정수장 친환경오존접촉조 일괄도입 부적정

- 뚝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관리 부적정

- 암사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교체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3건(5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4	1	10	3(5)			4	1	10	3(5)

14-7.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5. 12 ～ 6. 27(처분요구일 : ´14.12.12)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지방자치단체 교통관련 보조금 운영 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버스준공영제 참여업체에 대한 적정이윤 산정 부적정

-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정산 부적정

-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예산편성집행 부적정

- 폐차매각대금·휴차료의 수입금 누락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3				1		진행중

14-8.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운영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5. 9 ～ 7. 4(처분요구일 : ´15. 3. 3)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감사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외부 자문위원에게 업무추진비 등 부당지급(주의 촉구)

- 편법적 자금 충당 및 집행 부적정(주의 촉구)

❍ 신분상 : 관련 직원 8명 주의 촉구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8						8

14-9.	서울시 지하철 건설사업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9. 29 ～ 10. 31(처분요구일 : ´15. 3. 9)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감사범위 : 2011.1.1.부터 추진한 지하철 관련 건설사업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승강설비 유지보수용역 계약에 대한 감독 및 기성검사 부당처리(경징계)

- 케이블트레이 설계용감독 및 구매업무 부당처리(경징계)

- 승강설비 유지보수용역 물품 교체비용 지급 부적정(시정)

- 민간투자사업 부지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부적정(주의)

- 도시철도 9호선 건축마감 등 시공규모 부적정(통보)

- 도시철도 9호선 차량편성 및 구매추진 부적정(주의) 등

❍ 신분상 : 징계 2건(7명), 주의촉구 6건(1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3	3	9	2 (7)	5 (14)	환수 139 재시공 2	3	2	3	1 (2)	5 (14)	환수 :진행중 재시공: 2

※ 진행중 감사원 재심의(징계) : ´15.4.3

14-10.	도로 등 건설사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9. 29 ～ 10. 31(처분요구일 : ´15. 4. 6)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1과

❍ 감사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도시안전실 등

❍ 감사범위 : 2011.1.1. 수행한 도로 등 건설사업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CFT거더 제작 및 설치 수의계약과 준공업무 부당처리(경징계)

- 암사대교와 접속되는 강변북로 본선부 부당처리(경징계)

- 천호대로 지하차도 내장재 등 설계 부적정(시정)

- 고척교 확장공사 가설교량 및 그늘막 설계 부적정(주의)

- 발생암 매각대금 공제 부적정(통보)

- 서부간선 및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 빗물펌프장 신증설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등

❍ 신분상 : 징계 2건(3명), 주의촉구 3건(5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3	6	15	2 (3)	3 (5)	환수 등 (6,426)	3	-	2	2 (3)	3 (5)

14-11.	지방자치단체 재난･재해구호기구 운영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10. 7 ～ 11. 5(처분요구일 : ´15. 3. 18)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재난·재해기금 조성 및 집행실태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재난·재해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부적정(주의)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14-12.	2014년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11. 17 ～ 12. 12(처분요구일 : ´15. 4.16)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 감사범위 : 2012.1.1. 이후 수행한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 부적정(시정)

- 3급 승진인사계획 수립 업무 등 부당 처리(징계)

- 행정기구·정원 및 승진인사 운영 등 부적정(통보)

- 공무원 신분 은폐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한 조치 업무 부당 처리(징계)

- 비서인력에 대한 상위직급 대우 부적정(주의)

- 서울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등

❍ 신분상 : 징계 2건(3명), 주의촉구 6건(15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7	2	9	2 (3)	6 (15)	삭감 (1,140)	7	1	6	2 (3)	6 (15)	진행중

※ 진행중 : 1,140백만원 삭감 추경 반영 예정

14-13.	계약분야 회계비리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9. 17 ～ 11. 12(처분요구일 : ´15. 5. 8)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1과

❍ 감사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SH공사

❍ 감사범위 : 지자체 계약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세곡2지그 용역계약 등 계약체결 및 검수 업무 부당처리(징계)

- 토지관리용역 등 계약체결 및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설치공사 낙찰 선정 부적정(주의)

❍ 신분상 : 징계 1건(4명), 주의촉구 1건(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명, 백만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금 액)	처분요구			신분상		재정상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주의	시정	통보	징계	주의 촉구
	1		1 (4)	1 (3)	환수 등 (18)		진	행	중

2015년 감사원 감사 수감 및 조치결과 현황

연번	감 사 명
1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감사
2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
3	이화여대 기숙사 건립관련 청구 감사
4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회계운영실태
5	소극적 업무처리 등 민원사항 점검 감사
6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 1~2번, 4~6번 :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작성중

※ 3번 : 감사결과 서울시는 특이사항 없어 감사원 자체 종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