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6535
결재일자	2016.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용산공원전략팀장	도시계획과장
협조	교육훈련팀장
	도시행정팀장

군사시설 이전부지를 활용한

공원조성사례 탐방계획

2016. 05.

도시계획과

군사시설 이전부지를 활용한

공원조성 사례탐방 계획

타 시․도의 군사시설 이전부지 공원화 사례 탐방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공원화 사업의 진로 및 해법 등을 찾고, 공원조성 사업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서울시 및 관련기관 사업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원조성사례 탐방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군사시설 이전부지를 활용한 공원조성사례 현장교육 실시로 사업
이해 증진 및 역량강화

○ 사업부서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Ⅱ		현장탐방개요

□ 탐방기간 : ‘16.5 ~ ‘16.6 (총 3회 실시)

□ 탐방개요(안)

	인천	부산	순천
탐방일시	5월 10일	6월 2일	6월 3일
집결장소	서울시청	서울시청
탐방장소	월미공원 (미국 해양경비대)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미군부대)	순천만국가정원

□ 대    상 : 총 30명 (탐방별 10명 내외, 3회)

○ 서울시, 국토부, LH 등 용산공원정비구역 담당자

Ⅲ		주요 추진사항

□ 공원조성사례 검토

○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시설 중 도시발전과 상충하는 시설이나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이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이전에 대한 요구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계획 추진 등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중임

구분	인천 월미공원	부산시민공원	순천만국가정원	용산공원
면 적 (㎡)	590,786	528,278	1,112,000	2,430,000
조성기간	‘01 ~ ’10	‘02 ~ ’14	‘13 ~ ’15	‘18 ~
조성비용 (억 원)	1,051	6,679	2,455	12,000 (추정)
관리운영	인천서부공원사업소	부산시설공단	순천시 직영	-

□ 인천 월미공원 : 미군 해양경비대 이전부지 개발사업

○ 월미공원 개요

- 위치 :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산2-1번지 일원

- 면적 : 590,786㎡

- 조성기간 : 2001 – 2010.10

구분	사업개요(면적)	사업기간
1단계 공원조성	한국전통정원 (492,228㎡)	2004.3 ~ 2007.7
	전망대 (450㎡)	2005.2 ~ 2005.10
	한국이민사박물관 (10,792㎡)	2006.6 ~ 2008.2
2단계 공원조성	월미성, 월미행궁, 박물관지구 산책로정비(93,656㎡)	2008.12 ~ 2010.6

- 관련법 및 제도 : 국계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1,051억 원(보상비 505억, 시설비 546억)

- 운영주체 : 인천 서부공원사업소

○ 공원조성계획의 특성

- 한국전통정원 : 한국 전통의 정원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

- 전망지구 : 인천항 주변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관망탑과 휴식공간 제공

- 한국이민사박물관 : ‘03년, 미주이민 100주년 기념

○ 사업성과 및 평가

- 월미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섬 지역은 경기만의 중심부에 위치함

- 2001년 시민들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수십년 동안 군사기지로 사용됨

- 군사시설 이전부지를 대부분 공원화하여 도심의 열악한 주거밀집 지역
이었던 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다고 평가됨

□ 부산시민공원 : 하야리아(Hialeah) 미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

○ 부산시민공원 개요

- 위치 : 부산시 진구 범전․연지동 일대

- 면적 : 528,278㎡

- 조성기간 : 2002.3 – 2014.12

구분	사업개요	사업기간
1단계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2005.5 ~ 2008.2
2단계	부지인수․공원 부분개방 및 기반조성	2008 ~ 2010
3단계	단계별 공원시설 조성사업	2011 ~ 2015

- 관련법 및 제도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06.3.3)

- 추진주체 :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 시민공원추진단 조직․운영

- 운영주체 : 부산시설공단

- 예    산 : 총 사업비 6,679억 원
(공원조성 1,213억, 부지매입 4,875억, 주변도로 591억)

※ 부지매입비 : 4,875억원(국비 3,251억(66.7%), 시비 1,624억(33.3%)

