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봉구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협의ㆍ조정 의견 및 답변서

□ 회의 개요

협의조정 대상	2022년 도봉구 지역사회혁신계획 6년차 실행계획
일시 및 장소	2021. 7. 28.(수) 16:0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0층 회의실
서울시 참석자	협의조정 위원(류홍번, 김일영), 이동식 과장, 원유준 협치지원관	자치구 참석자	지혜연 협치회의 공동의장, 김동현 협치조정관, 정은경 팀장, 이현옥 주무관

□ 서울시 의견(보완 과제) 및 자치구 답변(검토 결과)

분야	서울시 의견	자치구 답변
운영체계	○ 포럼과 워킹그룹이 운영체계 점검 필요 - 지역사회혁신이라는 취지에 맞게 전략사업을 개발하고 자치구 사업을 협치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운영체계의 혁신 필요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역량강화	○ 향후 3년의 전략을 기획, 운영하기 위한 역량 강화 필요 - 서울시 지원내용을 자체 체계로 내재화하고, 서울시는 전략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 따라서 자치구는 전략사업의 개발과 협치적 운영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협치도봉 아카데미나 다양한 협치발굴 공론장 운영 등은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세부추진계획이 미흡하고 특별한 전략계획이 보이지 않은 점은 아쉬움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계획의 전략성	○ 내년에 협치 기본계획 수립 시 자치구 협치제도의 공고화와 협치의 사업적 효능성을 높이는 것이 강조되어야 함 - 아래로부터의 의제발굴을 도봉구 지역사회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과 하나의 통합성을 가져야 함 - 특히 자치구의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의 내용과 연관성이 높은 전략사업의 개발과 해당사업 실행과정에서 협치회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요구됨 ○ 6년차 계획상에 자체적으로 협치시스템을 이끌어갈 비전이나 전략계획이 제시되지 않음. 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봉구 자체적으로 협치문화와 시스템을 발전시킬 2.0 전략계획 수립 필요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민관협치적 계획	○ 민민 네트워크 지원 사업의 종료 이후, 민간네트워크의 전략 부재 - 협치가 사업으로만 그치지 않고 민간네트워크의 역량 축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 현재와 같이 세부사업별 민관협력에 머물지 않고 전략적 파트너십이 형성되도록 민간네트워크가 어떻게 인프라를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 필요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의제 발굴 (협치 사업)	○ 중장기 전략 보다 파편적 사업들이 나열되고 있음 - 지속가능성은 분야별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제 부문이 유기성을 가지고 순환과 재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성을 가져야 함 - 참여예산 사업과 유사한 단년도 사업, 네트워킹 사업, 프로그램 사업의 수준을 넘어서기 위한 고민 필요 ○ ‘성인지교육’과 같은 사업은 협치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며,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민관협력사업’은 의제사업보다 협치기반구축사업으로 전환 ○ (공통) 변화지표 수정 필요 ○ (공통) 세부계획 및 소요예산 구체화 필요 ○ (공통) 사업의 부문, 주제, 수혜집단은 실행사업 DB의 체계에 맞게 수정 ○ (공통) 워킹그룹 민간 주체의 다양한 구성 필요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숙의/공론 (협치 전 과정)	○ 도봉구의 숙의공론 프로세스 재점검 필요 - 공론장 이후 의제 제안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순서가 맞지 않음. 또한 실행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숙의 과정이 내밀함 부족으로 판단되어 숙의과정 강화 필요 - 전략적 방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도출 필요 ○ 단순한 공론장이나 포럼을 넘어 ‘논의의 질적 담보’와 ‘다수의 시민참여’라는 양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과 추진전략 보완 필요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자치구 특성 지표	○ 지표명 : 협치 체계 고도화 및 전략화를 위한 진단과 권고 보고서 제출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22년 시비 보조금 결정액	○ 서울시 예산 상황에 따라 추후결정	수용/ 일부수용/ 수용불가	○ - -

상기 서울시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답변)를 제출합니다.

작 성 일 :  2021.     .     .

도봉구 협치회의 공동의장(민간)    성 명  O O O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도봉구 협치회의 공동의장(구청장)    성 명  O O O  (직인 또는 서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