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11193
결재일자	2015.1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계획

2015. 12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제정(2014.3.20.) 및 일부개정(2015.10.8.)됨에 따라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가 제정·시행('14.3.20) 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등 규정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제15조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Ⅱ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정방침('15.9.30)

❍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관련부서 협의완료('15.10.1 ~ '15.10.13)

- 규제·성별영향·공공갈등·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규제·갈등없음)

❍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15.10.15 ~ '15.11.4)(20일간)

❍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법제심사 완료('15.12.4)

Ⅲ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3조 (기금의 회계관리)

□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안 제2조)

❍ 기반시설 설치기금 운영을 위한 기금관리공무원 임명

- 기금운용관 : 도시재생본부장

- 분임기금운용관 : 공공개발센터장

- 기금출납원 : 공공개발센터 기금업무담당사무관

□ 기금의 회계관리(안 제3조)

❍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Ⅳ		추진절차

① 입법 계획

② 규제․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성별영향분석평가

③ 입법 예고

(20일)

④ 규칙안 수정

(의견반영)

⑤ 법제 심사

(법무담당관)

⑥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법무담당관)

⑦ 행안부 보고

(법무담당관)

⑧ 공포 시행

(시보게재)

Ⅴ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5.12.22恨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15.12.30

❍ 조례 시행규칙 공포‧시행	'16.1월

붙 임  1.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