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20 호		의 결 사 항
검토일자	2016. 3. 30.

2016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안)

제 출 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간사 홍 윤 식 (행정자치부 장관)
제출년월일	2016. 3. 30.

1. 의결주문

○ ｢2016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검토·의결함

2. 제안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2016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하려는 것임

※ 법률근거 : 공공데이터법 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3. 주요내용

○ (별지) 2016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요약)

○ (별책)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요약
1. 수립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2. 2015년 주요 성과 ○ 개방건수 : (’13) 5,272개 → (’15) 15,912개, 3배 증가 ○ 이용건수 : (’13) 1.4만건 → (’15) 78만건, 56배 증가 ○ 서비스 개발 : (’13) 42개 → (’15) 695개, 16.5배 증가 ○ 오픈포맷 : (’13) 6% → (’15) 39% ○ 표준제정 : (’14) 11개 → (’15) 43개 3. 2016년 주요 정책방향 ①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 국민이 선정한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22개 분야 조기 개방 * 신규 42개 데이터중 26개는 국가중점데이터 포함 개방하고, 16개는 별도 개방 ② 융·복합 데이터 개방 확대 ○ 2개 이상의 데이터를 연계·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19개 융·복합 데이터 개방 * 예)선박입출항정보(해수부)에 해양기상관측정보(기상청)를 융·복합하여 선박운항 안전성 확보 ③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 영역별·프로세스별 평가항목(37개) 구성, 기관별 이행수준(5단계) 평가 ○ 평가운영·시정조치 절차 등 추진체계 마련 및 전문심사원 양성 ④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 신규 개방데이터 목록 등록·심의단계에서 오픈포맷 심사기준 강화 및 포털 내 오픈포맷 자동 전환도구 개발 ⑤ 기관 공통 핵심데이터 개방표준 발굴·확산 ○ 표준제정 확대(’16년 30개) 및 표준준수상태 자가진단 자동화 도구 개발 ⑥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강화 ○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개정 및 34개 기관 70건 법령·규칙·규정 정비 ⑦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 경진대회, 투자설명회 등 창업지원(40개 기관 172회), 데이터 활용기업 창업공간인 오픈스퀘어-D 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방안 협업 추진 4. 2016년 예산 투자규모 : 1,098억원(중앙 1,000, 지방 98)

【별 지】

2016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안)

2016. 3. 30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시행계획 개요	1

Ⅱ. 2015년 주요 성과	2

Ⅲ. 2016년 주요 정책 방향	4

1.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6

2. 융‧복합데이터 개방 확대	9

3.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11

4.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12

5. 기관 공통 핵심데이터 개방표준 발굴‧확산	13

6.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강화	14

7.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15

Ⅳ. 예산투자 규모	16

<붙임> 기관별 시행계획(요약) 등	17

Ⅰ. 시행계획 개요

□ 추진 목표

○ 정부3.0 실현의 핵심가치인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으로 국민편익 증진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창조경제 구현

○ 기관별 ’16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일관되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정책 추진

	< 수립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추진 경과

○ 2016년도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기관 통보  : ’16. 1. 8.

○ 시행계획 작성지침 설명회 개최(2회) :  ’16. 1. 18～19.

○ 기관별 시행계획 작성 및 제출  : ’16. 2. 29

○ 시행계획 수립(기관별 시행계획 검토 및 중점 추진과제 발굴) : ∼’15. 3. 21

○ 기관별 시행계획 의견 수렴 및 조정 : ’16. 3. 18∼23

□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43) 및 광역지방자치단체(17) 등 총 60개 기관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포함

Ⅱ. 2015년 주요 성과

◈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개방 표준 제정 등 지속적인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이용 활성화 촉진

▸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달성(ʹ15.7)

▸ 정부3.0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신규 비즈니스 확산 및 창조경제 활성화

1. 데이터 개방 확대 ○ ’15년까지 16천개 데이터 개방 * ʹ13년 대비 3배 증가 ○ 국가중점데이터 11개 분야 개방 * 농수축산가격, 건축, 국민건강, 부동산, 지자체 인허가, 수산정보, 등산로, 실시간수도, 상권, 교통사고, 국가재정
2. 데이터 품질 개선 ○ 데이터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비중 확대 * (ʹ13년) 6% → (ʹ14년) 28% → (ʹ15년) 39% ○ 핵심 데이터 개방 표준 추가 제정 * (ʹ14년) 11개 → (ʹ15년) 43개
3. 데이터 민간이용 활성화 ○ ’13년 대비 국민이용(다운로드) 56배, 신규 서비스 개발 16.5배 증가 ○ ’14년 대비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3.6배 증가 * (ʹ14년) 84개 → (ʹ15년) 300개

< ʹ15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우수사례 >

구 분		우 수 사 례
창업 기업 지원	문체부	문화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내 용	○ 문화데이터 활용기업 자금, 스킬업 교육, 기업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 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10개 기업)
	성 과	○ (매출) 333.5억원 상승 (고용) 29명 증가 (투자유치) 2건 (B2B고객사 증가) 3건
	울산광역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작 창업 지원
	내 용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상’ 수상작(헬프닷)의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입교, 창업컨설팅 및 개발기술 교육 특강,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성 과	○ 청년 CEO 1인 기업 창업
	KOTRA	아프리카 창업‧비즈니스지원 앱(사파리통) 창업 지원
	내 용	○ 아프리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KOTRA 아프리카 시장정보 등 집단지성을 활용, 정보교환과 네트워킹을 갖춘 모바일 앱 개발(회사명 : 에어블랙(Air Black))
	성 과	○ (창업) ʹ15년 Air Black사 창업 성공 (일자리 창출) 9명 (자금유치) 기술보증재단 융자 등 140백만원
민간 활용 확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약국정보서비스 등 오픈 API 서비스
	내 용	○ (개방)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www.opendata.hira.or.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활용) 심평원의 병원정보, 약국정보, 의료기관별상세정보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웹 등에서 보건의료데이터 연동 제공
		‘하이닥’ 모바일 앱/웹	‘굿닥’ 모바일앱		‘스마트닥터’&‘병원찾기’
		병원정보 오픈API 활용을 통한 병원정보 및 검색 서비스	위치기반 병원정보검색 및 건강지식 컨텐츠 제공		진료관리 및 고객관리가 가능한 의료소프트웨어
		안드로이드 앱 이용건수 50만건 이상(‘15년)	앱 이용건수 180만건 이상(‘15년)		앱 이용건수 200만건 이상 (‘15년)
	성 과	○ ‘하이닥’ 개발자 엠서클 매출액 (’13년) 287억 → (‘15년) 430억 ○ ‘굿닥’ 모바일 앱 매출액 (ʹ15년) 8.5억 달성, (ʹ13년) 일자리 창출 2명 → (ʹ15년) 40명 (20배↑) ○ ‘스마트닥터’&‘병원찾기’ 모바일 앱/웹 연평균 25억 매출 ※ 금융감독원 경영공시, ʹ15년 기준
	한국전력공사	전국 전주전산화번호 개방 및 활용 지원
	내용	○ (개방) 전주전산화번호DB ○ (활용) 지도, 모바일 앱 등에 위치정보 연동 제공
		전봇대 앱(우리정보)		안심귀가길 안심 ‘Road'
		지도에 전주번호 연동하여 정보통신/배전 공사 등에 활용		지도 앱에 전주번호, CCTV 등을 연동하여 최적의 안전한 길찾기 제공
		수익창출 4.8백만원(ʹ15년)		ʹ15년 산업부 공모전 아이디어 기획 최우수상 수상
	성 과	○ 新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수익 창출(4,800만원) ○ 안심 ‘Road’ 개발 및 확대 시 국민들의 안전 귀가길 확보로 편익 증진 및 범죄 사전 예방.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구조 가능

Ⅲ. 2016년도 주요 정책 방향

≪ 추진전략 및 과제 ≫

비전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가속화

목표		◈ 고수요‧고가치‧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확산으로 창업 촉진

추진전략		추진과제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고수요 중심의 국가 중점 데이터 조기개방 융‧복합 데이터 개방 확대
고품질 공공데이터 확대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추진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기관 공통 핵심데이터 개방표준 발굴‧확산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촉진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강화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과제1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개방

◈ 국민이 선정한「국가 중점개방 데이터」22개 분야 조기개방

* (ʹ16년) 22개 분야 조기개방, 국민수요 데이터 42개 추가개방

□ 추진 개요

○ (대상) 민간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22개 분야 조기개방 및 국민수요를 반영한 42개 데이터 추가개방

- 국민수요 반영한 42개 데이터 중 26개는 국가중점데이터에 포함하여 개방하고, 그 외 16개는 별도로 신규 추가개방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국가중점 개방 36대 데이터’ 선정(ʹ14.12월)

* 국민‧전문가 수요조사(’15.9∼11) 결과 기개방·미보유 등을 제외한 42개 개방 확정

○ (일정) 국가중점데이터는 상반기 10개, 하반기 12개 분야를 개방하고, 신규 발굴 16개 데이터는 기관 일정에 맞춰 연중 개방

○ (효과) 산업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국민편익 증진,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긍정적 효과 유발 기대

□ 분야별 세부내용

* 추가개방(16개) : 고속버스 운행정보, 축사농장정보 등

< ʹ16년 국가 중점 데이터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

구분	분야명(기관)	개방 내용	기대 효과
1	도로명주소정보 (행정자치부)	민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주소 관련 데이터 2종* 추가 개방 *도로명주소안내도, 주출입구요약정보	▶ 공공, 민간의 주소전환 및 활용지원으로 국민 생활 편의 증대 ▶ 각종 도로명주소 연계 제공으로 기업의 주소구축 등 운영비용 절감
2	지방재정정보 (행정자치부)	기존 자치단체 포함, 공기업, 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재정 운용상황 전면 개방을 위해 통합공시, 통계정보 등 68종 개방 및 API 서비스 제공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16년 초)	▶ 재정정보의 적극 활용을 통한 지자체 재정분석 및 진단에 활용 가능
3 (통합)	음식물쓰레기정보 (환경부)	파일 중심의 개방에서 오픈API 서비스 개발·제공 및 배출관련 3종 개방 *배출자정보는 사용자 동의 후 개방 추진	▶ 재활용정책 수립, RFID·계량기 등 관련 산업계의 시장 확대 및 지자체 환경행정 효율성 제고, 배출량 감소로 도시환경 개선 등
4 (통합)	국가공간정보 (국토교통부)	공시지가정보, 가격정보 등 부동산종합정보 22종 추가 개방 *시범지역 품질개선(‘15)→전국단위 품질개선 수행	▶ 공간정보 취득에 필요한 경비 절감 및 공간정보 비즈니스 활성화로 연간 약 7,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개선지구도, 토지피복분류도, 급경사붕괴위험지역도 등 15종 오픈API 추가 개방	▶ 국가공간정보를 타 분야와 융‧복합 활용을 통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
5	부동산거래관리정보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실거래가 1종 추가 개방하고 GIS 연계 검색기능 및 오픈API 기능 개발	▶ 공개된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6	도시계획정보 (국토교통부)	도시‧군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등 6종의 도시계획정보 추가 개방 *도시군관리계획, 기본계획,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현황통계 등	▶ 도시계획 전 과정에 대한 정책 투명성 확보 ▶ 도시계획 고시정보 활용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 간소화
7	해운항만물류정보 (해양수산부)	항만물류 데이터 품질개선 및 처리실적 등 개방	▶ 항만물류 관련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신규 부가가치 창출
8	국가법령정보 (법제처)	상위법령 목록 등 법령-자치법규 연계정보 개방	▶ 부처 간 협업으로 구축한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의 개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9	식의약종합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 의약품정보, 해외위해정보 등 9종 추가개방 및 오픈API 개발 *통합식품안전정보 5종, 의약품정보 3종, 식품 및 의료제품 위해정보 1종 등 9종 개방	▶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개방으로 부가가치창출 및 생활 편익 증대 ▶ 부적합 내역 등 개방으로 부정불량 식ㆍ의약품 퇴출
10	수출입무역통계정보 (관세청)	정보 수요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품목군별 수출‧입 무역 통계 등 10종 추가 개방	▶ 영세 전자상거래 창업자, 기존 사업자들의 수입패턴 파악 및 수요예측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11	국가종합 전자조달정보 (조달청)	7종의 조달데이터 추가개방 및 오픈API 서비스제공 *입찰정보, 쇼핑몰제품정보, 업종정보 등	▶ 조달데이터 정보조회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7.6억원 절감 ▶ 조달데이터를 활용하는 80개 기업의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예상
12	산업재산권정보 (특허청)	특허-상품연계분류정보, 특허·실용신안 이미지공보, 특허심판 서지정보 등 4종(약 61만건) 추가 개방	▶ 특허-상품연계 분류정보 DB구축으로 검색 고도화 및 민간 서비스 창출
13	건강진료보험 심사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련 3종 API서비스 추가 개발 * 의약품표준코드, 의약품RFID, 의약품묶음정보	▶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확대로 일자리 창출 ▶ 전문의료기관‧관심질병‧안심의약품 정보 등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국민편익 제고
14	해양공간정보 (국립해양조사원)	부분개방 데이터 완전개방 추진을 통해 해양주제도 속성정보 개방 확대	▶ 해양GIS분야 데이터 가치는 약 1,600억원, 생산유발액 약 2,205억원, 부가가치유발액 약 459억원 예상
15	국민연금정보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심사현황,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현황, 장애인지원현황 정보 등 3종 오픈API 확대 추진	▶ 국민연금 가입자 구조, 노후준비, 연금수령액 추이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수립에 활용 ▶ 고객맞춤형 보험상품 설계 및 상담 자료로 활용 가능
16	노동보험정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가입사업장 및 행정심판 사례정보 등 2종 추가 개방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
17	고용보험정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관련 원천데이터 4종 추가 개방 * 피보험자, 실업급여, 고용안정,모성보호 등	▶ 고용보험 연구 및 민간의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
18	국가통계통합 (KOSIS)정보,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공표 후 미수록 통계 108종 및 마이크로데이터(통계 원천데이터) 30종 추가 개방	▶ 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자료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마이크로데이터 개방으로 주요정책 수립 등 민간 경제활동 뒷받침 ▶ ‘15년 기준 사회적으로 약 4.5억원, 내부업무 측면에서 약 156억원 비용 절감효과 가능(‘15~’19년 :1,493억)
19	날씨예보자료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포털’을 통해 위성영상 등 6종 추가 개방하고 오픈API로 대국민서비스 제공 및 수수료 무료화	▶ 대용량 기상데이터를 오픈API로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20	국가재난정보, 생활안전지도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지도(산업안전, 보건식품안전, 사고안전), 대규모공사장정보, 재난상황이력 등 국가재난관리정보 24종 추가 개방	▶ 전국단위 표준화된 재난정보 개방으로 재난‧안전분야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중복투자 방지
21	교육행정정보 (교육부)	학교알리미를 통해 국민관심도가 높은 대학진학률, 학교시설, 교원현황 등 9종 추가 개방 * NEIS는 정보주체간 협의를 거쳐 개방	▶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22 (통합)	국가과학기술 연구정보 (미래창조과학부)	국가R&D정보 LOD형태로 공개, 오픈API로 2종 추가 개방	▶ 국가R&D 정보를 활용한 민간 신규서비스 창출 및 민간R&D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과학기술 데이터에 대한 일반국민 접근성 향상
	산업기술정보 (산업기술진흥원)	연구성과 기술요약정보 전체자료 2종 추가 개방	▶ 가공된 기술요약정보를 공공硏‧중개기관 활용시 업무효율성 증대 ▶ 연구성과물 기술요약정보 검색시간 단축

