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804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이관(’20. 3. 26. 字)됨에 따라 조례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기금운용관 등 기금관리공무원의 직위를 정하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수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고: 공공개발기획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본관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공개발기획단(전화: 02-2133-8363, FAX: 02-2133- 0737, E-mail: jms0920@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