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공모 추진계획

2021. 8.

권익지원과

	목 차

Ⅰ. 배경 및 필요성	1

Ⅱ. 사업개요	2

Ⅲ. 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4

< 붙임 >

□ 시설 설치 사업 신청서(서식)	6

□ 사업수행기관 선정기준(안)	12

□ 국비지원 희망기관 추천 총괄표(서식)	13

□ 국비지원 희망기관 추천서(서식)	14

□ 국비지원 희망기관 현장실사 의견서(서식)	15

□ 국비지원 희망기관 심사 요약자료(서식)	17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8

Ⅰ		배경 및 필요성

□ 성폭력 관련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1차 지원(위급 상황 대응)→2차 지원(자립・자활 훈련)→3차 지원(독립 후 주거 지원)이 필요

o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관련 보호시설 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전국 기준 34개의 보호시설이 운영 중(평균 2개 시설/1개 광역 시·도)

o 이와 관련, 「성폭력방지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숙식, 자립․자활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됨

□ 국비지원 중단 예정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1개소)을 대체하기 위한 시설을 공모하여, 입소자들에게 보호 및 자립 훈련 등을 지원

< 국비지원 중단 예정시설 현황 >

o 명칭(위치) / 운영주체(대표자) : 목양의 집(경기 남양주) / (사)목양복지회(이OO)

o 시설유형 / 정원 : 장애인 보호시설 / 15명

o (인력 충원) 성폭력 피해 관련 심층적인 상담 및 분석, 위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을 위한 인건비(시설장 및 종사자) 편성

o (운영비․기능보강비) 인력 충원 및 프로그램 확대 등에 따라 수반되는 운영비(임대료, 공공요금 등) 및 기능보강비(리모델링, 장비 등) 편성

o (프로그램 등 지원) 성폭력 피해 관련 다양한 치유방안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의료비 등 편성

☞ 기존 보호시설의 보호 및 자립지원 기능을 유지하여 피해자들이 성폭력 후유증을 극복하고 안정적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Ⅱ		사업개요

□ 개 요

o 공모시설(개소수)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1개소)

- (입소대상) 「성폭력방지법」 제12조에 따른 보호시설 입소자

- (주요기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숙식 제공 등

o 관련예산(총 168백만원)

- 인건·운영·사업비 104백만원*(국비 73백만원, 지방비 31백만원 / 보조율 70% : 30%)

- 기능보강비 64백만원**(국비 32백만원, 지방비 32백만원 / 보조율 50% : 50%)

* ‘21.7∼12.(6개월) 간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실제 운영기간 및 시설유형에 따라 조정되며, 서울의 경우 국비 50% : 지방비 50%를 적용

** 리모델링, 개보수, 장비비 등 관련 실소요 비용에 따라 조정

o 대상지역 : 전 국

※ 폐지 예정 시설(경기도)의 입소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근 지역에서 신청시 우선순위로 검토(예정)

o 근거법률 : 「성폭력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2항 등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설치기준(「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2)

o (설치면적) 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침실 및 거실의 실제면적은 입소자 1인당 6.6㎡ 이상 확보

o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o 시설규모

시설의 종류	정원 규모별 연면적
	7명 이하	8명 이상 10명 이하	11명 이상 15명 이하	16명 이상 20명 이하
일반보호시설	-	99㎡ 이상	165㎡ 이상	198㎡이상
장애인보호시설	-	132㎡ 이상	198㎡ 이상	264㎡ 이상
특별지원 보호시설	-	132㎡ 이상	198㎡이상	264㎡ 이상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70㎡ 이상	99㎡ 이상	165㎡ 이상	198㎡이상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03㎡ 이상	132㎡ 이상	198㎡ 이상	264㎡ 이상

시설의 종류		보호시설 정원
		7인 이하	8인 이상 10인 이하	11인 이상 15인 이하	16인 이상 20인 이하
일반 보호시설	시설장	-	1	1	1
	상담원	-	2	2	2
	보조원	-	1	1	2
	총 계	-	4	4	5
장애인 보호시설	시설장	-	1	1	1
	상담원	-	3	3	3
	보조원	-	1	2	3
	총 계	-	5	6	7
특별지원 보호시설	시설장	-	-	1	1
	상담원	-	-	4	4
	보조원	-	-	2	2
	총 계	-	-	7	7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시설장	1	1	1	1
	상담원	1	1	1	2
	보조원	-	1	1	1
	총 계	2	3	3	4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시설장	1	1	1	1
	상담원	1	3	3	3
	보조원	1	1	2	3
	총 계	3	5	6	7

o 종사자 수

※ 위 종사자 기준은 최소기준임

Ⅲ		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 국비지원기관 선정

o 신청자격 :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의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o 선정방법 : 공정성을 위해 추천심사위*(지자체), 선정심사위(여가부) 운영

