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모니터링 사업 운영계획(안)

2015.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참여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현장을 모니터링하여 참여노인 및 사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정부 3.0 실현

□ 추진방향

○ 모니터링 대상과 주제를 다양화함으로써 현장 소통 증대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효과성 향상

○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를 통한 상시 조치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우수·미담 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 모니터링 활동의 실효성 제고

○ 시·도별 전담기관을 통해 모니터링 요원 선발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율성 증대

□ 사업내용

○ (사업유형) 지역형(코드번호 B07, 구. 교육형)

○ (사업기간) 7~9개월 이내

※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하여 예산범위 내 탄력운영 가능

○ (예산재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예산(지자체 경상보조 혹은 순수 지방비)

- (활 동 비) 1인당 월 20~40만원 이내

- (부대경비) 1인당 연간 14~16만원 이내

※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하여 예산범위 내 탄력적용 가능

○ (활동내용) 공통 및 특정주제로 구성

- (공통주제) 사업 유형별(전국형,지역형,공동·제조판매형) 모니터링

‧ 활동 현장 관찰, 참여노인 및 수행기관 실무자 의견수렴, 우수·미담사례 발굴 사업 추진 전반 모니터링 등

- (특정주제) 월별 특정주제를 선택하여 모니터링

‧ 내용별: 참여자 교육(소양 및 직무) 참관, 모니터링 활동수기

‧ 대상별: 전국형 수혜자, 전략사업 수요처, 전략사업 수행기관 대상

※ ‘15년 전략사업(8개): 전국공통활동(노노케어), 1-3세대 강사 파견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노-노교육 강사 파견사업, 스쿨존 교통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연계 지원사업, CCTV 상시 관제사업, 보육교사 도우미사업

※ 시‧도별 자유주제를 구성하여 모니터링 실시 가능

2		추진체계 및 역할, 절차

□ 추진체계

□ 주체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 정책결정 - 예산지원(국고) 등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모니터링 사업 총괄 계획 수립 - 참여노인 교육과정 개발 - 월별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사업 개선 필요사항 조치요청(시·도) - 모니터링 결과 활용(제도개선, 우수·미담 사례 홍보 등) - 기타 사업 지원 ․ 전담기관 안내교육, 간담회, 평가회 주관 ․ 모니터링 현장 동행방문(필요시) 등
광역 시·도	- 시·도별 모니터링 전담기관 선정 및 예산배정 - 월별 개선 요청사항 조치 실시(시·군·구 조치 요청 및 결과 개발원 회신) - 모니터링 결과 활용(현황파악, 지역 내 우수·미담사례 홍보 등) - 기타 사업 지원 ․ 모니터링 방문 희망 수행기관에 사전 협조 요청 실시 ․ 모니터링 현장 동행방문(필요시) 등
시·군·구	- 월별 개선 요청사항 조치 실시(수행기관 조치 요청 및 결과 시·도 회신) - 모니터링 결과 활용(현황파악, 지역 내 우수·미담사례 홍보 등) - 기타 사업 지원 ․ 모니터링 현장 동행방문(필요시) 등
모니터링 전담기관	- 모니터링 세부 사업계획 수립 - 모니터링 요원(참여노인) 선발 및 교육 실시 - 모니터링 요원 활동 관리 실시(방문 수행기관 연계, 활동확인서 관리 등) - 월별 활동보고(개발원)
사업 수행기관	- 모니터링 요원 활동 협조 ․ 방문 전 사업단 정보 제공 ․ 면담자(참여노인, 수요처, 수혜자 등) 섭외 및 연계 ․ 모니터링 요원 활동 확인 등 - 월별 개선 요청사항 조치 실시 및 결과 시·군·구 회신
모니터링 요원	- 모니터링 활동 수행 - 활동일지 작성 및 제출(전산입력) - 간담회 및 교육 참여 등

