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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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6. 2. 5.(금) 조간(온라인 2. 4.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6. 2. 4.(목) 9:00		담당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
문의 :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최우혁(02-2110-1830), 사무관 권상욱(1833)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 첫 허용!

-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

-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신시장 창출 마련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월 4일(목)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에서 신청한 클라우드 분야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하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 금지

‣ (예외)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은 미래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고시

ㅇ 금번 사례는 지난해 11월에 마련되어 시행중인「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첫 번째 사업이다.

∎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 주요 내용

‣ (목적) 신산업 분야에 대기업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신시장 창출/투자 활성화

‣ (대상사업)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ICBM 등 SW기반의 신기술 적용 사업

‣ (운영절차) 국가기관 등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래부는 신산업 여부‧사업  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14일 이내 허용 여부 통보

□ 데이터센터는 신산업인 클라우드 분야 시스템 구축 사업(약 119억원,   7개월)에 대기업 참여 허용을 신청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클라우드산업 분야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사업 내용을 제안하였고,

ㅇ 미래부는 클라우드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산업 분야 해당 여부’, ‘사업규모’, ‘추진체계’ 및 ‘기술․산업   파급 효과’ 측면에서 대기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미래부는 산업계의 신속한 업무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수용하여 검토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을 10일만에 결정하고 데이터센터에 통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는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 최우혁 SW산업과장은 “지침 시행 이후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대기업의 참여 기회를 허용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새로운 영역의 시장을 확대시키고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래부는 향후 해당 지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수․발주자 대상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권상욱 사무관(☎ 02-2110-18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