* 여성인권, 사회복지 등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위원으로 활용

※ 심사기준은 사업수행기관 선정기준(붙임2)을 준용하거나, 지자체 자체 기준을 마련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계		국비지원	담당기관	일정
1단계		▪국비지원 보호시설 선정 계획 통보	여가부→시·도	∼8.18.
2단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붙임1) 제출	지원희망기관→ 시・군・구	∼9.7.
		▪시・도에 지원 신청	시・군・구 → 시·도
3단계		▪현장실사, 추천심사위원회 개최, 국비지원기관 추천	시·도→여가부
4단계		▪국비지원 보호시설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선정결과 통보	여가부→시·도	∼9월 중
5단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여가부	∼9월 말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	여가부→시·도
6단계		▪국비지원 보호시설 리모델링 등 실시(필요시)	운영주체
7단계		▪시설 개소	지자체	10월 중

□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

o (제출서류) 지자체는 국비지원 대상을 공문으로 추천*하되, 관련 제출서류**는 등기우편***(원본 1부, 사본 5부)으로도 제출

* 파일용량 상 제출서류 첨부가 어려울 경우 온나라 메일로 별도 제출

** 추천 총괄표(붙임3), 지원 희망기관 추천서(붙임4), 현장실사 의견서(붙임5), 지원심사 요약자료(붙임6)

*** 우편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장서우 주무관

※ 유의사항 : 제출 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을 신청기관에 안내

o (작성요령) 국비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시설 운영주체는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서류(붙임1 양식)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 신청

※ 신청서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모든 기재사항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함

※ 허위 작성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시설로 선정된 이후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가됨

□ 심사기준

o 여성가족부의 국비지원기관 선정심사위원회(내외부 위원)에서 지정심사 기준(붙임2)에 따라 심사하여 순위가 높은 기관을 최종 선정

※ 사업수행능력(25%), 보호시설 설치계획(25%), 시설운영계획(45%), 기타(5%) 등을 고려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적격 시설이 없는 경우 미선정될 수 있음

□ 행정사항(※지자체)

o (사업내용 홍보) 사업수행기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내 관련 법인,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

※ 국비지원 희망기관에 사업지침 설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안내

o (보호시설 공간 확보)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가급적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시설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권고

* 공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 사회공헌 등 관련 사업 활용

o (예산 집행·관리) 국비 지원 보호시설이 선정된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은 상기 추진일정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7*) 제출

* 리모델링, 매입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식(6-4, 6-5)은 제외

※ 국비지원 보호시설 선정 완료 통보 시, 시설 운영주체가 세부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제출토록 조치

붙임 1		시설 설치 사업 신청서(서식)

<첨부서류 1 양식>

OOOO 시설 설치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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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대표자
설립일
소재지			전화번호 (FAX)
연간예산 (단위:천원)	합계	여성가족부지원		지자체지원		기관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목적
신청취지
사업계획서	별 첨
OOOO시설 신규 설치를 위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 법인(단체) 대표 (직인) 000000 귀하
첨부서류 1. 법인허가증(사본) 및 정관 1부 2. 신청 법인 현황(사업실적 포함) 1부(소정양식) 3.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4. 기타서류

<첨부서류 2 양식>

신청 법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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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명(법인) :

2. 소 재 지 :

3. 설립목적 :

4.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 고

5. 구성원수 :        명(인적조직표 첨부)

6. 설립 및 주요연혁(간략히)

설 립 일 자	내 용
예) 1972. 4. 8	ooo부 oo법인 설립허가에 따라 법인 설립

7. 주요사업내용

※ 사업실적 제출기관은 성폭력 및 공익사업 수행에 한하여 작성

8.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가.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나. 2020년 예산 및 결산자료

9. 인력 보유현황

가. 전문인력 보유현황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자격내용	경 력	최종학력

* 시설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중심으로 작성

나. 법인 및 종사자의 수상실적 및 주요일간지 보도사항(최근 2년간)

<첨부서류 3 양식>

OOOO 시설 사업계획서

□□□□□□□□□□□□□□□□□□□□□□□□□□□□□□□□□□□□□□□□□□□□□□□□□□□□□□□□□□

1. OOOO 시설 설치 계획

1-1. 사업 개요

유형1)			시설명
소재지			정원
리모델링의 경우	“신규”와 “기존시설” 구분		지역환경2)
특이사항3)

주 : 1. 유형：신축(이전 및 대체신축 구분), 리모델링, 매입 등

- 리모델링의 경우 당초 건물 유형 기재(예：기존 보호시설, 동사무소 리모델링 등)

2. 지역환경：농어촌, 저소득층 지역, 다문화가정지역, 산업단지 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해당되는 경우 모두 기재

3. 특이사항：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는 경우 기재

1-2. 시설물 현황

(단위∶m2 )

시설 용도별	면적 및 개소 수
계
거실(휴게실포함)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급수·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기타 부대시설

1-3. 공사개요

사 업 명(공사별)		공 사 위 치
건 축 부 지 면 적	m2	연 건 축 면 적	m2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 정 일
공 사 기 간
교 통 편 의 조 건1)