< ʹ16년 국민수요데이터 신규 개방내역 >

순번	기관명	보유DB명	국민수요데이터	비고
1	교육부	교육행정정보	학교별대학진학률	국가중점 데이터에 포함하여 개방
2			수업시간, 학군정보
3			지역내 학교시설 및 인원현황
4	국토부	부동산종합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5		부동산 거래관리정보	부동산가격정보
6		도시계획정보	도시계획정보
7		국가공간정보	공간정보주제도
8	복지부	사회보장정보	계층별 사회복지정보
9			저소득층 복지현황
10			사회복지집행현황
11			지역별복지집행현황
12			저소득층 분포
1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해외취업 모집공고 상세정보
14	환경부	폐기물·음식물쓰레기 정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정보
15			음식물쓰레기 배출정보
16	안전처	국가재난관리정보	건축물 등급별 위험지역
17			실시간재난상황
18			재난/사고통계
19			소방출동
20			지진해일 대피소
21	식약처	식의약종합정보	식품방사능수치
22			의약품 부작용정보
23	특허청	산업재산권정보	특허-상품연계정보
24			과거이미지특·실공보
25			특허심판서지정보
26			등록이의신청서지정보
27	국토부	교통물류DB	고속버스 운행정보	신규 개방
28	금융위	전자공시DB	전자공시재무정보/비재무정보
29	농림부	축사·농장DB	축사·농장정보
30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DB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성과 정보
31			원자력관련 국내 논문 목록
32			원자력 관련 최신동향 발표자료 목록
33			한국 천문 연구원 연구논문 정보
34			한국 천문 연구원 연구보고서 정보
35			한국원자력 의학원 논문정보
36			한국원자력 의학원 지식재산권
37	환경부	전기차충전소DB	전기자동차 충전소 정보
38	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보DB	R&D 기술소개 정보
39			기술이전 사업화 통계정보
40			기술의 수요기술 목록정보
41	중기청	상권분석DB	상가임대차 내역
42			상가개폐업 현황

과제2		융․복합 데이터 개방 확대

◈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데이터 가치 향상 및 신규서비스 제공

* 18개 기관(중앙 15개, 지자체 3개) 19개 융‧복합 데이터 개방

□ 고가치 융‧복합 데이터 개방

○ (융·복합 대상)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가 연계·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19개 데이터 개방

* ➀빅데이터‧사물인터넷 데이터, ➁업무‧성격이 유사하여 전국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데이터, ➂타기관 연계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 (활용분야) 안전, 관광, 경제,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고부가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방 추진

구분	재난 안전	교통물류	과학기술	국토관리	문화관광	사회복지	공공 행정	교육	농축수산	산업고용	합계
융·복합데이터	4	3	2	2	2	2	1	1	1	1	19

< 대표사례(10개) >

분야	융․복합데이터	서비스 내용	분야	융․복합데이터	서비스 내용
재난안전	교통사고 + 야간사고다발지역(100개소)	지도 및 지자체교통 서비스 표출로 안전운전 유도	교통물류	선박 입출항정보 + 해양기상관측데이터	선박 입출항시간에 따른 기상 정보 개방으로 항만 작업효율 향상 및 선박운항 안정성 확보
	새만금지역 재난안전DB + 기상관측정보 등	새만금지역 실시간 통합 재난정보 오픈API 개방으로 실시간 재난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예측 및 대응성 제고		산지위판가격 + 도매시장경락가격 + 농수축산물조사가격 등	농수축산물 주요품목의 산지,도·소매,소비자 유통단계별 통합 개방으로, 출하시기 의사결정지원 및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지원 가능
사회복지	승강기 설치 정보 + 전국 아동‧노인‧장애인시설 정보	승강기 수수료 감면 대상 시설물 DB 개방으로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수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국토관리	격자통계지도 + 인구정보 + 건물‧토지정보	인구, 건물, 토지 등에 대한 격자 통계정보 개방 및 국토통계지도 서비스 제공으로 정책수요 분석에 활용가능
	가족시설위치 + 어린이집‧유치원 위치 등 타부처 관련 주제도 등	가족돌봄 및 청소년활동시설 위치정보 오픈API 개방,시각화자료제공으로 이용자 편의 증대		국가기본도 + 자전거 편의시설 +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정보 등	국가관심정보 구축 및 오픈API서비스 개방으로 관련분야 신산업 창출 가능
교육	교육·취업·평생교육 통계DB + 학교정보공시 + 고등교육재정 등	취업통계, 평생교육통계 정보 등 개방으로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 지원 가능	문화관광	해양수질DB +부이관측정보 +연안조석정보	시간별 최적의 레저장소 선별 및 해양레저 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해양관광 레저정보 개방(파일, 오픈API)

과제3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 지속적인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확립

*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큰 DB 대상 품질관리 프로세스 수준 평가

□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도입

○ (목적)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기관별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수준을 평가·향상하기 위한 제도

○ (대상)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용량 공공데이터(DB)

* (예시) ʹ15년 개방 완료된 국가중점개방데이터, 민간활용 공공데이터 Top10 등

○ (평가항목) 데이터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영역별‧프로세스별 평가항목(37개)을 구성하여 이행수준을 평가

* 평가등급(5단계) : 1단계(도입전)-2단계(도입)-3단계(관리화)-4단계(체계화)-5단계(최적화)

○ (사후조치)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의 시정조치를 점검하고, 개선 컨설팅 등 기술지원 추진

* 시정조치 전문컨설팅, 품질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해 기관의 자체적인 품질개선 및 관리 능력 강화

□ 품질관리 수준 평가를 위한 기반조성

○ (운영방안) 품질관리 등급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한 평가 추진체계 운영‧절차, 시정조치 절차 등 세부 시행 지침‧가이드 마련

* 평가위원회 구성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산하 개방·품질전문위원회

○ (인력양성)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 선발‧교육을 통한 전문심사원 양성

*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법·제도, 평가절차 및 지표, 평가기법 등을 교육하며, 전문심사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인력풀 운영

과제4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 자유롭게 가공·활용할 수 있는 오픈포맷 데이터 제공 확대

* 오픈포맷 비중 확대 : (’15년) 39% → (’16년) 60% → (’17년) 70%

□ 오픈포맷 확대

○ (비중확대) 전체 개방 데이터 중 오픈포맷 비중 지속 확대

- (기존) 가공이 불가(PDF)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글, 엑셀)에서만 구동되는 데이터는 오픈포맷 전환 등록 유도

- (신규) 신규 개방데이터는 오픈포맷으로 등록하도록 심사기준 강화

< 기관별 오픈포맷 데이터 개방 현황 및 계획>

구 분	ʹ15년	ʹ16년
중앙	37%	44%
지방	41%	62%
전체	39%	55%

* 향후 중앙부처는 기관별 독려를 통하여 오픈포맷 비율 목표(60%) 달성

○ (자동전환) 공공데이터포털내 오픈포맷(XLS→CSV) 자동 전환도구 개발

< 공공데이터 개방도(5단계) : 3단계 이상이 오픈포맷>

구분	주요내용
5단계(★★★★★)	위키피디아와 같은 웹과 연계된 데이터(예, RDF 파일형식)
4단계(★★★★)	각 데이터에 고유한 이름을 부여(URI)하여 공개
3단계(★★★)	오픈 포맷으로 구조화된 데이터(예, CSV 파일형식)
2단계(★★)	오픈 포맷이 아닌 형식으로 구조화된 데이터(예, Excel 파일형식)
1단계(★)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예, PDF 파일형식)

□ 오픈포맷 검증체계 강화

○ (등록·검증 강화) 오픈포맷 공공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목록등록․심의단계에서 오픈포맷 여부 검증기능 강화

○ (측정·평가) 기관별 개방데이터 제공 포맷 현황을 측정․평가하여 자발적으로 오픈포맷 개방 유도

과제5		기관 공통 핵심데이터 개방 표준 발굴‧확산

◈ 多기관 공통 핵심 데이터 개방 표준 선정 및 확산

* 표준 추가 제정 : (’15년) 43개 → (’16년) 73개 → (’17년) 100개

□ 데이터 개방표준 개발·정비

○ (신규개발) 多기관 공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개방해야 할 핵심 데이터 선정·표준화

- 핵심 데이터셋 개방항목, 속성값, 형식 등에 대한 표준 제정 고시

* ’17년까지 표준 100개 개발 : (’15년) 43개 → (’16년) 73개 → (’17년) 100개

○ (표준정비) 기 제정된 데이터 개방 표준(43개)의 개방 항목 신설 및 오류수정 등 일괄정비 추진

- 공통적용 항목 신설(데이터셋 설명, 표준적용 대상·범위, 갱신주기 등), 한글 항목명의 영문병행 표기, 오류 정정 등

< 개방표준 43개 적용 실적 및 계획 >

구분	’15년	’16년	’17년
개방표준 적용기관(247)	40%	83%	92%

□ 데이터 개방표준 적용·확산

○ (가이드 보급 및 교육) 개방표준 작성가이드 개발 및 보급, 해당 데이터 등록방법에 대한 실무교육 시행

○ (자동화도구 개발) 표준형식으로 데이터를 구축‧등록하고 표준 준수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 개발

* 주요기능 : 표준항목‧형식 점검, 갱신주기 관리, 파일명명규칙 점검 등

과제6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강화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확산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및 포털 정비

* 법제도 정비(70건), 공공데이터포털과 기관 자체포털 간 연계 추진

□ 법‧제도 정비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공공기관의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제한 등 민간 활용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 34개 기관에서 법령(4건), 행정규칙(12건), 자치법규(8건), 내부규정(46건) 정비 추진

▪(법령개정)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개정(행자부)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정비 등

▪(행정규칙 개정) 건축물대장기재에 대한 규칙(국토교통부)

* 공공데이터 비개방 대상의 선별적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등

▪(지침제정)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인사혁신처)

* 공공데이터 생성 및 관리에 관함 품질기준 등 규정

□ 개방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및 일관성 확보

○ (내용) 공공데이터포털 외 자체포털을 통해 추가 개방하는 기관의 데이터 간 최신성 및 일관성 확보

○ (연계) 기관 자체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 게시될 공공데이터의 일관성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 신속성을 위한 연계 추진

- 공공데이터 목록 조회 오픈API, 등록 연계 툴* 등 활용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등록/수정 시, 기관 개별 포털에도 함께 동기화하는 도구로, 상반기 중 1개 지자체와 등록 연계 시범적용

** ’16년 하반기 중 수정기능 보완 후 확산 추진

과제7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발굴‧육성 및 활성화 추진

* 경진대회‧투자설명회‧컨퍼런스 등 추진, 오픈스퀘어-D 구축‧운영

□ 창업 지원 활성화

○ (창업지원) 40개 기관에서 창업 경진대회, 투자 설명회, 컨퍼런스‧박람회 지원 등(172회) 다양한 창업지원 추진

< 유형별 창업지원 계획 >

구분	경진대회 (아이디어 발굴)	투자(IR) 설명회	컨퍼런스/박람회	기타	합계
건수	80	22	38	32	172

* 기타 : 교육, 컨설팅, 자금지원, 창업공간 지원 등

○ (오픈스퀘어D 운영)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예비창업자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창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 창업기업 입주, 창업‧사업화 컨설팅 및 교육, 테스트 공간 제공 등 지원

□ 활용기업 성장 촉진

○ (투자유치 지원) 투자기업협회와 협력하여 창업기업의 아이디어에 대한 컨설팅 및 투자자문 추진

○ (활용기업 매칭) 대․중견기업별 연관성 높은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매칭(Biz-Day)을 통한 비즈니스 연계 및 사업확장 기회발판 마련

* (대기업) 문화․여행업체 - (데이터기업) 관광․음식 등 - (공공) 문화부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강원‧부산‧제주 등)와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협업 방안 마련

* 공공데이터 활용 전문교육, 공공데이터 창업토크, 경진대회 공동개최

Ⅳ. 예산투자 규모

□ 기관별 투자규모

○ (규모) 60개 기관, ‘16년 공공데이터 분야 예산은 약 1,098억원

○ (비중) 중앙행정기관이 예산 투자의 약 91%를 차지

< ʹ16년 예산 투자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ʹ16년
중앙	1,000
지방	98
합 계	1,098

□ 분야별 투자규모

○ (비중) ‘16년 예산은 개방확대(55%), 품질정비(21%), 개방·활용 기반 강화(12%), 민간이용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12%) 순

○ (특징) 민간이용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비즈니스 모델 발굴, 창업‧스타트업 육성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 위주로 투자

<사업 유형별 투자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개방 확대	품질정비	민간이용	기반 강화	소계
중 앙	571	226	108	95	1,000
지 방	31	4	24	39	98
합 계	602	230	132	134	1,098

	< 붙임 목차 >

[붙임 1] 2016년도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1

[붙임 2] 2016년도 개방예정 국가중점데이터	3

[붙임 3] 2016년도 융·복합데이터 개방 계획	4

[붙임 4] 2016년도 법/제도 정비 계획	6

[붙임 5] 2016년도 기관별 창업 및 기업지원 계획	12

[붙임 6]  2016년도 분야별 예산 투자 계획	26

[붙임 7] 2016년도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이용활성화 시행계획(요약)	28

【붙임 1】

2016년도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구분	기관명	보유데이터수(개)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합계	비개방대상	개방 대상	‘15년	’16년(당해년도)		’15년	’16년
중앙	경찰청	159	34	125	121	125	(4)	60	65
	고용노동부	259	56	203	181	203	(22)	43	56
	공정거래위원회	25	5	20	20	20	(0)	11	11
	관세청	154	37	117	107	117	(10)	39	42
	교육부	114	4	110	83	94	(11)	27	31
	국가보훈처	33	9	24	16	24	(8)	72	79
	국무조정실	346	106	240	58	236	(178)	1	2
	국민권익위원회	38	20	18	16	18	(2)	67	60
	국민안전처	160	37	123	108	123	(15)	50	52
	국방부	130	48	82	57	65	(8)	72	80
	국세청	96	54	42	38	42	(4)	0	17
	국토교통부	774	125	649	524	649	(125)	66	66
	금융위원회	210	43	167	156	167	(11)	75	75
	기상청	72	5	67	61	67	(6)	40	54
	기획재정부	75	5	70	66	70	(4)	1	1
	농림축산식품부	290	14	276	211	276	(65)	48	55
	농업진흥청	43	0	43	32	43	(11)	60	68
	문화재청	35	14	21	20	21	(1)	87	96
	문화체육관광부	351	46	305	248	305	(57)	37	42
	미래창조과학부	589	122	467	383	467	(84)	41	49
	방송통신위원회	41	2	39	23	39	(16)	31	30
	방위사업청	60	15	45	41	45	(4)	25	27
	법무부	118	82	36	35	36	(1)	39	74
	법제처	19	0	19	18	19	(1)	83	89
	병무청	313	249	64	39	64	(25)	0	24
	보건복지부	619	148	471	422	471	(49)	47	60
	산림청	69	20	49	35	44	(9)	74	75
	산업통상자원부	894	93	801	680	742	(62)	39	67
	새만금개발청	12	0	12	9	12	(3)	29	35
	식품의약품안전처	82	12	70	66	70	(4)	61	63
	여성가족부	86	13	73	54	73	(19)	16	22
	외교부	64	11	53	49	53	(4)	15	17
	원자력안전위원회	80	8	72	43	72	(29)	1	1
	인사혁신처	42	0	42	34	39	(5)	77	77
	조달청	26	1	25	23	25	(2)	89	94
	중소기업청	106	15	91	60	91	(31)	64	68
	통계청	107	0	107	56	107	(51)	22	96
	통일부	21	15	6	6	6	0	0	29
	특허청	160	10	150	118	150	(32)	36	42
	해양수산부	225	28	197	163	197	(34)	69	72
	행정자치부	254	0	254	247	254	(7)	74	7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3	0	23	4	5	(1)	0	10
	환경부	220	40	180	166	179	(13)	60	60
지방	강원도	918	103	815	414	653	(239)	47	84
	경기도	3,446	433	3,013	1,943	3,013	(1,070)	47	71
	경상남도	1,304	64	1,240	679	886	(207)	53	78
	경상북도	1,048	128	920	573	920	(347)	58	74
	광주광역시	813	232	581	413	581	(168)	63	75
	대구광역시	732	83	649	479	615	(136)	20	33
	대전광역시	274	2	272	193	272	(79)	27	51
	부산광역시	1,626	350	1,276	1,258	1,276	(18)	48	48
	서울특별시	1,769	136	1,633	968	1,633	(665)	32	45
	세종시	166	36	130	79	109	(30)	38	71
	울산광역시	493	0	493	383	479	(96)	33	68
	인천광역시	747	73	674	560	674	(114)	28	71
	전라남도	1,136	31	1,105	786	1,105	(319)	43	56
	전라북도	916	13	903	722	903	(181)	38	49
	제주도	515	0	515	463	515	(52)	28	62
	충청남도	639	73	566	473	566	(93)	47	60
	충청북도	596	70	526	363	526	(163)	34	68
합계	중 앙	7,594	1,546	6,048	4,897	5,925	(1,028)	37	44
	시도교육청	728	197	531	266	443	(177)	13	37
	지 방	17,138	1,827	15,311	10,749	14,726	(3,977)	41	62
	전 체	25,460	3,570	21,890	15,912	21,094	(5,182)	39	55

