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마포구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협의·조정 의견 및 답변서

□ 회의 개요

분야	서울시 의견	자치구 답변
서울시 보완 요청 사항 개선 여부	○ (컨설팅) 주민 주체 발굴 - 새로운 주민주체 발굴에 대한 기반조성 분과의 욕구가 있었음, 장기적/전략적 계획이 담겨야 함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운영지침 이행 여부 ※ 서울시 담당 협치지원관 사전 체크	○ 협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 구성비 준수 - 운영지침 제1절 2.1.1. (2)에 따라 민간위원 비율 70% 이상 - 현재 66%로 보완 필요함 ○ 예산 산출내역 구체화 필요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운영체계	○ 운영체계를 비롯한 기반구축 분야는 미흡 - (협치조정관) 공석이 지속되고 있는데 해결 필요, 선행 사례를 참고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한 직급(가, 나)으로 설정해야 함 - 아직 민관의 안정적인 협치테이블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분과회의) 3개 분과가 갖고 있는 고유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및 계획이 계획서에 담겨야 함 ○ (협치지원관) 서울시의 지원이 종료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협치지원관의 임기제 채용에 대한 장기적 노력 필요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역량강화	○ 협치 참여의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등의 강화필요 ○ 협치사업의 이해와 실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참여 독려 필요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계획의 전략성	○ (기본계획) 1기 기본계획의 정합성이 미비하나 2기 기본계획 수립 시 문제해결의 방향성이 명확해져야 함 - 중장기 계획과 기본계획의 일관성, 실행계획과의 정합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평가 및 모니터링) - 성과지표, 변화지표 등에 대해 취지에 맞게 수정 필요 - 사업실행분과의 모니터링 역할이 사업별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모니터링의 계획에 피드백 계획도 포함하여 재설정 필요 ○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같은 새로운 시도와 함께 지역 내부를 미시적으로 살펴보는 접근 필요 - SDGs를 활용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새로운 접근으로서 긍정적임 - 다만, 지혁계가 지역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성보다는 현실의 마포구를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는 계획 필요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민관협치적 계획	○ 행정을 포용하고 다양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여전히 행정의 소극성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음. 주무부서 이외에 다른 부서들을 어떻게 협치의 장 안으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 필요 - 더 많은 민간을 참여시키는 고민 필요. 특히, 지역 내 이질성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참여노력이 요구됨 ○ (실행계획 4P) 실행계획의 수립과정 보완 - 도표로 되어 있는 수립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과정, 기준 등 보완 - 연속/신규 사업의 숙의공론 경로 구분 필요 -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포함하여 계획의 타당성, 신뢰성 보완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의제 발굴 (협치 사업)	○ 전체적으로 양호하지만 주민참여확대와 계획의 구체성 부분은 보완 필요 - 전체적으로 의제발굴과 협치사업 부분은 긍정적. 다만 실행계획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될 필요 - 협치사업이 보다 많은 주민참여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기관과 단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음. 주민참여 기반 의제발굴에 더 많은 노력 필요.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숙의/공론 (협치 전 과정)	○ 공론화의 노력은 긍정적, 숙의는 좀 더 많은 고민과 모색이 필요 - 2021년에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공론화 노력은 인상적 - 숙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향후 전문가 활용, 관련 TF 구성 등의 방안모색이 필요함 ○ 협치 전 과정에 숙의, 공론과정이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지표를 특별히 개발하여 평가 필요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실행사업	○ (공통) 워킹그룹 행정 명단에 담당 협치지원관을 기술하여 역할 부여 필요 ○ (공통) 추진배경, 목적 등은 충분히 설명되었으나 세부계획 구체화 필요 ○ (공통) 사업의 부문, 주제, 수혜집단은 실행사업 DB의 기준에 맞게 수정 ○ (8. 슬기로운 과학생활) 워킹그룹 구성원 보완 - 특히 민간 위원이 다양한 주체로 구성될 수 있도록 보완 ○ 연속사업의 경우 기존의 사업에서 질적, 또는 양적으로 확대된 계획이어야 함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자치구 특성 지표	○ (협력성, 숙의성) 2022년 8개 실행사업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별 숙의과정을 하반기에 최소 1회씩 진행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22년 시비 보조금 결정액	○ 서울시 예산 상황에 따라 추후결정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협의조정 대상	2022년 마포구 지역사회혁신계획 3년차 실행계획
일시 및 장소	2021. 7. 21.(수) 16:0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0층 회의실
서울시 참석자	협의조정 위원(김혜경, 이재경),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 원유준 협치지원관 등 관계자	자치구 참석자	이창환 협치회의 공동의장 박주희 팀장, 최성진 주무관 이종민 총괄협치지원관

□ 서울시 의견(보완 과제) 및 자치구 답변(검토 결과)

상기 서울시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답변)를 제출합니다.

작 성 일 :  2021.     .     .

마포구 협치회의 공동의장(민간)    성 명  O O O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마포구 협치회의 공동의장(구청장)    성 명  O O O   (직인 또는 서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