□ 사업 추진 절차

주체		추진내용
시·도		모니터링 사업 전담기관 선정
		▼
전담기관,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
		▼
전담기관		참여자 선발 및 교육
		▼
모니터링단		모니터링 활동 실시
		▼
전담기관		월별 모니티렁 활동 현황 보고
		▼
개발원→시‧도		월별 현황 분석 및 개선 필요사항 조치 요청
		▼
시‧도→시‧군‧구→수행기관		개선 필요사항 조치 요청 및 조치 실시
		▼
시‧도→개발원		조치결과 월별 송부
		▼
개발원&시‧도&시‧군‧구		모니터링 결과 활용

3		세부 운영방안

□ 사업 계획 및 추진 준비

○ (개발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도 안내

○ (지자체) 모니터링 전담기관 선정 및 사업 심사·승인

○ (전담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준비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모집방법) 공개모집

※ 단,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에 실제 활동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 가능

○ (참여자격)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권자

- 단, ‘15년도에 한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미수급자 참여 허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타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참여제외

○ (선발방법) ‘15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선발기준표(구.교육형)를 준수하되, 모니터링 활동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의사소통 원활 여부, 컴퓨터 활용자, 자차 활용 가능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해도 유무(참여경력) 등

□ 참여자 교육

○ (교육시간) 활동교육 16시간, 소양교육 6시간 이상

- 전년도 계속참여자의 경우, 사업별 필수 활동교육시간의 50%이상 실시 가능

- 참여자 교육 기간을 활동 기간으로 간주하여 활동비 산정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

○ (교육내용)

- (활동교육) 사전교육 후 특정주제별 보수교육 실시

‧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이해, 모니터링 사업의 이해, 활동매너 교육, 활동 소양 및 직무 역량 강화, 모니터링 활동 방법, 전산시스템 활용 방법 등

- (소양교육) 기본 및 선택 소양교육 실시

※ 기본 및 소양교육 과목은 ‘15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 준용

※ 강사인력풀 연계, 대관, 강의지원 등 필요시 개발원(지역본부) 협조요청 가능

□ 사업운영

○ 운영개요

- (활동형태) 1인 또는 2인 1조 탄력실시

- (활동범위) 참여자 거주지역 우선 활동

※ 모니터링 요원 거주지와 과도한 원거리 지역은 활동 지양(안전문제 우려)

- (활동시간) 일 5시간 이내, 주 1~2회 이상

※ 월 20만원 활동비 기준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 및 횟수 조정 가능

- (활 동 비) 1인당 월 20~40만원 탄력지급(인/월)

※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하여 예산범위 내 탄력적용 가능

- (부대경비) 1인당 연간 14~16만원 이내 탄력적용

※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하여 예산범위 내 탄력적용 가능

※ 참여자의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월 5만원 이내에서 주유권을 지급하거나, 담당자 동행 후 법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 지급 가능(단, 활동일지에 이동거리 표기 등 증빙자료 비치)

○ 활동확인 및 보수지급

- (활동확인) 활동일지, 활동확인서 등 사업 전담기관에 제출

- (보수지급) 익월 5일 이전 참여자 본인 통장 입금

○ 참여자 관리

-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건의사항 청취

* 정기 간담회 연 2회 이상 실시 권고(교육과 동시 추진 가능)

○ 활동 관리 유의사항

-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동일 주제로 동일 사업단 방문 및 면담자(참여 노인) 중복 지양

- 2인 1조로 활동하는 경우 모니터링 시작부터 종료 시 까지 동행 必

※ 현장 모니터링과 활동일지 작성을 각 1인씩 분담하여 수행할 경우 활동 불인정

- 불필요한 서류 요구, 개인 의견 강요, 사업내용 지적 등 권위적인 태도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행기관의 민원을 2회 이상 받은 모니터링 요원은 참여 제한 조치 가능

※ 단, 모니터링 요원과 참여조건 합의서를 통해 사전 협의 필요

- 모니터링 사업 운영 계획 내용 외의 세부 운영 지침은 2015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 준용