【붙임 2】

2016년 개방예정 국가중점데이터 현황

순번	기관명	DB명	주요 개방 내용	일정
1	행정자치부	지방재정DB	·지자체·공기업·교육기관 세입출규모, 부채비율 등 68종	1/4분기
2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DB	·토지매매 실거래가 개방 및 GIS 연계 API제공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DB	·법령·자치법규 연계정보
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종합정보DB	·의약품정보, 해외위해정보 등 9종
5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DB	·도로명주소안내도, 주출입구요약정보 등 2종	2/4분기
6	특허청	산업재산권정보DB	·특허상품연계정보, 심판서지정보 등 4종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진료정보심사DB	·의약품관련 3종 API서비스 제공
8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DB	·산재보험가입사업장, 행정심판사례 등 2종
9	통계청	국가통계통합DB	·시군구 기본통계, 우주실태조사 등 138종
10	국민안전처	국가재난관리정보ㆍ생활안전지도	·임시거주시설, 제설장비현황, 재난발생정보 등 24종
11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DB	·부동산종합정보 등 22종	3/4분기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등 15종 API 개방
12	교육부	교육행정정보DBㆍ학교알리미	·대학진학률 등 9종
1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고용보험원천정보 4종
14	환경부	폐기물DB	·통계정보제공에서 원천정보 API개발	4/4분기
		음식물쓰레기DB	·배출관련 정보 3종
15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DB	·도시·군 관리계획 등 6종
16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DB	·항만물류품질개선 및 처리실적 등
17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DB	·수출입무역통계 등 10종
18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DB	·조달데이터 7종 개방 및 API 제공
19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보DB	·해상구역도, 어장정보도 등
20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DB	·장애연금심사정보 등 API 3종
21	기상청	날씨예보자료DB	·위성영상 등 6종 및 API 제공
22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DB	·학술논문 등 API 2종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보DB	·연구성과요약정보 등 2종

【붙임 3】

2016년도 융·복합 데이터 개방 계획

구분	개방데이터(A)	융․복합데이터(B)	서비스내용(A+B)
재난안전 (4)	교통사고정보(경찰청)	야간사고 다발지 정보 (도로교통공단)	지도 및 지자체교통 서비스 표출로 안전운전 유도
	새만금지역 재난정보 (새만금개발청)	해수면 수위관측 데이터(농어촌공사), 수위 및 강우량 관측 데이터(홍수통제소), 기상관측 데이터(기상청) 등	새만금지역 실시간 통합 재난정보 오픈API 개방으로 실시간 재난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예측 및 대응성 제고
	CCTV위치정보 (수원시)	교통사고정보 (경찰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교통집중 단속구간 API 개방으로, 사고 다발지역 집중단속, CCTV확충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사회적 약자 위치정보, 센서 설치 위치정보, 사용자등록정보 (경남 양산시)	센서연계 CCTV 위치정보 (경남양산시)	CCTV와 위치수집장치를 연동한 통함모니터링 시스템 제공으로 보호대상자 위치 및 이동경로 조회를 통한 안전한 사회활동 보장
교통물류 (3)	생산․도매 농수축산 유통정보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산지위판가격(농협, 수협), 도매시장경락가격(농정원) 농수축산물조사가격 (유통공사, 지자체)	농수축산물 주요품목에 대한 산지, 도매, 소매, 소비자 유통단계별 정보 통합 개방으로, 출하시기 의사결정지원 및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지원 가능
	시내버스 운행 정보 (전주시)	운행버스 차량정보, 버스회사 정보 (버스회사)	시내버스회자 정보, 운행버스 차량정보 등을 오픈API로 개방하여 서비스중인 시내버스앱에 융․복합하면, 분실물 발생시 버스운행회사 및 버스위치정보 신속 확인 가능 등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기대
	선박입출항정보 (부산항만공사)	해양기상 관측정보 (기상청)	선박 입출항시간에 따른 기상 정보 개방으로 항만 작업효율 향상 및 선박운항 안정성 확보
과학기술 (2)	공동연구장비 정보 (한국과학기술원)	특성화 대학 공동연구장비 정보 (광주과학기술원 등)	특성화 대학의 공동 연구장비 제공시스템 구축 및 오픈API 개방으로 공동 장비 반입․반출․대여 서비스 제공·
	전자파강도 통합 측정정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사)	거주지역(GIS기반)의 무선국 전자파 강도측정 통합․공유 서비스를 온라인, 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자파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안전한 전자파 이용 환경 구축
국토관리 (2)	격자통계지도 (국토지리정보원)	주민정보(행정자치부), 건물‧토지정보 (국토교통부)	인구, 건물, 토지 등에 대한 격자통계정보 제공 및 국토통계지도 서비스 제공으로 정책수요 분석 등에 활용가능
	국가기본도 (국토지리정보원)	자전거 편의시설 정보(행정자치부),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정보 (중소기업청), 시설물정보센터 교량정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국가관심정보(소상공인관심지점, 전국 지하상가 관심지점정보 등) 구축 및 오픈API서비스 개방으로 관련분야 신산업 창출 가능
문화관광 (2)	문화데이터 OpenAPI 330종 및 수요자 맞춤형 Open API 8종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민간 오픈소스 데이터 (구글맵, Geo-fence 등), 위치(국토부), 기상정보(기상청)	문화데이터에 위치‧지도정보 등을 결합하여 다양한 정보를 한번에 제공해주는 융․복합 오픈API 구축(대상 미정)·
	해양수질DB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이관측정보 (기상청), 연안 조석 정보 (해양수산부)	시간별 최적의 레저장소 선별 및 해양레저 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해양관광 레저정보 개방(파일, 오픈API)
사회복지 (2)	승강기 설치정보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전국아동·노인·장애인시설 데이터 (사회보장정보원)	승강기 수수료 감면대상 시설물 DB 개방으로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수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보유 가족시설 위치정보 (여성가족부)	어린이집 위치 정보 (보건복지부), 유치원 위치정보 (교육부), 브이월드 등 타 부처 주제도	·가족돌봄 시설 및 청소년활동 시설 위치정보 오픈API 개방 및 시각화 자료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성 증대
공공행정 (1)	공공조달 통계정보 (조달청)	공공기관 조달정보 (자체 전자조달, 수기계약)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24개)	국가 전체 공공조달 통계정보 통합 개방으로, 품질 정확성 향상에 따른 공공‧민간 통계활용성 제고·
교육 (1)	교육·취업·평생교육 통계 DB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정보공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고등교육재정 (한국사학진흥재단), 학자금대출 및 등록금 (한국장학재단) 등	취업통계, 평생교육통계 정보 등 개방으로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 지원 가능
농축수산 (1)	축산농장정보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질병발생정보, 축산차량이동정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급판정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 도축검사정보, 방역정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등)	·축산농장 표준DB 구축을 통해 축종별 사육두수, 축산시설정보 등 오픈API 개방으로 축산물 수급상황과 질병 가능성 예측 가능
산업고용 (1)	전력그룹사 입찰정보 (산업통상자원부)	입찰정보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전력그룹사 전체의 입찰공고 정보 실시간 통합 개방으로 민간기업의 입찰정보 접근성 제고 및 입찰정보 수집비용 절감

【붙임 4】

2016년도 법/제도 정비 계획

구분	기관명	제/개정 법령명	정비 내용(사유)	예상 일정	비고
민간 유사· 중복 서비스 정비 (2)	행정 자치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령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촉진 및 국민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 민간과 유사·중복 공공데이터활용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시행 (ʹ16.4)	법령
	한국 자산 관리공사	공공데이터관리요강	○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을 금지	개정 (ʹ16.6)	내부규정
품질관리 (12)	국토지리정보원	온맵 제작 작업규정	○ 데이터 제작포맷 확장(PDF→PDF+내부규정GIS포맷)	ʹ16.4 예정	행정규칙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	○ 공공데이터 생명주기별 프로세스 규정 : 발굴, 선정, 공표, 활용, 점검,폐기 등 ○ 소관부서 사전점검 항목 규정: 데이터 구체성, 정합성, 공표주기, 형식 등	ʹ16.11 예정	내부규정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 데이터 품질진단․개선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수립 ○ 데이터 구조관리 체계 정의	ʹ16.12 고시예정	내부규정
	예금보험공사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리기준	○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기관 자체적인 공공데이터 관리기준 마련	고시 (ʹ16.상반기)	내부규정
	기상청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른 사용자 확대 및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성 증가에 따라 기상청이 생산·수집·서비스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 제도화 ○ 책임 및 담당관, 기본 및 세부계획수립, 품질관리점검, 품질검사실시, 오류데이터 신고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정 (ʹ16.1)	행정규칙
	병무청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	○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단어, 용어, 도메인 및 코드의 규칙을 정의하고 통제	고시 (ʹ16.4)	내부규정
	한국보건 산업 진흥원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및 임무, 데이터 관리지침 등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	ʹ16년 내	내부규정
	한국남부발전	보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	○ 현 개방중인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주체, 절차, 방법 등을 지침화하여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공데이터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	제정예정 (ʹ16.9)	내부규정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또는 지침	○ 기관 보유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 또는 지침 제정	제정예정 (ʹ16.10)	내부규정
	인사 혁신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 (제정)	○ 처내 공공데이터 생성 및 관리에 관한 품질기준 등의 사항 규정	고시 (ʹ16.10)	내부규정
	경상남도	기관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계획	○ 기관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수준평가 향상	수립 (ʹ16.3)	내부규정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정 (ʹ16.3)	자치법규
표준화 (2)	새만금개발청	정보화 관련 규정 제정	○ 신규 시스템 구축 시 개방 가치를 사전검토하여 개방표준을 고려한 구축 절차 마련	고시 (ʹ16.10)	행정규칙
	조달청	조달데이터 개방 표준	○ 조달데이터 개방업무 관련 데이터 용어, 코드, 도메인 등에 대한 표준 수립	작성 예정 (ʹ16.12)	내부규정
이슈·제약사항 해소 (8)	경제‧인문 사회 연구회	업무상저작물 표준처리규정	○ 연구자료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원본파일 제공요청에 따른 공동의 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규정 제정	고시 (ʹ16.1)	내부규정
	한국 법제 연구원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 공공데이터 비개방 대상 중선별적 공개 분야 발굴을 위해 개인정보비식별화 조치, 제3자 권리확보 등 명시	ʹ16.6	내부규정
	국토 교통부	건축물대장기재에 관한 규칙	○ 공공데이터 비개방 대상 중선별적 공개 분야 발굴을 위해 개인정보비식별화 조치,제3자 권리확보 등 명시	ʹ16.12 예정	내부규정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지침	○ 분쟁조정 절차 수립 : 정보공개 관련 가치 충돌 시 해결을 위한 절차 규정 (예 : 알권리 vs 영업상의비밀)	ʹ16.11 예정	내부규정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체계 세분화를 통한 비용부담 경감	개정 (ʹ16.8)	법령
	국립 중앙 도서관	공공데이터 개방 지침	○ 제3자 권리침해(저작권 등)및 이용절차 간소화를 고려한 현실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지침 마련필요	ʹ16.12	내부규정
	해양 수산부	해양공간정보 활용 상세 가이드라인(가칭)	○ 민간 산업계에서 해양공간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	추진중 (〜ʹ16년)	내부규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 기술원법 시행령	○ 국가 환경연구를 통해 발생한 데이터 개방 및 환경분야 데이터산업 육성 관련 조항 명시	시행령제정 (ʹ16.12)	법령
공공 데이터 제공· 관리 (44)	경찰청	경찰청 공공데이터관리지침	○ 데이터관리, 품질진단 등 데이터 기본체계 확립	제정 (ʹ16.2)	내부규정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	공공데이터 개방업무 매뉴얼	○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개선 추진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자체 지침 또는 매뉴얼 제정 등 제도 정비	시행예정 (ʹ16.12)	내부규정
	공정 거래 위원회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지정 등 공공데이터 제공업무에 필요한 사항 마련	시행예정 (ʹ16.12)	행정규칙
	국토 연구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규정	○ 연구보고서 등 공공데이터 공개에 관한 표준 절차 마련	예정	내부규정
	한국법제 연구원	지식재산관리지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모순되는 내부 규정 정비	ʹ16.6	내부규정
	한국 청소년정책 연구원	조사데이터 공개규정(가칭)	○ 조사데이터 개방범위 및 시기 등	예정	내부규정
	국민 안전처	정보화추진에 관한 규정(개정)	○ 개방데이터 운영․관리 관련 사항, 품질관리관련 사항, 표준화 관련 사항,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관련 사항 등 반영	ʹ16.5	행정규칙
	국토 교통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지침	○ 공공데이터 운영·관리 기준 정립을 위한 자체 운영 기준, 절차 등 마련	ʹ16.9 (예정)	내부규정
	한국 철도 시설공단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내부절차서	○ 데이터 발굴, 검토, 포털 등록 등 업무에 대한 주체, 절차 등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최신화 및 점검요령 등	ʹ16.3 제정	내부규정
	한국시설 안전공단	정보관리규정	○ 개방중인 공공데이터의 현행화 와 전문성의 확보를 위한 공공데이터별 담당자지정	규정 신설검토 (ʹ16.2)	내부규정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공공데이터 운영·관리 운영방안	○ 공공데이터 운영·관리 기준 정립을 위한 자체 운영 기준, 절차 등 마련	ʹ16.6 고시	내부규정
	한국 감정원	공공데이터 개방 지침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업무요강(전산업무요강, 보안관련 지침 등)개편	ʹ16.3 (개편 예정)	내부규정
	신용 보증기금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기준	○ 관련 법령 등 제도변경 사항을 기준에 즉시 반영	사유 발생시	내부규정
	기상청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정	○ 공공데이터법 이행을 위한 내부 훈령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통합관리 정책 체계화 ○ 기상청데이터의정책, 관리체계, 문서화, 품질관리 및 보존, 데이터관리 위원회 등에 관한사항	제정 (ʹ16.1)	행정규칙
	한국 수출입은행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운영세칙	○ 불필요한 이용 절차 확인·정비 ○ 활용도가낮거나, 민간의 정비요구가 높은 데이터 선별·정비	고시 (ʹ16.10)	내부규정
	농림 축산 식품부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운영 규정	○ 축산농장표준DB등 공공데이터 대외 제공에 관한 표준 절차 마련(공공데이터법 준용)	고시 (ʹ16.10)	행정규칙
	세종 학당재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내부 지침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부 데이터 관리 지침 수립	ʹ16.9 (내부 고시 예정)	내부규정
	한국 문화 예술 위원회	공공데이터 운영․관리 관련 규정	○ 공공데이터 대외 제공에 관한 관리 방안 마련(공공데이터법 준용)	제정 (ʹ16.8)	내부규정
	한국 저작권위원회	데이터관리지침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데이터 관리 운영	ʹ16.3 예정	내부규정
	한국 체육산업 개발	정보화지침 개정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사항 지침 반영	고시 (ʹ16.3)	내부규정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문제 공공데이터의 개방범위 기준 마련	○ 도박문제 공공데이터 개방원칙및 유형을 조사·분류를 통해 개방범위 기준 설정 * 민간전문가, 내부데이터 소관부서의담당자의견수렴	고시 (ʹ16.6)	내부규정
	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	개인정보보호지침	○ 공공데이터 관리운영 관련 내용 개정	개정 예정 (ʹ16.6)	내부규정
	시청자미디어 재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현재 기관 내 관련 제규정 없음 ○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조성,관리‧제공원칙 및 시행계획수립에 있어 시행 주무부서의 업무와 타부서의 협조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존재	제정준비 (ʹ16.2)	내부규정
	병무청	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 병무행정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와 제공절차 등을 규정하고, 데이터 공유와 개방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입안 (ʹ16.1)	행정규칙
	한국수력 원자력 (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선별 프로세스 정립 ○ 데이터외부 제공 유의사항 및 절차 기술	제정예정 (ʹ16.7)	내부규정
	한국 남부발전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에 관한 지침	○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들 중 발굴 대상을 정하고, 이를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 지침이 없는 관계로 관련지침 제정목표	제정예정 (ʹ16.9)	내부규정
	한국광해 관리공단	공공데이터 관리ㆍ운영 지침	○ 공단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고품질화(공공데이터 제공 절차, 개인정보보호, 제3자 권리확보 등 명시)	제정예정 (∼ʹ16.9)	내부규정
	식품 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정보화 업무 규정 개정	○ 정보화사업 수립시 계획수립단계부터 공공데이터 개방(신규) 또는 공공데이터 변경 여부 명확화	ʹ16.12	행정규칙
	한국 청소년활동 진흥원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관리 지침	○ 공공성, 민간요구, 활용도,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폐지, 변경, 유지 등을 감안한 자체 관리기준 마련	제정 (ʹ16.10)	내부규정
	조달청	조달데이터 개방 가이드	○ 개방 가능한 조달 데이터에 대한 기준, 범위 마련	작성예정 (ʹ16.12)	내부규정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운영절차 매뉴얼	○ 자료이관 및 서비스용 자료생성을 위한 업무절차 매뉴얼	ʹ16.12	내부규정
	국립 해양측위정보원	위성항법보정 시스템 운영규정	○ GPS후처리 정보 데이터의 대외 제공에 관한 표준 절차 마련(공공데이터법 준용)	추진중 (ʹ16.12 완료)	행정규칙
	부산 항만공사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지침	○ 공공데이터 개방 절차 및 표준 품질관리 수준 마련	제정 (ʹ16.5)	내부규정
	경기도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가이드	○ 경기도와 시군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방법의 표준화 제시	고시 (ʹ16.3)	내부규정
	경기 수원시	수원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	고시 (ʹ16.10)	자치법규
	경상남도	기관내 공공데이터 운영․관리방안	○ 기관내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으로 데이터 현행화 및 품질관리 향상	수립 (ʹ16.3.)	내부규정
	경남 통영시	공공데이터 운영방안 (가이드)	○ 기관내 공공데이터 운영․관리 가이드 수립 및 배포	수립 (ʹ16.3.)	내부규정
	광주 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조례	○ 표본코호트DB 등 공공데이터 대외 제공에 관한 표준 절차 마련(공공데이터법 준용)	고시 (ʹ16.7)	자치법규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의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의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	검토 단계	자치법규
	서울 특별시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 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대시민 서비스 제공. 민간 활용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도모	심의 (ʹ16.3)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지침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련된 업무처리 지침 제정	공포 (ʹ16.5)	지침
	전북 전주시	전주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전주시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정	제정 (ʹ16.8)	내부규정
	제주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 조례(신설)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정	고시 (ʹ16.10)	자치법규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내용 -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이용권리규정 - 제정목적, 제공범위, 정책수립 및 시행계획, 이용활성화 등	신규 (하반기)	자치법규
기타 (2)	기획 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방법, 회계감사기준 등 관련 내용 규정	공포 (ʹ16.4)	법령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내부지침	○ 서울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표(예정)에 따른 내부 지침 마련	수립 (ʹ16.11)	내부규정

