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6277
결재일자	2016.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물인터넷정책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협 조
	예산담당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 산 전 용 계획

2016.9.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부내용 내부의사결정 진행중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 산 전 용 계획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결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관련예산으로 전용․집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제268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안건 통보(기획담당관-9002,‘16.6.28)

-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IoT) 인큐베이션센터 통합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원안가결

❍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정보기획담당관-13068, ‘16.8.19)

Ⅱ		사업추진 개요

❍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통합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 위탁기간: ’16.10.1~’19.9.30(3년)

※ 시설개관 전 민간위탁협약 조기체결을 통해 프로그램 기획, 장비도입 등 센터조성 참여는 물론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 전문적 업무 수행 예정

❍ 대상사무

‣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운영·지원 사업

․ 유망 사물인터넷 관련 스타트업 발굴 및 사업모델 고도화, 투자유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 서울시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연계, 사물인터넷서비스 실증지원 및 수준평가

․ 사물인터넷 관련 국내 및 글로벌 협력(연계)사업 발굴

․ 사물인터넷 관련 개발자,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지원

․ 서울시 사물인터넷 저변확대 촉진

‣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운영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제반사무

․ 센터조성을 위한 전문장비 등 구매 설치 및 센터 운영‧관리 등

※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설계‧공사(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시(市)에서 추진

❍ 수탁기관: 서울산업진흥원(SBA)

❍ 소요예산: ********* (※’16년 사업비 기준)

※ 단위:천원

구분	총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장비‧집기 구입비
소요예산	*******	******	******	*******	*******

Ⅲ		예산전용 계획

’16년 예산편성 현황

❍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 예산편성 현황

예산과목				예산액	비 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지식 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합 계	5,106,488	- ’15년 명시이월(381,850천원), - ’16년 본예산(4,724,638천원)
			사무관리비 (201-01)	850,900	‧ 자문회의, 사업설명회 및 홍보 ‧ 인큐베이션 센터 사업비 ‧ 북촌브랜드화 소모품비 등
			공공운영비 (201-02)	455,000	‧ 인큐베이션센터 운영 및 용역비 ‧ 북촌 체험시설 운영 및 용역비
			전산개발비 (207-02)	1,495,088	‧ 서비스 구축비, 콘텐츠 제작비 등 ※’15년 명시이월비 381,850천원 포함
			시 설 비 (401-01)	988,000	‧ 공공WiFi 등 인프라 설치공사 ‧ 인큐베이션센터 설계‧공사
			시설부대비 (401-03)	3,000	‧ 인큐베이션센터 조성 등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1,314,500	‧ 사물인터넷 인프라장비 구매비 ‧ 인큐베이션센터 장비‧집기 구매비

전용계획

❍ 전용예산 : 907,731천원

❍ 전용내용

- 당초 예산편성 내역 중 민간위탁 사무범위에 해당하는 인큐베이션센터 운영 및 용역비(공공운영비), 센터 사업비(사무관리비), 장비‧집기구매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 **************************로 전용

‣민간위탁금 전용 대상    : 440,458천원

‧ 인큐베이션센터 운영 및 용역비(공공운영비), 센터사업비(사무관리비)

‣민간대행사업비 전용대상 : 467,273천원

‧ 3D프린터 등 전문장비 및 집기 등 구입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 전용전‧후 예산액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전용후 예산액	기집행 예산액 (품의기준)	잔 여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식 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합 계	5,106,488	*******	********	*********	*******	*********
			사무관리비 (201-01)	850,900	*	********	*******	*******	*******
			공공운영비 (201-02)	455,000	*	********	*******		*******
			전산개발비 (207-02)	1,495,088	*	*	*********	*******	*********
			시 설 비 (401-01)	988,000	*	*	*******	******	*******
			시설부대비 (401-03)	3,000	*	*	*****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1,314,500	*	********	*******		*******
			민간위탁금 (307-05)	-	*******	*	*******		*******
			민간대행사업비 (402-02)	-	*******	*	*******		*******

Ⅳ		향후 계획

❍ 예산전용(예산담당관) 및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16. 9월~10월

❍ 민간위탁사무 수행                 : ’16.10월~12월

붙임 :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 붙임1 】

예산전용요구서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세부내역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식 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합 계	5,106,488	*******	********	*********
			사무관리비 (201-01)	850,900	*	********	*******
			공공운영비 (201-02)	455,000	*	********	*******
			전산개발비 (207-02)	1,495,088	*	*	*********
			시 설 비 (401-01)	988,000	*	*	*******
			시설부대비 (401-03)	3,000	*	*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1,314,500	*	********	*******
			민간위탁금 (307-05)	-	*******	*	*******
			민간대행사업비 (402-02)	-	*******	*	*******

○ 전용사유

- 서울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의 제반 사무가 민간위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센터 운영 및 용역비(공공운영비), 센터 사업비(사무관리비), 장비 및 집기구매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관련예산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집행하고자 함

2016.10.

정보기획관 최 영 훈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