○ 활동 단계별 세부 추진방법

구 분			추진방법	필요서류
1단계 (활동준비)		활동계획 수립	- (전담기관) 월별 모니터링 활동 계획 수립 - (전담기관) 전담기관용 서약서 작성 및 시·도 제출 - (모니터링 요원) 참여자용 서약서 작성 및 전담기관 제출	월별 활동 일정표(자체), 서약서
		방문기관협조요청	- (전담기관) 시·도에 방문 희망 수행기관 리스트 송부 - (시·도) 방문 희망 수행기관에 모니터링 협조 요청 (공문) 실시 ※ 협조요청 빈도는 월·분기·연도별 탄력실시 가능	협조공문(시‧도→ 방문 기관)
		사전정보수집 및 일정확인	- (전담기관) 방문 기관으로부터 사업개요 등 해당 사업단의 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모니터링 요원에게 제공 - (모니터링 요원) 최소 2~3일 전 방문기관 담당자와 연락하여 방문 시간 및 장소 재확인	활동일지의 기본정보 항목 사전수집
		현장방문	- (모니터링 요원) 명찰착용 또는 명함을 제시하며 본인 소개 및 방문취지 설명	방문협조공문 (필요시 소지)
2단계 (활동수행)		활동수행	- (모니터링 요원) 대상별, 주제별 모니터링 실시 및 활동일지 작성 ※ 편안한 면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노인과 모니터링 요원 상호 소개 후 이석(단, 활동관찰 시에는 담당자 또는 사업단 팀장 동석 요청)	활동일지
		활동확인	- (모니터링 요원) 모니터링 종료 후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모니터링 활동확인서에 서명 받음	활동확인서
		전산입력 및 활동보고	- (모니터링 요원) 활동일지 전산입력 하고, 활동확인서는 전담기관에 제출 ※ 확인서 제출방법: 스캔 후 이메일 송부, 팩스, 직접제출 ※ 활동사진은 전산입력 시 첨부하거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별도 송부 - (전담기관) 활동일지를 분석하여 월별 활동보고서 작성 개발원 제출(익월10일)	활동일지, 활동확인서, 전담기관 월별 활동보고서
3단계 (활동종료)

□ 사업 평가

○ (전담기관)

- 참여자(모니터링요원) 및 방문기관(수요처, 수행기관 등)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사업운영(종결) 보고서 작성 및 새누리시스템 등록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개발원)

- 사업 평가회 개최 및 모범 활동노인 포상 실시

□ 기타

○ 모니터링 결과 활용방안

- 즉시 사업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시·도를 통해 수행기관 조치 실시

- 사업운영 실태 파악 후 지자체 지도점검 및 중앙 현장점검 시 참고

- 지자체는 모니터링 결과를 월별 사업현황 파악 및 관리에 활용

-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은 검토 후 하반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종합안내(지침) 개정 시 반영

- 우수·미담사례는 새누리 게시판, 개발원 뉴스레터 및 격월간지, 기타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 추진(지자체는 지역단위 홍보 병행)

붙 임 1. 2015년 모니터링 사업 전담기관 현황

2015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모니터링 사업 전담기관 현황

(‘15. 2. 25. 기준)
연 번	시·도	시·군·구	전담기관명	배정인원	담당자명
계			41개 전담 기관	242명
1	서울	금천구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30	이채린
2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	24	강선혜
3	대구	서구	대구서구시니어클럽	8	조원현
4	인천	직속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20	정호석
5	광주	직속	빛고을노인복지재단	14	한승재
6	울산	직속	울산시노인일자리지원센터	10	최해진
7	경기	직속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교육만 총괄)	-	정은혜
8	경기	부천시	부천실버인력뱅크	1	고민정
9	경기	군포시	군포실버인력뱅크	1	이은정
10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회관	4	허기회
11	경기	수원시	수원시실버인력뱅크	1	문양술
12	경기	시흥시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1	노해민
13	경기	안성시	안성실버인력뱅크	2	윤수진
14	경기	안산시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	1	김명숙
15	경기	안양시	안양시 동안구청	1	김경민
16	경기	안양시	안양시 만안구청	1	김성은
17	경기	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1	박민기
18	경기	여주시	여주실버인력뱅크	6	박기선
19	경기	오산시	오산시자원봉사센터(실버인력뱅크)	1	유현인
20	경기	용인시	용인시니어클럽	1	원성일
21	경기	의왕시	의왕시시랑채노인복지관	1	황근영
22	경기	연천군	연천군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	2	임정연
23	경기	과천시	과천시실버인력뱅크	1	박한주
24	경기	포천시	포천시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	1	권보나
25	경기	화성시	화성시실버인력뱅크	1	김예지
26	경기	광명시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1	최순진
27	강원	직속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18	성금자
28	충북	청주시	청주수동시니어클럽	14	최원진
29	전북	직속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15	고영숙
30	전남	목포시	목포시노인복지관	5	송철민
31	전남	여수시	여수시니어클럽	7	유관식
32	전남	나주시	나주노인복지관	7	윤경필
33	경북	포항시	포항일자리창출지원센터	2	김건우
34	경북	경주시	경주시니어클럽	2	박철수
35	경북	청송군	청송시니어클럽	2	전윤희
36	경북	김천시	김천시니어클럽	2	강성이
37	경북	안동시	안동시니어클럽	2	서필화
38	경남	창원시	창원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12	전선영
39	제주	제주시	제주시니어클럽	2	부기웅
40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시니어클럽	2	현용국
41	충남	미정	미정	15	미정