【붙임 5】

2016년도 기관별 창업 및 기업 지원계획

유형	기관명	주요추진내용
경진대회 공모전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업아이템 발굴 및 분위기조성을 위한 창업·창직 아이템 경진대회(6월)
		․지역 모바일앱산업 및 청년 창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8월)
		․해커톤방식 창작배틀 및 창작체험 경연대회(11월)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여 예정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공모(10월)
		․생활안전지도‘맵’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10월)
	국방부	․군 공공데이터 활용 앱 개발 실습(11월)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11월)
		․Open API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우수 앱 공모전(9월)
		․부동산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앱개발 공모전(9월)
	국토지리정보원	․온맵을 이용한 나만의 맞춤지도 경진대회 및 활용교육 개최(9월)
	한국감정원	․제2회 한국감정원 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8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정보 다드림 시스템 이용 확대를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7월)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사 앱 콘텐츠 개발을 위한 Item공모전(4월)
	한국철도공사	․철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10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 데이터 및 개발사업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공모(3분기 예정)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 시뮬레이션 경진대회(8∼9월)
	한국공항공사	․공항정보를 활용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예정(10월)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 활용 및 발전을 위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3월)
	한국도로공사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4∼9월)
	신용보증기금	․新비즈니스 창업모델 발굴을 위한 창업공모전(8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7월)
	기상청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경연대회 개최(11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경진대회 기상기후 분야(하반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8∼10월)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제2회 농림축산식품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10월)
	한국마사회	․말 산업 데이터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3월)
	농촌진흥청	․제2회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5∼10월)
	한국문화정보원	․국민참여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7월∼10월)
	미래창조과학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참가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KISTI공공데이터 해커톤 경진대회(10월)
	한국과학창의재단	․한중일 패션웨어러블 메이커톤(8월)
	한국데이터 베이스진흥원	․창조경제박람회참가(11월 예상)
		․청소년기술창업올림피아드(9월)
		․대한민국과학기술창작대전(11월)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공모(3월)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 관련 신규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공모
		․창조경제박람회(11월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SAS) (하반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 공모(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 지원사업(2∼5월)
	산림청	․산림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8월∼9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정보 다드림 시스템 이용 확대를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7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코트라 중부발전	․제4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BI공모전(8월 예정)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수원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도출(상반기 예정)
	한국남동발전	․개방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11월)
	한국남부발전	․기관이전 지역 이해관계자 대상 공공데이터 공모전(4월)
	산업단지공단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기재부, 공공부문) 참여
	전력거래소	․전력정보 활용 서비스발굴 아이디어 공모(6월)
	한국동서발전	․제2회 한국동서발전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10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공동후원(8∼11월)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아이디어 공모(9월)
	조달청	․행자부 주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동개최(하반기)
	중소기업청 창진원 신용보증재단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11월 예정)
		․빅데이터 경진대회(7월 예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공공데이터 개방 아이디어 온라인 공모(6월, 9월)
	특허청	․지식재산정보 분야 스타트업 기업 지원 프로그램(2월)
		․지식재산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10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8월)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발굴 아이디어 공모(8월)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7∼8월)
		․지방행정 개방 데이터와 연계한 전자정부대상 경진대회(11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톤(5월)
	강원도	․제2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앱개발 공모(12월)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10월)
	성남시	․빅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4∼6월)
	안산시	․안산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어플)개발 공모전(3∼10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활용 앱개발 공모전 개최(6월∼10월)
	광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지역 스마트콘텐츠 개발자 경진대회 개최(5월)
	대구광역시	․지방데이터 민간개방을 통한 서비스 발굴 아이디어 공모 및 앱개발 공모전(6∼8월)
		․해커톤대회(9월)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활용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앱개발 공모전(9월)
		․사물인터넷 사업 공모(미정)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앱개발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8∼9월)
	울산광역시	․2016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예선개최(7월)
	인천광역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 아이디어 공모 및 앱개발 공모전(9월)
	전라남도	․2016 전라남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웹 공모전(5∼8월)
	전라북도	․전라북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8∼10월)
	전주시	․전주시 개방데이터를 활용하여 앱/웹 등 활용사례 공모전(9월∼11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8월)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8∼10월)
	충청북도	․충청북도 모바일 앱 공모전 개최(10월)
	괴산군	․괴산군Open API를 활용한 앱개발 및 공모전 개최(8월)
투자 설명회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엔젤투자유치 설명회(8월)
	한국예탁결제원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지원협의회 개최(매월)
	한국저작권위원회	․국민 저작물 보물찾기사업 및 공유저작물 활용 관련 공동설명회 개최(3월)
		․공유저작물 체험관 운영(4∼11월)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기업대상 기술상담회(10월)
	한국데이터 베이스진흥원	․DB-stars 데모데이 개최(10월)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12월)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소기업 창업 설명회(10월)
	외교부	․외교부 공공데이터(해외안전여행API) 이용 민간 기업 대상 간담회
	인사혁신처	․연구기관, 시민단체, 벤처기업 대상 공공데이터 설명회(10월)
	중소기업청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활성화 설명회(5월 예정)
	한국벤처투자	․초기 VC대상 투자기업 투자설명회(IR) 개최(5월, 9월 예정)
		․투자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IR(10월 예정)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투자 설명회(하반기2회)
	대전마케팅공사	․대청호 낙후지역 관광마을 지원 주민설명회 개최(미정)
		․대전충청 MICE Alliance 총회 개최(3월)
		․한국 마이스 산업전 참가(6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 포럼(6월)
	동의대 외 5개 대학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 설명회(컨설팅)(10월)
	서울특별시	․서울 핵심공공데이터 설명회(6월)
		․서울 핵심공공데이터 설명회(9월)
		․서울 핵심공공데이터 설명회(12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관련 앱개발 기업대상 공공데이터 활용 설명회 개최(6월)
	울산광역시	․공공데이터 활용 앱개발 창업컨설팅(5∼12월)
	전남개발공사	․기업대상 여수경도 투자설명회(9월)
컨퍼런스 박람회 홍보관 운영	신용보증기금	․투자로드쇼(6월)
		․IPO EXPO(11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51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행사시 공단 공공데이터 홍보관 운영(9월) ․민간기관 대상 공공데이터 활용컨설팅(6월)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제49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시 안전보건 공공데이터 홍보관 운영(7월 예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행사시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홍보부스 운영(11월 예정)
	한국고용정보원	․한고원 원내 업무담당자 융복합 협의(6월) ․관련 민간기업 담당자 세미나 진행(7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조경제박람회 개최(11월) ․창조경제 활성화 컨퍼런스(11월)
	국민안전처	․안전산업박람회 연계 개방데이터 수요 및 활용사례 조사(11월)
	신용보증기금	․유망 창업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주간행사(5월)
	기상청	․대한민국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개최(10월)
	국립중앙도서관	․LOD컨퍼런스 개최(2월)
		․OAK컨퍼런스 개최(10월)
	한국문화정보원	․국민참여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및 박람회(1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창조일자리박람회 참가(10월 예상)
	기초과학연구원	․창조경제박람회 참가(11월)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조경제박람회(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기 영상 융·복합 빅데이터 포럼 참가(1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행사시 공공데이터 홍보관 운영(6월)
	조달청	․나라장터 엑스포 부스 지원(3∼4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10월 예정)
		․창조경제벤처창업대전(11월 예정)
	특허청	․아시아특허정보포럼(EMW) 참가(4월)
		․IP DB &솔루션 컨퍼런스 개최(6월)
		․한국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개최(9월)
		․유럽 국제특허정보박람회(EPOPIC) 참가(11월)
	해양수산부	․내수면 어도발전 워크숍 개최(9월)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공공데이터개방·활용 1차 워크숍(5월)
		․부산항만공사 공공데이터개방·활용 2차 워크숍(9월)
	경기도	․2016년 경기도 빅포럼(10월)
	광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	․호남ICT융합컨퍼런스 개최(10월)
		․교육·마케팅활동지원(3∼12월)
	대전마케팅공사	․대전MICE세일즈콜(미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빅데이터 컨퍼런스(ODF) 개최(10월)
교육	국토교통부	․전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개방 교육 실시(5월)
	한국감정원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4월)
	기술보증기금	․「기보 벤처창업교실」참가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교육 실시(연2회)
	세종특별자치시	․학생 및 개발자 대상 공공데이터 활용 앱개발 교육(분기 1회)
	충청남도	․충남 IT관련 학과 대학생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4~6월)
사업화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업발전소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지원
	한국데이터 베이스진흥원	․교육·멘토링·컨설팅 등 인큐베이팅 지원(5∼9월)
	산림청	․유관기관(중소기업청,한국정보화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입주공간(오픈스퀘어D등)지원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내에 창업기업의 사무공간, 집기, 전화, 네트워크 등 지원
	특허청	․지식재산 정보 분야 창업기업 성장 자금지원 프로그램(3월)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내 공공데이터 활용문의 및 지원을 위한 헬프 데스크 설치 및 운영(상시)
	경기도	․데이터 기반 민간비지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광주광역시	․앱센터 입주기업 마케팅활동 및 지식재산권 등록지원(3~12월)
	부산광역시	․부산 공공데이터 앱개발(11월)
	울산광역시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 및 특강(4월∼10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업무협약(4월)

【붙임 6】

2016년도 분야별 예산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기관	ʹ16년 예산				합계
		개방확대	품질정비	민간·산업 활성화	개방·활용기반 강화
중앙	경찰청	0.0	0.0	0.0	0.0	0.0
	고용노동부	0.5	0.0	0.0	0.0	0.5
	공정거래위원회	0.0	0.0	0.0	0.0	0.0
	관세청	0.0	7.3	0.0	0.1	7.4
	교육부	30.7	0.0	0.0	0.0	30.7
	국가보훈처	0.0	0.0	0.0	0.0	0.0
	국무조정실	44.1	8.2	0.5	0.8	53.5
	국민권익위원회	1.0	0.0	0.0	0.0	1.0
	국민안전처	0.0	0.0	0.2	0.0	0.2
	국방부	0.0	0.0	0.0	0.3	0.3
	국세청	0.0	0.0	0.0	0.0	0.0
	국토교통부	58.1	5.6	4.2	34.5	102.4
	금융위원회	0.0	0.1	0.0	1.0	1.1
	기상청	2.3	1.0	2.8	0.0	6.0
	기획재정부	185.7	1.3	0.0	0.0	187.1
	농림축산식품부	0.7	5.7	1.5	5.0	12.9
	농업진흥청	0.05	0.05	0.0	0.0	0.1
	문화재청	0.9	0.2	0.0	0.0	1.1
	문화체육관광부	67.4	4.6	9.2	24.9	106.1
	미래창조과학부	4.0	0.0	0.0	0.0	4.0
	방송통신위원회	13.8	0.0	3.6	0.0	17.4
	방위사업청	0.0	0.0	0.0	0.0	0.0
	법무부	1.0	0.0	0.0	0.3	1.3
	법제처	0.0	1.0	0.0	0.0	1.0
	병무청	0.0	0.0	0.0	0.0	0.0
	보건복지부	3.9	0.6	2.2	0.0	6.7
	산림청	0.0	0.3	0.2	0.7	1.2
	산업통상자원부	14.7	1.8	8.7	0.0	25.2
	새만금개발청	0.5	0.0	0.0	0.0	0.5
	식품의약품안전처	10.0	0.0	0.0	4.9	14.9
	여성가족부	0.0	0.2	0.0	0.0	0.2
	외교부	3.5	0.0	0.1	0.0	3.6
	원자력안전위원회	0.0	0.0	0.0	0.0	0.0
	인사혁신처	0.0	0.0	0.0	0.0	0.0
	조달청	0.0	0.0	0.0	0.0	0.0
	중소기업청	0.1	0.8	13.1	0.1	14.1
	통계청	74.0	39.0	44.0	0.6	157.6
	통일부	0.0	0.0	0.0	0.0	0.0
	특허청	13.5	0.7	5.7	2.7	22.6
	해양수산부	16.0	6.6	0.5	1.2	24.3
	행정자치부	22.5	140.6	10.8	17.6	191.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0	0.2	0.0	0.0	0.2
	환경부	2.6	0.0	0.3	0.2	3.1
지자체	강원도	0.4	0.1	0.4	0.9	1.8
	경기도	5.4	0.1	11.5	19.9	36.9
	경상남도	0.1	0.1	0.1	0.1	0.4
	경상북도	0.6	0.0	0.0	0.0	0.6
	광주광역시	0.5	2.0	7.1	8.3	17.9
	대구광역시	0.0	0.0	1.0	0.0	1.0
	대전광역시	5.8	0.0	0.0	2.6	8.4
	부산광역시	0.3	0.0	0.0	0.0	0.3
	서울특별시	3.2	1.0	0.5	3.3	8.0
	세종특별자치시	0.0	0.0	0.6	1.5	2.1
	울산광역시	0.0	0.1	0.1	1.4	1.6
	인천광역시	0.0	0.0	0.0	0.0	0.0
	전라남도	0.0	0.4	0.2	0.0	0.6
	전라북도	0.4	0.4	0.0	0.0	0.8
	제주도	6.9	0.0	2.8	0.4	10.1
	충청남도	0.6	0.0	0.0	0.0	0.6
	충청북도	6.7	0.1	0.0	0.0	6.8
중 앙 (43개)		571.55	225.85	107.60	94.90	999.90
지 방 (17개)		30.90	4.30	24.30	38.40	97.90
전 체 (60개)		602.45	230.15	131.90	133.30	1,097.80