○ 공원조성계획의 특성

- 기존 시설의 보존 : 공원조성 이전의 흔적을 남기는 역사문화공원

-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의견수렴 : 민․관 협치의 새로운 모델 구성

- 환경오염 정화 : 2010, 캠프 하야리아 지장물 철거 및 환경오염 정화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국방부 주한미군이전사업단–부산시)

○ 사업성과 및 평가

- 100년간 개방되지 못한 역사적인 장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감

- 기존에 군사시설로 활용되었던 부지의 역사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함

-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

- 전문 사진작가를 초청하여 사진전 개최, 하야리아 미군기지 개방행사 등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 순천만국가정원

○ 순천만국가정원 개요

-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오천동 일원, 순천만

- 면적 : 1,112,000㎡

- 조성기간 : 2013.4 – 2015.9

- 운영주체 : 순천시 직영 운영(일부 시설 민간대행 운영)

- 예산 : ‘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2,455억 원(국비 736, 도비 114, 시비 1,605)

○ 공원조성계획의 특성

- 세계유일의 온전한 연안습지 ‘순천만’의 항구적 보존

- 폐자원 활용으로 사업비 200억 원 절감

- 맞춤형 MICE 시설 운영 14개소

○ 사업성과 및 평가

- 우리나라 연안습지 최초 람사르 협약 등록

-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평가

- 연간 1천억원의 지역경제유발효과

Ⅳ		추진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인천 (5.10)	10:30~11:40 (70분)	[이 동] 서울시청 →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
	11:40~13:00 (80분)	[점심식사]
	13:00~14:30 (90분)	[강 연] 추진경위, 공원조성계획의 특성, 공원운영 주체 및 예산, 공원프로그램, 사업성과 등
	14:30~16:30 (120분)	[공원탐방] 인천 월미공원
	16:30~17:30 (60분)	[이 동] 월미공원 → 서울시청
부산 (6.1)	08:00～13:00 (300분)	[이 동] 서울시청 → 부산시
	13:00~14:00 (60분)	[점심식사]
	14:00～15:30 (90분)	[강 연] 추진경위, 공원조성계획의 특성, 공원운영 주체 및 예산, 공원프로그램, 사업성과 등
	15:30~18:00 (150분)	[공원탐방] 부산 시민공원
	18:00~19:30 (90분)	[저녁식사 및 숙소이동]
	19:30~21:00 (90분)	[세미나] 현안업무 공유 및 추진사항 논의
순천 (6.2)	8:30~10:30 (180분)	[이 동] 숙소(부산) → 순천
	10:30~12:00 (90분)	[강 연] 추진경위, 공원조성계획의 특성, 공원운영 주체 및 예산, 공원프로그램, 사업성과 등
	12:00~13:00 (60분)	[점심식사]
	13:00~15:00 (120분)	[공원탐방] 순천만국가정원
	15:00~20:00 (300분)	[이 동] 순천만국가정원 → 서울시청

Ⅴ		소요예산

□ 예산액 : 금 3,140,000 원

항목	산출내역	소요액 (천원)	비고
강사비	- 150,000원 × 3명 = 450,000원	450
차량대여비	- 인천 : 250,000원 × 1대(20인승) = 250,000원 - 부산 : 1,100,000원 × 1대(20인승) = 1,100,000원	1,350
식비 및 다과비	[식비] - 10,000원 × 1식 × 15명 = 150,000원 - 10,000원 × 6식 × 8명 = 480,000원 [다과비] - 3,000원 × 30명 = 90,000원	720	강사, 운전기사 포함
체험료	- 20,000원 × 8명 = 160,000원	160
숙박비	- 50,000원 × 8명 = 400,000원	400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보험료	- 2,000원 × 30명 = 60,000원	60
합 계		3,140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학습시간 인정 요청 : 탐방별 4시간(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

□ 실비 정산비용은 법인카드 사용 후 정산

□ 탐방 참석대상자 제출 :

소속	직급(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비고
			※여행자보험 가입용	※여행자보험 가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