※ ‘15.2월 현재 충남도는 전담기관 선정 중이며, 세종시 미수행, 대전시는 금년사업 진행여부 미정

1월	2월	3월	4월
○ (시‧도) 시·도별 모니터링 사업 전담기관 선정	○ (개발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모니터링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시·도 협조 요청 ○ (전담기관) 모니터링 사업 단위 사업 계획서 수립 참여자 선발	○ (시‧도) 사업 수행기관에 모니터링 사업 안내 및 방문 협조 공문 시행 ○ (개발원) 전담기관 대상 사업 안내 교육 ○ (전담기관) 참여노인 사전 교육	○ (전담기관) 월별 현황 보고 작성 및 익월 10일 개발원 송부(4~12월) ○ (개발원) 월별 현황 분석 및 지자체를 통한 수행기관 조치 요청
		○ (참여노인) 공통 및 특정 주제 모니터링 활동(3~11월) - (공통) 전국형, 지역형, 공동·제조판매형 사업단 - (특정) 특정 주제 중 선택하여 모니터링	○ (참여노인) 공통 및 특정 주제 모니터링 활동(3~11월) - (공통) 전국형, 지역형, 공동·제조판매형 사업단 - (특정) 특정 주제 중 선택하여 모니터링
5월	6월	7월	8월
○ (참여노인) 공통 및 특정 주제 모니터링 활동(3~11월) - (공통) 전국형, 지역형, 공동·제조판매형 사업단 - (특정) 특정 주제 중 선택하여 모니터링	○ (참여노인) 공통 및 특정 주제 모니터링 활동(3~11월) - (공통) 전국형, 지역형, 공동·제조판매형 사업단 - (특정) 특정 주제 중 선택하여 모니터링	○ (개발원) 전담기관 간담회	○ (참여노인) 공통 및 특정 주제 모니터링 활동(3~11월) - (공통) 전국형, 지역형, 공동·제조판매형 사업단 - (특정) 특정 주제 중 선택하여 모니터링
		○ (참여노인) 공통 및 특정 주제 모니터링 활동(3~11월) - (공통) 전국형, 지역형, 공동·제조판매형 사업단 - (특정) 특정 주제 중 선택하여 모니터링
9월	10월	11월	12월
○ (참여노인) 공통 및 특정 주제 모니터링 활동(3~11월) - (공통) 전국형, 지역형, 공동·제조판매형 사업단 - (특정) 특정 주제 중 선택하여 모니터링	○ (참여노인) 공통 및 특정 주제 모니터링 활동(3~11월) - (공통) 전국형, 지역형, 공동·제조판매형 사업단 - (특정) 특정 주제 중 선택하여 모니터링	○ (참여노인) 공통 및 특정 주제 모니터링 활동(3~11월) - (공통) 전국형, 지역형, 공동·제조판매형 사업단 - (특정) 특정 주제 중 선택하여 모니터링 ※ 활동수기 필수	○ (전담기관) -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사업 운영(종결) 보고서 새누리 등록 ○ (개발원) 사업 평가회 실시 및 모니터링 사업 최종 결과보고

붙 임 2. 모니터링 사업 연간 세부 추진 일정  ※ 9개월 사업 운영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