【붙임 7】

2016년도 기관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요약)

1		’16년도 경찰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교통사고정보 데이터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오픈API’로 개발 제공하여 치안정보에 대한 민간 활용도 제고

○ 교통사고정보 품질개선을 통한 개방데이터 신뢰성 제고 및 내부 데이터 관리지침을 통한 통일된 데이터관리 체계를 마련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159	34	121(76%)	125(79%)	(4)	60	65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교통사고 인적피해 중과실 위치정보 등 4건 개방(융․복합 1건)

※ CSV 1건, 오픈 API 2건 등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

- 오픈포맷(신규 121건), 표준적용(교통사고다발지역 데이터 등 1건) 등

○ (기반 환경) 기관 데이터관리체계 강화 및 개방창구 일관성 확보

- 내부규정(1건), 공공데이터포털 연계(5개, 15년 계속)

○ (창업 지원) 교통안전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1건) 개최

□ 소요 예산 : 총 00억원

□ 기대효과

○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보 개방을 통한 민간 기업의 신규서비스 및 스마트폰 앱 개발 등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유도

○ 국민 수요가 높은 교통안전데이터와 사고다발지역 위치정보 제공으로 도로구조ㆍ신호체계 개선 등 사망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도 제고

2		’16년도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기존 공공데이터 목록정비를 통해 3단계 이상 오픈 포맷 및 Open API의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 활용도 및 산업 연계성이 높은 신규데이터 발굴

○ 공공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체계화를 위한 내부지침 마련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259	56	181(70%)	203(78%)	(22)	43	56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전체개방 15건, 부분개방 4건 등 총 22건 개방(융․복합 1건)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43%→’16년 56%)

○ (기반 환경) 소관 법령 제·개정 2건 및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운영·연계 13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산하기관 내부규정 2건 제·개정

○ (창업 지원) 경진 대회, 홍보관 운영 등 11건 개최

- 창업경진대회(상반기 1건, 하반기 2건 등), 컨설팅·홍보관 운영(상반기 2건, 하반기 6건)

□ 소요 예산 : 총 0.5억원

□ 기대효과

○ 기존 공공데이터의 목록정비, 3단계 이상 오픈 포맷 및 Open API의 비중 확대를 통한 민간활용도 제고

○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대상 시설물 데이터와 수혜대상자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편익 증대

3		’1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업무지침을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 마련

○ 이원화된 공공데이터 개방 창구를 Open API형태로 일원화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25	5	20(80%)	20(80%)	(0)	11	11

□ 주요 추진 내용

○ (품질 정비) 소관 공공데이터를 xls, csv 형태로 기 공개하고 있으며, ’15년 5건에 대하여 Open API 형태로 공개

○ (기반 환경)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지침 제정 추진

□ 소요 예산 : 총 0억원

□ 기대효과

○ 업무 및 책임이 명시된 공공데이터지침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 공개창구 단일화로 민간사용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홈페이지 접근 부하를 분산

4		’16년도 관세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관세행정 유관기업 대상 간담회,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방문 등 현장의 공공데이터 잠재적 수요 적극 발굴

○ 공공데이터 활용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새로운 활용 모델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간 체계적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154	37	107(69%)	117(76%)	(10)	39	42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수출입무역통계 DB 등 10건 개방(국가중점 1건) 및 관세행정 처리 관련 오픈 API 19종 추가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ʹ15년 39%→‘16년 42%)

○ (기반 환경)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지속(1개, 13년 계속)

○ (창업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하반기 1건) 참여

□ 소요 예산 : 총 7.4억원

□ 기대효과

○ 관세행정 업무처리정보 개방(오픈 API 19종 개방)을 민간 기업의 신규서비스 및 앱 개발 등 일자리 창출

○ 최근 수요가 높은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입 정보와 농축수산물 가격정보 제공으로 창업과 기업전략 수립 지원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

5		’16년도 교육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다양한 교육행정정보 개방을 위해 신규 요구 데이터 중 대학진학률, 수업정보, 교복구매 등 학교알리미 데이터 개방 예정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114	4	83(73%)	94(82%)	(11)	27	31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학교알리미 데이터 등 11건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27%→’16년 31%)

□ 소요 예산 : 총 30.7억원

□ 기대효과

○ 대학진학률 등 주요정보 개방을 통해 초중등 교육관련 대국민 수요에 기여

6		’16년도 국가보훈처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국가보훈 대상자 등록심사 정보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오픈API’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도 제고

○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관 차원의 공공데이터 발굴을 위한 교육 및 회의 개최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33	9	16(48%)	24(73%)	(8)	72	79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보훈심사정보 등 보유 데이터 4건 개방 및 사회공헌데이터 등 4건 신규 발굴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72%→’16년 79%)

○ (기반 환경) 기관 데이터관리체계 강화 및 1개 개별 창구 구축·운영을 통한 개방창구 일관성 확보

□ 소요 예산 : 총 00억원

□ 기대효과

○ 한국독립운동사 정보개방을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 생성으로 부가가치 창출 : 약 2천만 원

○ 민간의 역사 저작물 출간으로 국민의 애국심 고취 및 호국보훈 홍보 효과 기대

7		’16년도 국무조정실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기존 연구보고서 위주로 구축되어 있는 DB에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함으로써 DB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국가정책연구포털을 통해 통합 제공

○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업무 전문성 향상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346	106	58(17%)	236(68%)	(178)	1	2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연구정보 등 개방(융․복합 1건)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확대(12개→51개)

○ (기반 환경) 민간으로의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확산을 위한 기관 내부 업무규정 및 관리지침 정비 및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운영·연계

- 기관 내부 업무규정 및 관리지침 등 14건 정비 및 기관 개별포털 및 홈페이지 등 51개 창구 구축·운영

□ 소요 예산 : 총 53.5억원

□ 기대효과

○ 공공데이터포털과의 연계를 통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 통합 DB 구축 및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 강화

8		’1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그간의 오류를 분석하여 데이터를 정제하고, 오류 정제 방안 수립 및 지속·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 오픈 API 개발·보급 및 기존에 개방 중인 데이터셋을 3단계 이상의 오픈포맷으로 변환·제공함으로써 활용성 극대화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38	20	16(42%)	18(47%)	(2)	67	60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신규 개방 대상 발굴 및 추가 개방 실시

- ‘민원분석 포털 서비스’ 구축 사업을 통해 오픈API 추가 개발(10건)

○ (품질 정비) 오픈 API 개발‧보급을 통해 개방데이터 활용성 강화(민원정보분석시스템, 행정심판허브시스템)

○ (기반 환경) 대표 홈페이지 및 업무시스템 내 오픈API 연계 및 파일형식 개방

- 민원준수율, 민원정보동향분석, 행정심판재결례 등 4건 API 연계

□ 소요 예산 : 총 1억원

□ 기대효과

○ 고충민원, 행정심판 분야 보유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로 이해관계자(국민, 공공기관, 법인 등)의 관련 행정업무 수행에 만족도 향상 및 행정 투명성의 제고

○ 부패방지․공익침해 분야 공공데이터(각종 사례, 부패영향분석 지표, 청렴도조사 평가결과 등) 개방으로 부패행위 사전 예방 및 반부패 문화 조기 정착 기여

9		’16년도 국민안전처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개사이트 서비스, 정보공개 자료, 통계자료 등 공공정보 활용도 및 내·외부 수요조사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 발굴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관리 체계 수립 및 품질관리 가이드 마련, 품질관리 방법·모니터링 등 교육, 주기적인 자료정비 등 품질관리 및 개방 관리체계 개선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160	37	108(68%)	123(77)	(15)	50	52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상황정보 등 국가중점데이터 15건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50%→’16년 52%)

○ (기반 환경) 기관 데이터관리체계 강화 및 개방창구 일관성 확보

- 2개의 개별 창구 구축·운영

○ (창업 지원) 아이디어 경진대회, 박람회 등 3건

-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10월), 생활안전지도 ‘맵’ 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10월), 안전산업박람회 연계 개방데이터 수요조사(11월) 등

□ 소요 예산 : 총 0.2억원

□ 기대효과

○ 재난‧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 재난안전산업생태계 촉진과 재난 발생전, 재난 발생시 국민, 유관기관, 민간 협업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체계구축 가능

○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안전정보를 위치정보와 함께 제공 국민 스스로 생활주변 위험에 스스로 대처 가능한 환경 제공

○ 해양사고 상세데이터, 승강기 사고 고장정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여부 등 정보제공으로 재난안전 투명성 확보

10		’16년도 국방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군 인트라넷용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용 확대를 통해 외부 데이터와 군 내부 데이터와의 융합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 개발 유도

○「군 장병 공개SW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군 장병들의 SW개발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환경 지원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130	48	57(44%)	65(50%)	(8)	72	80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군 공중전화 현황, 사관학교 입시현황 등 7건 개방

※ CSV·오픈 API 7건 등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신규 14건)

○ (기반 환경) 기관 데이터관리체계 강화 및 개방창구 일관성 확보

- 내부규정(1건), 공공데이터포털 연계(’15년 계속)

○ (창업 지원) 군 공공데이터 활용 앱 개발 실습대회(11월)

□ 소요 예산 : 총 0.3억원

□ 기대효과

○ 군내 공유 가능한 데이터를 포털을 통해 추가 개방하고, SW개발 부서는 개방된 여러 데이터를 융합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로 개발

○ 군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군 데이터 활용 역량 극대화 및 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

○ 군 데이터를 가장 잘 이해하는 군 간부·장병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군내 관심 및 호응도 증대

11		’16년도 국세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전체 제공데이터 38건이 개방포맷 2단계(pdf, txt, xls, hwp) 수준으로 3단계(csv, xml, json, rdf) 이상 변환 가능한 데이터를 적극 변환

○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정보인 각종 세금신고 데이터를 통계로 적극 개발하여 제공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96	54	38(40%)	42(44%)	(4)	0	17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여성 사업자 현황, 지역별 사업자 현황DB 등 4건 개방

※ 파일데이터 2건, Link 2건 등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

- 오픈포맷(신규 3건, 전환 5건) 등

□ 소요 예산 : 총 00억원

□ 기대효과

○ ‘여성의 근로 및 사업현황 분석’을 공개하여 여성 구직자의 직업선택 및 창업 관련 의사결정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

12		’16년도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도시계획 등 4종), 융복합데이터에 대해서 품질관리사업을 거쳐 개방,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

○ 관련 제도 정비, 데이터 개방과 산업연계서비스 추진,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해 국토교통 공공 데이터에 대한 활용기반 강화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774	125	524(68%)	649(84%)	(125)	66	66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도시계획 데이터 등 125건 개방

○ (품질 관리) 품질 관리를 통한 오픈포맷 확대

○ (기반 환경) 공공데이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이용 환경 개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 등 파악(연 1회 이상)

○ (창업 지원) 경진대회12건, 투자설명회 1건, 컨퍼런스·박람회 2건 등 총 15건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공모전 등(전반기 4건, 하반기 10건), 기업대상 투자설명회(8월), 공공데이터 개방 교육(6월, 9월)

□ 소요 예산 : 총 102.4억원

□ 기대효과

○ 국가 중점개방데이터 4종(도시계획정보 등)의 정보개방을 추진해서 민간기업의 신규정보서비스 활성화 지원, 설문조사로 창업기업 애로사항, 일자리 창출 등 진단․개선

○ 국민․전문가 수요가 높은 부동산가격정보, 공간정보주제도, 고속버스 운행정보 등의 신규 정보개방을 통해서 국민대상 개방된 공공정보의 접근성 증진

13		’16년도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민간수요가 높은 고수요·고가치의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하고, 오픈 포맷 확대를 통한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

○ 보증기금 운용현황, 활용 가능 국유재산 정보, 전세자금대출정보, 주택담보대출정보 등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개방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210	43	156(74%)	167(80%)	(11)	75	75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보증기금 운용현황, 활용 가능 국유재산 정보, 전세자금대출정보, 주택담보대출정보 등 11건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확대(7건)

○ (기반 환경) API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 일반 정보이용수수료의 50% 수준의 서비스 이용수수료 부과 예정

- 한국예탁결제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자본시장 핀테크 스타트업 3개사와 API 증권정보계약 체결(4건)

○ (창업 지원) 경진대회 2건, 투자설명회 3건, 박람회 및 교육 2건 등 총 7건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교육(연 2회), 창업공모전(8월), 중소기업 주간행사(5월), 투자로드쇼(6월), IPO EXPO(11월), 기업설명회(상시) 등

□ 소요 예산 : 총 1.1억원

□ 기대효과

○ 고수요 기술거래정보 데이터 개방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금융 활성화에 기여

○ 예비창업자·보증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등에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 창업·기업경영 효율화를 지원

14		’16년도 기상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기상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품질관리 및 제공에 관한 제도 마련과 기상자료개방포털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국민 이용 활성화를 유도

○ 국민 수요가 높은 데이터 중심의 사용자 환류기반을 마련하고,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공모분야를 확대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72	5	61(85%)	67(93%)	(6)	40	54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수치모델 5종, 농업기상관측자료 등 50건 개방(국가중점 6건)

※ 오픈 API 3건, LINK 3건 등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40%→’16년 54%)

○ (기반 환경) 기관 데이터관리체계 강화 및 개방창구 일관성 확보

- 법령(1건), 내부규정(2건), 공공데이터포털 연계(1개, 기상자료개방포털)

○ (창업 지원) 경진대회, 컨퍼런스‧박람회 등 민간 창업 지원(4건)

- 창업경진대회(2회, 하반기), 창업설명회(7월), 박람회(10월)

□ 소요 예산 : 총 6억원

□ 기대효과

○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정립으로 고품질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가능

○ 개방표준을 준수한 기상기후데이터의 제공 확대로 누구나 쉽게 활용 가능 및 경제적 비용 절감

○ 수요자 환류체계 구축으로 수요 데이터 발굴 및 서비스 개선

15		’16년도 기획재정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보조금 등 재정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비교 공개를 확대하고, ‘열린재정’ 고도화를 통해 국민들의 접근성 및 시인성 제고

○ ’16년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적극 발굴 및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직원 교육 확대 실시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75	5	66(88%)	70(93%)	(4)	1	1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15년 7월 통합재정 정보공개 시스템(‘열린재정’) 오픈 및 ’17년 보조금 관련 자료 개방을 목표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

○ (기반 환경) 시행령 및 운영세칙 등 소관법령 개정(2건) 및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운영(기관 개별포털 1건, 기관 홈페이지 4건)

○ (창업 지원)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8~9월)

□ 소요 예산 : 총 187.1억원

□ 기대효과

○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보조금 등 재정사업의 정보 공개를 확대로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켜 정부3.0 투명한 정부의 구현 및 창조경제 지원

16		’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기관별로 분산된 축산농장정보, 축종별 사육현황 정보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통합·재가공하고 ‘오픈API’로 개발·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도 제고

○ 정보제공자 관점에서 활용자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민·관 간담회, 활용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민간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290	14	211(73%)	276(95%)	(65)	48	55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저수지 수위 데이터 등 65건 개방(융․복합 2건)

- 식품기업정보 등 비개방 데이터 12건 부분 개방

○ (품질 정비) 오픈포맷(3단계 이상) 비중 확대(총 296건 중 226건, 신규 67건/전환 6건)

○ (기반 환경) 소관 법령 및 내부규정 제·개정(2건) 및 17개 개별 창구 구축·운영

○ (창업 지원) 경진대회 개최 등 총 2건의 창업지원

- 제2회 농림축산식품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경진대회 개최(10월), 말산업 데이터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3월)

□ 소요 예산 : 총 12.9억원

□ 기대효과

○ 농수축산물 통합 유통정보 개방을 통한 민간 기업의 신규서비스 및 앱 개발 등 일자리 창출 : 약 17억 4천만원

○ 국민 수요와 관심이 많은 농수축산물의 가격유통단계별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신규 유통 모델 발굴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제고

17		’16년도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기존 Open API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민간주도의 앱 개발 활성화 유도

○ 유전체정보와 유전능력평가정보의 활용·산업화 촉진을 위한 범국가적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및 농업기초기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지속적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43	0	32(74%)	43(100%)	(11)	60	68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젖소 유전능력정보, 종자생산정보 등 11건 개방

○ (품질 정비) 오픈포맷 비중 확대(ʹ15년 60%→‘16년 68%)

○ (기반 환경) 「공공데이터법」및「저작권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저작물 발행 관련 업무 개선(본청 및 5개 소속/산하기관 반영)

○ (창업 지원) 경진대회 1건, 협력 간담회 1건 등 총 2건의 창업지원

-	공공데이터 활용경진대회(5~10월), ‘15년도 ’공공데이터 활용경진대회 수상자 등의 사업화 촉진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간담회(3~4월)

□ 소요 예산 : 총 0.1억원

□ 기대효과

○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유전체 정보를 육종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재가공하여 공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가능

○ 데이터 활용 관련 민간 전문직 일자리 창출(평균 178%↑)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18		’16년도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콘텐츠에 대한 품질을 고급화하고, 국민관심이 높은 정보는 오픈 API 방식으로 개발하여 민간 활용도 제고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35	14	20(57%)	21(60%)	(1)	87	96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데이터 등 1건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87%→’16년 96%)

○ (기반 환경) 공공데이터포털 연계(신규 1개, 계속 2개) 등 개방창구 일관성 확보

□ 소요 예산 : 총 1.1억원

□ 기대효과

○ 다양한 분야의 문화유산 콘텐츠 데이터 개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사진자료, 보고서 등 공공데이터 개방

○ 문화유산 데이터 품질개선을 통한 수요자의 만족도 및 활용도 제고

19		’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뉴스빅데이터, 고신문 DB, 도서가격 재정가 정보, 영화정보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오픈API’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도 제고

○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등 주요 문화공간정보(실내□외 및 시설물) 및 공간연계 정보 융합서비스를 위한 3차원 문화공간정보 및 위치정보 DB 시범구축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351	46	248(71%)	305(87%)	(57)	37	42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소장품 고화질 이미지 등  57건 개방(융․복합 1건)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ʹ15년 37%→‘16년 42%)

○ (기반 환경) 소관 법·제도 제‧개정(8건), 공공데이터포털과 연계(2건)

○ (창업 지원) 민간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를 위한 경진대회, 투자설명회, 홍보관 운영 등(5건)

- 국민참여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7~10월), LOD컨퍼런스(2월)·OAK컨퍼런스(10월)

□ 소요 예산 : 총 106.1억원

□ 기대효과

○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문화데이터 개방 및 민간협업을 통해 전문 인력 및 기술이 미흡한 벤처·중소기업의 업무 효율성 제고로 기업 활동의 생산성 향상 및 이익 증대

○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등이 문화데이터를 원천자료로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창조경제 활성화

- 관광명소 및 축제정보, 문화예술공연 정보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밀착정보 서비스 제공

○ 3D프린터 보급 확산과 프린팅 기술개발사업 등 신규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됨에 따라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재 및 민속생활용품 등 원천자료를 활용한 3D프린팅 DB 개방을 통해 민간이용 활성화

20		’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개방 공공데이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3단계 이상 오픈 포맷 확대 및 국가 R&D정보의 개방대상 확대 및 Open API 제공 추진

○ 소속·산하기관 데이터 보유 부서의 공공데이터 인식 개선 및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 실시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589	122	383(65%)	467(79%)	(84)	41	49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국가 R&D 연구성과 등 84건 개방(융․복합 2건)

- 무선국 허가DB 등 비개방 데이터 9건 부분 개방

○ (품질 정비)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41%→’16년 49%)

○ (기반 환경) 신규 공공데이터 개방 창구 중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과 연계(5개)

○ (창업 지원) 경진대회(6건), 투자설명회(4건), 컨퍼런스·박람회(5건) 등 15건 추진

- 한중일 패션웨어러블메이커톤(8월), 창조경제박람회(11월), DB-star 데모데이(10월), 교육·멘토링 등 인큐베이팅 지원(5~9월)

□ 소요 예산 : 총 4억원

□ 기대효과

○ 국가R&D 정보를 활용한 민간 신규서비스 창출 및 민간R&D 활성화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하게 제공하여 보다 쉽게 과학기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의 벽을 낮춤

21		’1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온라인 게시판 스팸 실시간 차단 서비스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오픈 API’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도 제고

○ ‘MCR 앱’* 개발을 통해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제공 대상자 확대, 기업 마케팅활동 지원 내실화 및 정부 정책 지원 강화 등 다면적 성과 도모

※ MCR(Media & Consumer Research) :소비자 행태조사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41	2	23(56%)	39(95%)	(16)	31	30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게시판 스팸 실시간 차단 서비스 오픈 API 등 추가 16건 개방

○ (품질 정비) 문화축제, 공공시설개방정보 등 2개 데이터셋에 대해 2개 표준 적용 및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확대(신규 4건)

○ (기반 환경) 소관 법령 2건 개정 및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운영·연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산하기관 내 관련규정 정비

- 기관 홈페이지, 공공데이터포털,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 광고경기예측지수 모바일앱 구축·운영 등 개별 창구 구축·운영 및 연계(4건)

○ (창업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 박람회 등 총 3건의 창업지원

- 위치정보관련 신규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공모(미정), 공직박람회(10월 예정), 창조경제박람회(11월 예정)

□ 소요 예산 : 총 17.4억원

□ 기대효과

○ 위치정보관련 신규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및 창조적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기여

○ 소비자 행태조사, 광고경기예측지수, 방송통신광고비조사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기업 및 대국민 편익 17억원(다운로드 및 배포건수 기준) 증가 기대

○ 마케팅정보가 부족한 혁신형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데이터 제공을 통한 광고집행 확대(2016년 400억원 목표) 및 중소기업의 성장 기여

22		’16년도 방위사업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국방규격정보 및 해외방산입찰정보 등 조달업체의 관심이 높은 정보를 ‘오픈 API’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조달업체의 데이터 활용도향상 제고

○ 간담회 등을 통해 기존 ‘오픈 API’ 등 청 보유 공공데이터를 적극 홍보하여 민간이용의 활성화를 추진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60	15	41(68%)	45(75%)	(4)	25	27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해외방산입찰정보, 국방분야 부품국산화 현황 등 4건 개방

※ 파일데이터 3건, 오픈API 1건 등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25%→’16년 27%)

○ (기반 환경) 공공데이터포털 연계(국방과학연구소, 1개)

□ 소요 예산 : 총 00억원

□ 기대효과

○ 해외 방산시장 및 해외 입찰정보 제공을 통해 해외 방산시장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참여촉진에 따른 방산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23		’16년도 법무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빅데이터 수시분석 과제 진행 추진

○ 실·국·본부 주요업무 처리현황 등 통계 자료의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 표준 적용 확산 및 오픈포맷 개방 확대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118	82	35(30%)	36(31%)	(1)	41	74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법무법인DB 등 1건 개방

※ 파일데이터 1건 등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41%→’16년 74%)

○ (기반 환경) 공공데이터포털 연계(6개, 계속) 등 개방창구 일관성 확보

□ 소요 예산 : 총 1.3억원

□ 기대효과

○ 법률지식정보 체계 일원화 하여 지식수요 파악 및 활용빈도를 파악하고 표준화를 통한 신속한 대국민 홈페이지 제공 가능

24		’16년도 법제처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법령전문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통한 법령정보 품질 검증 체계 구축

○ 기존 ‘오픈 API’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민간에서의 개발 활성화 유도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19	0	18(95%)	19(100%)	(1)	83	89

□ 주요 추진 내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83.3%→’16년 89%)

○ (기반 환경) 공공데이터포털 연계(2개, ‘08·’12년 계속) 등

□ 소요 예산 : 총 1억원

□ 기대효과

○ 법령정보 원천데이터 외에 3단비교, 신구법비교 등 부가정보의 품질제고와 지속적인 개방을 통해 법령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25		’16년도 병무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新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민감정보의 기술적 분리 등 공공데이터 목록 재정비 및 개방 확대 추진

○ 민간 활용성이 높은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및 오픈API를 제공·홍보하여 민간의 앱 개발 활성화 유도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313	249	39(12%)	64(20%)	(25)	0	24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개방 확대 및 공공데이터 목록 재정비, 홍보활동 강화 등 추진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정보 등 25건 개방

- 병역DB 구조 재설계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재정비

○ (품질 정비) DB정비 및 민간개방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정착

- 오픈포맷 신규 21건 개방 및 데이터 정확성·무결성 준수를 위한 오류데이터 정비

- BSC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민간개방 활성화 분위기 조성

○ (기반 환경) 관리지침, 행정규칙 등 법·제도 정비(7건) 및 병무청 공개 개발 포털과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연계

□ 소요 예산 : 총 00억원

□ 기대효과

○ 대국민서비스 확대를 위한 병역자료 통합 및 다양한 활용기반 제공

○ 민간활용 가능한 병역자료 발굴, 가공, 적극 개방으로 민간영역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지원

26		’16년도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국가중점개방 데이터(건강진료정보심사DB, 국민연금DB), 융복합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 TF(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활성화를 통해, 국민수요에 부응한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하고 데이터 품질 개선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619	148	422(68%)	471(76%)	(49)	47	60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병원진료정보, 의약품사용정보, 영유아검진 표본코호트DB 등 49건 개방(국가중점데이터 8건 포함)

○ (품질 정비) 품질 관리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47%→’16년 60%)

○ (기반 환경)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개정 및 공공데이터 개방 창구 운영 계속(기관 개별포털 2건, 기관 홈페이지(행자부포털연계) 23건, 업무시스템 5건)

○ (창업 지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SAS), 의료기기 영상 융·복합 빅데이터 포럼 참가 등 총 5건의 창업지원

- 경진대회(상반기 1건, 하반기 2건), 컨퍼런스(1월), 홍보관 운영(6월) 등

□ 소요 예산 : 총 6.7억원

□ 기대효과

○ 병원정보서비스, 약국정보서비스 등의 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기업의 모바일 앱 개발 등 일자리 창출

○ 국민 수요가 높은 응급의료정보서비스, 장기요양기관정보, 노인일자리정보, 사회복지시설정보 등 오픈 API 개발 통해 민간 이용 활성화

27		’16년도 산림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인 등산로와 산 정보의 데이터 품질을 고도화하고 이와 연계한 정보에 대한 기업 활용 지원 및 홍보 추진

○ 운영DB와 공공데이터DB 간의 스케줄링 등을 통한 데이터 현행화 추진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69	20	35(51%)	44(64%)	(9)	74	75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산불발생통계, 포유류도감 등 9건 개방

※ 파일데이터 2건, 오픈API 6건 등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74%→’16년 75%), 표준적용(산정보, 등산로 데이터 등 2건) 등

○ (기반 환경) 공공데이터포털 기 연계(4개*) 사이트 운영 유지

* 본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

○ (창업 지원) 산림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등 총 2건의 창업지원

- 산림청 창업경진대회, 한국임업진흥원 아이디어 공모전(각 하반기 1회 예정)

□ 소요 예산 : 총 1.2억원

□ 기대효과

○ 제공형식 다양화로 민간에서 쉽게 활용가능(SHP, GPX, JSON 등)

○ 국민수요가 높은 등산로데이터 확대 개방(기존 21천km → 33천km)을 통한 민간기업의 신규 서비스․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안전한 등산 지원

○ 등산, 둘레길 걷기 등 산림휴양문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8		’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활용사례와 활용데이터를 중심으로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확대 및 활용성 제고 추진

○ 산하기관 간 연계 가능한 데이터를 발굴하고, ‘16년에는 전력그룹사의 입찰정보 데이터의 통합 제공 추진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894	93	680(76%)	742(83%)	(62)	39	67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국가기술DB, 입찰정보 등 62건 개방(국가중점 2건, 융․복합 1건)

※ 파일데이터 15건, 오픈 API 13건 등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39%→’16년 67%)

○ (기반 환경) 법·제도 정비 및 기관 데이터관리체계 강화 및 개방창구 일관성 확보

- 산하기관 내부 공공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 지침 개정, 전기사업법 개정 등 법령개정 12건

○ (창업 지원) 개방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등 총 7건의 창업지원

- 창업경진대회(상반기 3회, 하반기 4회)

□ 소요 예산 : 총 25.2억원

□ 기대효과

○ 국가중점 개방데이터인 국가기술정보DB(기술 요약정보)의 공공硏․중개기관 활용시 사용기관당 연간 7.5억의 추가 예산 절감효과 발생

※ 7.5억 = 연간 NTB 등록기술 1.5만건 × 50,000원(기술 요약 정보)

○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전 개최를 통한 공공데이터 홍보와 민간의 활용 지원으로 다양한 활용 아이디어 도출과 민간의 창업기회 제공

29		’16년도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데이터 개방을 고려한 표준데이터 포맷 제공방안 마련

○ 민간 활용 가치가 높은 재난안전 정보를 활용이 용이하도록 Open API로 개발하여 개방 추진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ʹ15년	ʹ16년(당해년도)		ʹ15년	ʹ16년
12	0	9(75%)	12(100%)	(3)	29	35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환경영향평가DB, 민원처리 인허가 현황 등 4건 개방(융·복합 1건)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

- 오픈포맷(신규 2건, 전환 1건)

○ (기반 환경) 기관 데이터관리체계 강화 및 개방창구 일관성 확보

- 내부규정 제정(1건), 공공데이터포털 연계(1개, ’15년 계속)

□ 소요 예산 : 총 0.5억원

□ 기대효과

○ 새만금 사업지역 내 수위, 기상 데이터를 통해 재난상황 발생 예측

○ 재난 발생 시 재난전파 대상자에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난에 대한 예측성·대응성 강화 기대

30		’1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실제 데이터 개방 주체인 각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부서성과평가에 공공데이터 추진 관련 노력 및 관심도를 반영하는 등 평가 강화

○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82	12	66(80%)	70(85%)	(4)	61	63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희귀의약품정보 데이터 등 4건 개방

- 의약품 부작용정보 데이터 등 비개방 데이터 2건 부분개방, 의약품낱알식별정보 등 2건 개방 식품안전정보 등

* 식품의약품종합정보 2건 조기 개방(’15년)

○ (기반 환경) 법·제도 정비 1건 및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운영·연계

- 「식약처 정보화 업무 규정」 개정(12월), 기관 홈페이지 5건 구축·운영 등

□ 소요 예산 : 총 14.9억원

□ 기대효과

○ 실생활과 밀접한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 유도

○ 의약품 낱알 식별정보 등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행정의 투명성과 생활편익의 증대가 예상됨

31		’16년도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가족·청소년 주요시설 데이터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오픈 API’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 활용도 제고

○ 기존 ‘오픈 API’에 대한 적극 홍보 및 민간에서 ‘앱’ 개발 활성화 유도 및 고가치·고수요 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확보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86	13	54(63%)	73(85%)	(19)	16	22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여성가족부 교육자료 등 19건 개방(융․복합 1건)

-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19건 개방(비개방 4건, 신규 15건)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등 중복 데이터 8건 삭제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16%→’16년 22%)

○ (기반 환경) 법·제도 정비(1건) 및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운영·연계(1건)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관리 지침 제정(10월)

※ 기관 홈페이지 5건,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기관업무시스템 1건 등 7개 창구 운영(공공데이터 포털과 5개 연계, 예정포함)

□ 소요 예산 : 총 0.2억원

□ 기대효과

○ 여성․가족․청소년을 위한 주요시설 데이터를 지도서비스와 결합하여 시각화 데이터 및 Open-API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 증대

○ 민간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적극적인 공공정보 개방으로 민간분야의 모바일 앱 개발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

32		’16년도 외교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15대 전략분야에 해당되는 안전 관련 공공데이터를 LOD(Linked Open Data)로 서비스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 수요가 높은 국제기구 채용정보 및 ODA정보를 OpenAPI로 개발 및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양성․해외취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64	11	49(77%)	53(83%)	(4)	15	17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해외안전여행정보, ODA 연구데이터 등 4건 개방

※ 파일데이터 1건, 오픈 API 1건 등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신규 3건)

○ (창업 지원) 경진대회, 간담회 등 민간 창업 지원(2건)

- 창업경진대회(11월), 기업대상 간담회(미정)

□ 소요 예산 : 총 3.6억원

□ 기대효과

○ 해외안전여행정보 개방을 통한 우리 국민의 테러 피해 및 유행성 전염 질병 예방 등 대국민 안전도 제고

○ 창업경진대회, 기업대상 간담회 등 민간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33		’1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원자력안전위원회·산하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보유 중인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지침 수립

○ 국내·외 원자력·방사선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 추진 및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기관 내부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80	8	43(54%)	72(90%)	(29)	1	1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방사선 비상진료 체계 및 비상진료기관 현황, 재활용 대상선원, 주변국 핵비확산 데이터 등 29건 개방

○ (품질 정비) 오픈포맷 확대(1건)

○ (기반 환경) 홈페이지 8건, 업무시스템 2건 등 10개 개별 창구 구축·운영

○ (창업 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내 창업기업의 사무공간, 집기, 전화, 네트워크 등 창업 공간 및 시설 지원

□ 소요 예산 : 총 00억원

□ 기대효과

○ 체계적인 관리체계 정립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양질의 데이터 제공

○ 개방대상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발굴로 민간 활용도 제고

34		’16년도 인사혁신처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보유 및 개방 데이터 분석, 추가·융합 개방 데이터 적극 발굴, 타 기관 연계·융합을 통한 신규 개방 데이터 모델 개발 등 추진

○ 기 개방 데이터셋 고도화 추진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마련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42	0	34(81%)	39(93%)	(5)	77	77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공무원 교육·훈련 데이터 등 5건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신규 5건)

○ (기반 환경) 인사혁신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 산하기관 데이터 관리지침 등 법·제도 개정(2건) 및 기관 홈페이지 등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운영(2건)

○ (창업 지원)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연구기관, 시민단체, 벤쳐기업 대상 공공데이터 설명회 등 2건의 창업지원

- 아이디어 공모전(9월), 소관 공공데이터 설명회(10월) 및 활용자문(상시)

□ 소요 예산 : 총 00억원

□ 기대효과

○ 맞춤형 복지 제휴카드 등 민간 기업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여 민간 기업 신규서비스 및 앱개발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학회, 연구기관, 시민단체, 벤처기업 대상의 공공데이터 설명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각적 홍보를 통한 이용 활성화 제고

35		’16년도 조달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조달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방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개방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및 조달데이터 실사용자 수와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규채널 마련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26	1	23(88%)	25(96%)	(2)	89	94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등 2건 개방(융․복합 1건)

- ’15년까지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된 조달청 보유목록 50개 중 중복·유사목록 30개를 통합하여 전체 목록을 26개로 정비

○ (품질 정비) 오픈포맷(3단계 이상) 비중 확대(‘15년 89%→’16년 94%)

○ (기반 환경) 관리지침 등 법제도 제·개정 및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운영·연계

- 개인정보, 영업정보 등 데이터 민감성을 기준으로 조달데이터 개방 가이드 및 데이터 용어, 코드, 도메인 등에 대한 개방 표준 마련

- 시스템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대량추출에 대한 수수료 부과 실시(전자조달법 및 동법시행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수수료 부과지침 등)

○ (창업 지원) 창업경진대회, 엑스포 부스 지원 등 총 2건의 창업지원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동개최(하반기 예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엑스포 부스 지원(3월)

□ 소요 예산 : 총 00억원

□ 기대효과

○ DB 데이터 품질개선에 따른 오픈API, 통계보고서 서비스 개선(정보조회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9.2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 양질의 조달정보 서비스의 증가로 조달시장 참여기업이 증가하여 경쟁 활성화로 고품질 조달이 가능, 담합방지 등의 시장질서 정비 효과

36		’16년도 중소기업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 관리 강화 및 유사·중복 데이터 목록 정비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자체 평가 프로세스,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수립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106	15	60(57%)	91(86%)	(31)	64	68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31개 데이터셋 추가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64%→’16년 68%)

○ (기반 환경) 기관 내부 관련지침 1건 개정 및  11개 개별 창구 운영

- 기관 홈페이지 9건, 기관 개별포털 2건 등 총 11건

○ (창업 지원) 경진대회(4건), 투자설명회(3건), 박람회(2건) 등 9건 창업지원

- 경진대회(상반기 1건, 하반기 3건), 투자설명회(상반기 1건, 하반기 2건), 박람회(하반기 2건)

□ 소요 예산 : 총 14.1억원

□ 기대효과

○ 창업경진대회, 투자설명회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신규 서비스 개발, 청년 창업 지원 활동을 통해 일자리 확대 및 창출

○ 중소기업DB 등 데이터의 중복오류 정제 및 최신화를 통해 개방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및 비즈니스 활용도 제고

37		’16년도 통계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국가통계 수록률 제고,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통계서비스 제공 확대

○ 기관․민간 협업을 통한 데이터 융․복합으로 정책 맞춤형 통계 생산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및 계획]	(단위 :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107	0	56(52%)	107(100%)	(51)	22	96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국가통계통합DB, 마이크로데이터 등 51건 개방(국가중점 2건)

○ (품질 정비) 신규개방 데이터를 오픈포맷으로 51건 개방(’15년 22%→’16년 96%)

○ (기반 환경)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이관 및 서비스용 자료생성을 위한 업무절차 매뉴얼 마련

- 법령(1건), 기타(1건), 공공데이터포털 연계(3개 지속)

○ (창업 지원) 국토관리 산업분야와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공간통계정보 SGIS)

□ 소요 예산 : 총 157.6억원

□ 기대효과

○ 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자료 확대와 마이크로데이터 등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조기 개방으로 주요 정책 수립 및 민간 경제활동 뒷받침

38		’16년도 통일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도입, 웹 표준화 및 개발성능 향상 지원, 북한 영상자료 DB 구축 및 콘텐츠 확대 등 질적 향상 도모

○ UniTV 사용자 접근성·편의성 제고 등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기반 확충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21	15	6(29%)	6(29%)	(0)	0	29

□ 주요 추진 내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0%→’16년 29%)

□ 소요 예산 : 총 00억원

□ 기대효과

○ 품질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민간 활용도를 높여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대

○ 고수요 중심의 핵심데이터 개방을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제고

39		’16년도 특허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사용자의 데이터 오류접수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사용자 참여형 IP-Help Desk 구축

○ 신생 IP정보 서비스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특허정보 무료 제공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IP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160	10	118(74%)	150(94%)	(32)	36	42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활용도가 높은 지식재산 데이터의 신규발굴·조기개방을 통해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32건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36%→’16년 42%)

○ (기반 환경) 공공데이터 포털 운영·고도화를 통한 데이터 제공 활성화

- 특허청 및 민간의 IP정보와 상품을 동시에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 운영

- 민간 개방 수요가 높은 데이터에 대한 Open-API 개발·제공 및 사용자 참여형 IP-Help Desk 구축을 통해 특허데이터 활용 제고

* API 이용건 : (’12) 0.18억 → (’15) 3.2억, 서비스 만족도 : (’12) 75.8점 → (’15) 86.5점

○ (창업 지원) 경진대회 3건, 컨퍼런스·박람회 4건 등 7건의 창업지원

- 경진대회(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컨퍼런스·박람회(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 소요 예산 : 총 22.6억원

□ 기대효과

○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 확대(’16년 32종)에 따른 新 비즈니스 창출

○ 지식재산 데이터의 이용 확대에 따른 IP정보 서비스 산업 성장

40		’16년도 해양수산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중복 점검, 데이터 파일 정비 등 공공데이터 현행화 지속 추진 및 반려된 기관 공공데이터를 보완·재등록함으로써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해양 분야 이외의 타 분야에서도 손쉽게 융합이 가능하도록 활용 예시를 기반으로 한 「해양공간정보 활용 상세 가이드라인」수립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225	28	163(72%)	197(88%)	(34)	69	72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컨테이너터미널정보, 해양환경정보 등 34건 개방(융․복합 2건)

※ 해양공간정보 데이터셋 4건은 ʹ15년도 등록 완료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ʹ15년 69%→‘16년 72%)

○ (기반 환경)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기중 명시 등 법·제도 6건 정비, 전자해도·수치해도 등에 대해 법률에 따른 수수료 부과

○ (창업 지원) 경진대회, 투자설명회 개최 및 홍보관 운영 등 7건 창업지원

- 경진대회(8월 개최 2건), 민간개방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5월, 7월), 컨퍼런스(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 소요 예산 : 총 24.3억원

□ 기대효과

○ 차량/컨테이너 체류시간에 대한 분석 및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리드타임 감소에 따른 물류 효율화 제고

○ 해양공간정보의 개방확대 및 품질제고, 가이드라인 수립 등으로 일반사용자의 접근성 강화 및 기업 이익창출 지원

41		’16년도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인허가 업소 정보에 위치좌표정보를 추가 개방하는 등 국민수요를 반영하여 데이터 고도화 및 지속적 정비·개선 활동 실시

○ 공공데이터포털 관련 법령 교육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하여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화 및 저작물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방지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254	0	247(97%)	254(100%)	(7)	74	71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시도·새올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정보 확대 및 ’15년 개방된 자치단체 인허가 사업장 소재지 주소를 위치정보로 변환하여 추가 제공

○ (품질 정비) 데이터 현행화 및 3단계 이상 포맷 변환 등 데이터정비 실시

※ 오픈포맷 5건 추가

○ (기반 환경)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개정, 본부 및 소속기관에 4개 개별 창구 구축·운영

○ (창업 지원)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활동 등 4건

- 창업경진대회(7월), 전자정부대상 경진대회(11월), 투자설명회(하반기 2회)

□ 소요 예산 : 총 191.5억

□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안내도, 주출입구요약정보 추가 개방 및 민간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로 도로명주소 연계기관 10,000개로 확대 기대

○ (지방행정DB) 인허가업소 데이터에 위치정보를 추가 개방하고 이와 연계한 전자정부대상 경진대회 개최하여 지방행정데이터 이용 활성화 도모

○ (지방재정DB)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하여 지방재정정보 개방, 지방재정 투명성 향상 및 지자체 재정분석 및 진단에 활용

42		’1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고수요 공공데이터의 민간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공데이터 품질지원단 컨설팅 수행으로 양질의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 분양정보 및 도시개발계획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오픈API’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행복도시 정보에 대한 민간 활용도 제고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23	0	4(17%)	5(22%)	(1)	0	10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차장 현황DB 등 1건 개방

※ Link 1건 등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신규 1건, 전환 3건), 표준적용(주차장정보 등 1건)등

○ (기반 환경) 공공데이터포털 연계(1개, 홈페이지)를 통한 개방창구 일관성 확보

□ 소요 예산 : 총 0.2억원

□ 기대효과

○ ʹ15년 공공데이터 활용 결과 및 공공데이터 이용 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행복도시 건설의 지구단위계획, 건설현황, 분양계획, 교통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

- 기업 및 개인 등 민간에서 우리 청의 건설계획 등에 관심이 매우 높아 향후 고품질‧고수요 공공데이터가 제공된다면 민간 활용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43		’16년도 환경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을 위한 소속·산하기관 정보화 업무 담당자 연구모임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추가 발굴 및 양질의 데이터 제공

○ 민간수요가 높고 실시간·주기적 갱신자료 등을 위주로 DB화 추진 및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오픈API로 추가 개발하여 민간 활용도 제고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220	40	166(75%)	179(81%)	(13)	60	60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대기배출원조사 자료 통계 등 13건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확대(9건)

○ (기반 환경) 환경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정 및 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환경 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관련 조항 명시

○ (창업 지원) 환경 분야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 소요 예산 : 총 3.1억원

□ 기대효과

○ 국민건강․안전 관련 환경정보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유도와 관련 산업 생산성 증대 및 고용 창출

○ 환경 데이터 뿐 아니라 타 분야 데이터와의 융합을 통한 고수요·고가치의 신사업 창출

44		’16년도 강원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 개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공데이터에 대한 담당 공무원 인식 개선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를 위하여 민간 활용성이 높은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918	103	414(45%)	653(71%)	(239)	47	84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금연구역, 세차장 데이터 등 239건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47%→’16년 84%)

○ (기반 환경) 1개 개별 창구 구축·운영을 통한 개방 창구 일관성 유지

○ (창업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한 창업 앱개발 공모전 개최(12월)

□ 소요 예산 :총 1.8억원

□ 기대효과

○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 확대로 서비스 경쟁력 확보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도모

○ 강원도의 특화된 데이터 개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창출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공공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채널을 구축하여 도민의 편의 제공

45		’16년도 경기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개방데이터 발굴 단계에서 기업·개인개발자 등이 참여하며, 이를 바탕으로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개방

○ 주소데이터 정제솔루션 도입 등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지속 추진

○ 시기 및 홍보대상에 따른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3,446	433	1,943(56%)	3,013(87%)	(1,070)	47	71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경기도 보유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도 1,008종(100%), 시군 670종]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47%(‘15)→ 71%(’16)]

- 오픈포맷(신규 1,146건, 기존 포맷 전환 548건)

○ (기반 조성) 법령 및 규정 제·개정(3개 기관 5건), 개별포털 구축·운영(9개 기관)

○ (활용 확산) 경진대회 등 5건의 창업지원, 빅파이 센터 개소(3월)

- 경진대회 4건(상반기 1, 하반기 2, 상시 1), 컨퍼런스 1건(10월, 빅포럼)

- 빅데이터 인력 양성(전문가과정 120명, 재직자 과정 80명)

- 빅데이터 분석사업 발굴‧분석 및 확산(5종)

※ 빅파이 센터 : 경기도 공공데이터 및 민간 데이터를 창업기업 등 민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 설립한 센터

□ 소요 예산 : 총 36.9억원

□ 기대효과

○ 고수요 데이터 전면 개방으로 “모두의 주차장”, “스쿨존 안전지킴이” 등 데이터 기반 사업 지원과 새로운 가치 창출 지원

○ 공공 및 민간 데이터 융합 분석‧활용으로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CCTV 사각지대 분석” 등 도정에 공공 빅데이터 접목

46		’16년도 경상남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홈페이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Open API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도 제고

○ 정부차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지속적 개발 및 공공데이터 표준관리시스템 마련을 통해 민간이용 활성화 및 사용자 편의 제공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1,304	64	679(52%)	886(68%)	(207)	53	78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5종(금연구역, 세차장,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등 207건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융․복합 1건)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

- 공공데이터 홈페이지에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품질 만족도 및 활용도를 조사하여 Open API 개발대상 발굴

○ (기반 환경) 공공데이터 운영·관리방안 및 품질관리 추진계획 수립·배포, 도 및 18개 시·군에서 25개 개별 창구 연계·운영

□ 소요 예산 : 총 0.4억원

□ 기대효과

○ CCTV에 사회적 약자(치매노인, 장애우, 어린이 등) 인식센스를 설치하여 보호자용 스마트앱 제공으로 실종 등 사고발생시 신고 및 위치정보 확인

○ 축산가공 및 도축업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행화 및 품질개선으로 제빙기업체 등의 새로운 비지니스 창출에 뒷받침

47		’16년도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수요자 중심의 부가가치 및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Open API로 개발·제공함으로써 민간의 관심을 유도하고 활용도를 제고

○ 기존 개방된 데이터의 지속적 품질 진단·개선으로 데이터 현행화를 추진하고, 비공개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연구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1,048	128	573(55%)	920(88%)	(347)	58	74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관광관련 데이터 등 347건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58%→ʹ16년 74%)

○ (기반 환경) 개별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6건 및 기관 홈페이지 14건 구축·운영

□ 소요 예산 : 총 0.6억원

□ 기대효과

○ 경산시 공공데이터 포털을 개발 구축하여 대표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서비스함으로써 적극적인 정보 개방을 통한 정보 활용 활성화에 기여 : 약 1억원

○ 청도군 지방재정 DB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를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활용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48		’16년도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대학생 및 모바일앱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교육 및 간담회, 공모전 등을 실시하여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강화 및 민간의 앱 개발 활성화 유도

○ 개방가능 데이터를 보유한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 수립 시 데이터 품질진단·개선 및 Open API 개발 비용 예산 반영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813	232	413(51%)	581(71)	(168)	63	75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지하도 현황 등 168건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63%→’16년 75%)

○ (기반 환경) 자치법규 등 소관법령 1건 제정 및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부과,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운영·연계 3건

○ (창업 지원) 경진대회(2회), 간담회·설명회(4회), 컨퍼런스(1회) 등 총 7회 창업지원

- 경진대회(상‧하반기 2회), 간담회(분기별 1회), 컨퍼런스(10월)

□ 소요 예산 : 총 17.9억원

□ 기대효과

○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공공 및 민간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과학적 정책결정 및 대시민 공공서비스 창출 기대

○ 광주~함평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간 실시간 버스정보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시·군민의 편익 증진 기대

49		’16년도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업무 담당자 지정·관리·상시관리 체계 구축

○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 확대

○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및 앱 개발 공모전 등을  추진하여 우수작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 등 창업 지원 연계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732	83	479(65%)	615(84)	(136)	20	33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대구음식골목 등 신규 136건 개방(’16년까지 615건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ʹ15년 20%→‘16년 33%)

○ (기반 환경) 기관 개별 포털 1건, 기관 홈페이지 1건 등 2개 개별 창구 구축·운영

○ (창업 지원) 앱개발 공모전 등 총 2건의 민간 창업 지원

- 아이디어 공모 및 앱개발 공모전(6월), 해커톤 대회(9월)

□ 소요 예산 : 총 1.0억원

□ 기대효과

○ 음식골목 정보 개방을 통한 민간 기업의 신규서비스 및 앱 개발 등 일자리 창출

○ 국민 수요가 높은 음식점 데이터(숙박정보와 연계)와 관광 정보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국민 관심도 제고

50		’16년도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정부표준 공공데이터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3단계(csv, xml 등)이상 오픈 포맷 방식으로 개방하여 현장친화적 서비스 실현 및 이용 활성화 도모

○ 민간, 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수요 조사하여 표준화된 질 높은 데이터 개방 방향 마련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274	2	193(70%)	272(99)	(79)	27	51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국가기술DB, 입찰정보 등 79건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27%→’16년 51%) 및 표준적용(주차장정보, 공중화장실 등 62건)

○ (기반 환경) 공공데이터포털 연계(2개*) 등 개방창구 일관성 확보

* 도시공사, 마케팅공사

○ (창업 지원) 투자설명회, 컨퍼런스‧박람회 등 총 4건의 민간 창업 지원

- 컨퍼런스·박람회(3월, 6월), 기업·투자 설명회(2회, 미정)

□ 소요 예산 : 총 8.4억원

□ 기대효과

○ 대전광역시 산하 공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시철도 정보, 국제행사 정보 등의 개방을 통한 신규 앱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시내버스 정보, 물가정보, 주택정보 등)  개방으로 시민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

51		’16년도 부산광역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시민·앱 개발자·IT 관련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컨설팅)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통한 부산공공데이터 활성화 방안 마련

○ 시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오픈API 신규 개발 및 ISP결과 15종 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1,626	350	1,258(77%)	1,276(78%)	(18)	48	48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스토리텔링 원형정보 데이터 등 18건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확대(18건) 및 파일데이터 현행화(월 1회 모니터링, 연2회 기관별 전체 자료 일제 정비)

○ (기반 환경) 시·구군 통합 공공데이터포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구축

○ (창업 지원) 민간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를 위한 부산 소재 대학 앱 개발, 컨설팅(설명회) 개최 및 교통관문·관광지 홍보 추진

- 부산 소재 6개 대학(동의대, 동서대, 동의과학대, 신라대, 부산카톨릭대, 영산대 등)주도로 앱 개발 추진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 포럼(6월) 및 컨설팅(10월)

□ 소요 예산 : 총 0.3억원

□ 기대 효과

○ 생활밀착형(도로정체구간, 굴착공사구간, 부동산업정보 등) 오픈API 확대 인프라 구축의 자료 현행화 강화로 공공데이터 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 신뢰성 제고

○ ‘부산시·구군’ 통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구축으로 구군 중복 투자방지로 예산 절감과 공공데이터 요약DB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구군별 표준 데이터를 통합 오픈API 1개로 이용하여 수요자중심의 편리성 향상

52		’16년도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데이터 표준화 대상 확대를 가속화하여 비표준 항목과 코드로 인한 융복합 서비스 개발의 장애 해결

○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발굴로 이용가치 향상 및 민·관 협력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1,769	136	968(55%)	1,633(92%)	(665)	32	45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 데이터 등 미개방 보유 데이터 중 665건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

○ (기반 환경) 소관법령 2건 제·개정 및 30개 개별 창구 구축·운영

○ (창업 지원) 앱기발 공모전, 사물인터넷 사업 공모 등 총 5건 창업지원

- 앱개발 공모전(9월), 사물인터넷 사업 공모(미정), 서울 핵심 공공데이터 설명회(6월, 9월, 12월 각 1회)

□ 소요 예산 : 총 8억원

□ 기대효과

○ 병원, 건강, 관광 정보 등 보건, 문화관광 분야 정보 개방을 통한 민간 기업의 신규서비스 창출

○ 주차가능 면수, 대중교통 승하차 이용, 공공 예약 등 실시간 정보 제공확대로 유용한 융․복합 데이터를 활용성 증대

○ 아파트 관리비, 세입, 세출, 채무 등 행정의 투명성 향상으로 신뢰도 향상

53		’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안전정보. 도서관 정보 등 시민의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정보 등을 Open API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품질진단·개선 등을 통해 신뢰성 제고

○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기업 및 개인 등을 선정해 맞춤형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민간주도의 앱 개발 활성화 유도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166	36	79(48%)	109(66%)	(30)	38	71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공공도서관 DB데이터 등 DB 및 파일데이터 30건 신규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38%→’16년 71%)

○ (기반 환경)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 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운영·연계 1건 등

- 지적정보 등 법률에 근거한 유료화 추진

- 세종 공공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12월) 및 운영

○ (창업 지원) 경진대회, 설명회, 앱 개발 교육 각 1건 등 총 3건의 창업지원

- 앱 개발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8월), 앱 개발 기업 대상 공공데이터 활용 설명회(6월), 학생 및 개발자 대상 앱 개발 교육(분기별 1회)

□ 소요 예산 : 총 2.1억원

□ 기대효과

○ 시민참여 공공데이터 DB 확대 구축 및 앱 개발 교육, 공모전 개최로 민간의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안전정보, 공공도서관 DB, 교통정보 등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생활 밀착형 데이터 개방으로 공공 데이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54		’16년도 울산광역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가 쉽게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기능 개선 및 민간 관심도가 높은 정보를 Open API로 개발·제공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활성화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493	0	383(78%)	479(97%)	(96)	33	68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자원봉사 수요처 데이터 등 96건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33%→’16년 68%)

○ (기반 환경) 상위법 및 울산광역시 지리정보이용수수료 징수기준(고시)에 따른 수수료 부과, 통합창구 구축·운영을 통한 창구 일원화

○ (창업 지원) 경진대회(1건), 설명회·컨설팅(5건) 등 총 6건의 창업지원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11월),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 및 앱 개발 창업 컨설팅 추진(4월~12월)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업무협약 체결(울산광역시, 울산대학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4월)

□ 소요 예산 : 총 1.6억원

□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양질의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을 통한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극대화

○ 울산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으로 시민 아이디어와 융합한 비즈니스 창출, IT 산업 육성

○ 공공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시민과 소통강화 및 행정투명성 제고

55		’16년도 인천광역시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보유한 데이터 현황 정비를 통하여 양질의 데이터 발굴·개방 추진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747	73	560(75%)	674(90%)	(114)	28	71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정보통신업체 현황 데이터 등 114건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28%→’16년 71%)

○ (기반 환경) 기관 홈페이지 등 13개 개별 창구 구축·운영

○ (창업 지원) 중앙 창업경진대회와 연계하여 아이디어 및 앱개발 공모전 추진(9월)

□ 소요 예산 : 총 00억원

□ 기대효과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및 앱개발 공모전을 통해 민간 기업의 신규 서비스 및 앱 개발 등 일자리 창출

○ 관․학 협력으로 대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소개 및 창업 아이템 소재 제공

56		’16년도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이용자의 관심이 높은 데이터를 위주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보유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모전을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

○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민간협력 사항 논의 등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적극 추진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1,136	31	786(69%)	1,105(97%)	(319)	43	56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전통시장 현황, 교통데이터 등 319건 개방

※ 파일데이터 290건, 오픈 API 29건 등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43%→’16년 56%) 및 표준적용(주차장정보 등 542건) 등

○ (기반 환경) 기관 데이터관리체계 강화 및 개방창구 일관성 확보

- 내부규정 제정(1건), 공공데이터포털 연계(신규 1개, 계속 19개)

○ (창업 지원) 경진대회, 투자설명회 등 민간 창업 지원(2건)

- 창업경진대회(5월, 전남), 기업·투자설명회(9월, 전남개발공사)

□ 소요 예산 : 총 0.6억원

□ 기대효과

○ 전통시장 현황, 관광지 정보 등 전라남도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민간 수요가 많은 교통, 생활, 관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제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제고

57		’16년도 전라북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하여 전라북도 내 유관기관과 통합·연계하여 홍보함으로써,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 및 민간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 설문조사, 자문회의 등을 통해 국민 관심과 활용성이 높은 정보를 발굴·제공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모전 등을 통해 비즈니스 창출 기반 마련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916	13	722(79%)	903(99)	(181)	38	49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주차장 데이터 등 181건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ʹ15년 38%→‘16년 49%)

○ (기반 환경)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개정(1건) 및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운영·연계(총 14개 개별창구 구축·운영)

○ (창업 지원)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등 2건 창업지원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8월~10월), 전주시 개방데이터를 활용한 앱/웹 등 활용사례 공모전(9월~11월)

□ 소요 예산 : 총 0.8억원

□ 기대 효과

○ 신뢰성 높은 양질의 공공정보를 체계적으로 개방 확대하여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 제공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차장, 시내버스 등 연관데이터 확대 제공으로 기 제공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여 국민 만족도 제고

58		’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 와이파이 위치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Open API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도 제고 및 앱 개발 활성화 유도

○ 기존 개방한 데이터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파급도 높은 데이터 중심의 개방 추진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515	0	463(90%)	515(100%)	(52)	28	62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버스 승하차 현황 데이터 등 52건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28%→’16년 39%)

○ (기반 환경) 공공데이터 조례 신설 및 기관 개별포털, 홈페이지 등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운영·연계(개별포털 2건, 홈페이지 3건 등)

○ (창업 지원) 경진대회 1건, 컨퍼런스·박람회 1건 등 2건의 창업지원

-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8월), 빅데이터 컨퍼런스(10월)

□ 소요 예산 : 총 10.1억원

□ 기대효과

○ 제주도 권역별 일자리현황 정보 등 도민 관심도가 높은 데이터 개방을 통하여 민간 기업의 신규서비스 및 앱 개발, 부가서비스 창출

○ 교통사고데이터(기상정보, 기하구조 설계요소, 운전자특성 연계)와 교통사고 위험도를 위치기반으로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및 도민 안전도 제고

59		’16년도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연말 부서평가 시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연말 부서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부서 간 협업 강화 도모

○ 기존 개방한 Open API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도내 IT계열 학과 대학생들에게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 실시하는 등 민간의 앱 개발 활성화를 유도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639	73	473(74%)	566(89%)	(93)	47	60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재해위험지구 등 93건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47%→’16년 60%)

○ (기반 환경) 홈페이지 9건, 기관업무시스템 3건 등 개방 포털 12건 구축·운영

○ (창업 지원) 경진대회 1건, 교육 1건 등 2건의 창업지원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8월) 개최

- 충남 IT관련 학과 대학생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도내 27개 대학교 및 19개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 4월)

□ 소요 예산 : 총 0.6억원

□ 기대효과

○ 충남 소재 대학의 IT관련 학과 및 창업동아리 대학생 대상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 및 창업경진대회 참여 지원 등으로, 대학생의 도전정신 고취 및 청년창업의 기틀 마련

60		’16년도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요약)

□ ʹ16년 추진 목표 및 전략

○ 공공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조례·지침 등)를 마련하여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확보 및 개방 기반 강화

○ 공공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제 발굴, 창업 지원, 앱 공모전 등 민·관 협력 강화로 창업 및 앱 개발 활성화 유도

[개방 로드맵]	(단위 : 누적 건수)

보유데이터 수	비개방 데이터 수	개방 데이터 수 (누적, 개)			3단계 이상 오픈포맷 비율 (누적, %)
		’15년(개방률)	’16년(개방률)	(당해년도)	ʹ15년	ʹ16년
596	70	363(61%)	526(88%)	(163)	34	68

□ 주요 추진 내용

○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163건 개방

○ (품질 정비) 품질 정비를 통한 오픈포맷 비중 확대(‘15년 34%→’16년 68%)

○ (기반 환경) 조례 제정 예정(1건) 및 개별 창구 구축·운영 2건

○ (창업 지원) 모바일 앱 공모전 등 총 2건의 경진대회 개최

- 충청북도 모바일 앱 공모전(10월), 괴산군 Open API를 활용한 앱개발 및 공모전(8월) 개최

□ 소요 예산 : 총 6.8억원

□ 기대효과

○ 충북에서 전자적으로 생성한 고가치, 고효율의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및 정부3.0 실현

○ 활용도가 높은 신규 DB 구축, 빅데이터 활성화 및 모바일 앱 공모전 등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