주 : 1. 교통편의조건：진입로 확보 여부 및 접근성여부 등을 기재

1-4. 해당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의 적정성, 문제점,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 제시(자세히 작성)

※ 필요시 사진 등 기타 서류 첨부

1-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계획

(단위∶천원)

사업내용 및 규모 (아래의 내역은 적절하게 변경 가능)	재원별 부담계획					기 타
	계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타보조
건 축 총 규 모 ・ ・ ( m2) 1. 건 축 공 사 2. 전 기 공 사 3. 부 대 설 비 공 사 4. 설계 및 감리 5. 부 지 구 입 비 6. 시 설 개·보 수 비 7. 기 타

1-6.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계획(보조금제외)

(단위∶천원)

경비부담자	자체부담액	부 담 방 법	비 고

1-7. 신청자(법인)의 부채에 관한 사항

(단위∶천원)

부 채 액	부채발생사유 및 내역	향후처리계획

2. OOOO 시설 운영 계획

*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작성

ㅇ 조직 및 인력 편성․운영계획

ㅇ 입소자 확보 및 관리 방안

ㅇ 입소자 자립·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의 제공 등 계획

ㅇ 입소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심리치료 등 서비스 지원 체계 등

ㅇ 입소자 퇴소 후 자립 및 재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지역 자원 연계 체계 구축 등)

ㅇ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원 연계망 구축 계획(구체적)

ㅇ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계획

ㅇ 기타 추가 사업 등

3. 기 타(특기사항) : 상근인력 확보방안 포함

붙임 2		사업수행기관 선정기준(안)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세부배점					득점
			A	B	C	D	E
1.사업수행능력(25)	○ 법인의 관련활동 및 사업 경력, 전문성	10	10	8	6	4	2
	○ 법인의 전문인력 등 자원 동원 가능성	5	5	4	3	2	1
	○ 법인의 재무상태의 안정성 및 건전성	10	10	8	6	4	2
2.보호시설 설치계획 (25)	○ 시설 설치 장소의 지리적 적절성	5	5	4	3	2	1
	○ 시설규모 및 설치계획의 적절성	10	10	8	6	4	2
	○ 시설 설치 예산 사용계획의 적절성	10	10	8	6	4	2
3.보호시설운영계획 (45)	○ 조직 및 인력 구성계획의 적절성 (상근인력 확보 계획 포함)	10	10	8	6	4	2
	○ 입소자 확보 및 관리 계획의 적절성	10	10	8	6	4	2
	○ 입소자에 대한 자립·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계획의 적절성	15	15	12	9	6	2
	○ 입소자 퇴소 후 자립 제고 및 재피해 방지 대책의 적절성	10	10	8	6	4	2
4. 기타(5)	○ 지자체 연계 및 신청기관 출연	5	5	4	3	2	1
합계(100)		100	100	80	60	40	19

붙임 3		국비지원 희망기관 추천 총괄표

보호시설명	운영주체명 (보호시설 주소)	운영 실적	추천 순위

붙임 4		국비지원 희망기관 추천서(서식)

희망기관 추천서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운영주체명
	주 소 (전화: )
시 설 현 황	명 칭
	소 재 지
	종류/면적	침실 ㎡, 거실 ㎡, 기타 ㎡(총 ㎡)
추천의견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붙임 5		국비지원 희망기관 현장실사 의견서(서식)

희망기관 현장실사 의견서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운영주체명
	주 소 (전화: )
시 설 현 황	명 칭
	소 재 지
	종류/면적	침실 ㎡, 거실 ㎡, 기타 ㎡(총 ㎡)
현장실사 의견		○ 시설 접근성 및 현황 등 ○ 시설요건 충족여부(침실, 거실 등 확인)
실사일자
실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현장실사 의견서에 첨부] 추천 시 주요 점검 사항

O O O 보호시설(시도명)

평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1. 사업수행능력	○ 법인의 관련활동 및 사업 경력, 전문성
	○ 법인의 전문인력 등 자원 동원 가능성
	○ 법인의 재무상태의 안정성 및 건전성
2.보호시설 설치계획	○ 시설 설치 장소의 지리적 적절성
	○ 시설규모 및 설치계획의 적절성
	○ 시설 설치 예산 사용계획의 적절성
3.보호시설운영계획	○ 조직 및 인력 구성계획의 적절성 (상근인력 확보 계획 포함)
	○ 입소자 확보 및 관리 계획의 적절성
	○ 입소자에 대한 자립·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계획의 적절성
	○ 입소자 퇴소 후 자립 제고 및 재피해 방지 대책의 적절성
4. 기타	○ 지자체 연계 및 신청기관 출연

붙임 6		국비지원 희망기관 심사 요약자료(서식)

시․도

00 시․도

분야

‘신규 국비지원 (장애인) 보호시설 선정 분야’

추천순위

(   )순위

보호시설명

보호시설 운영일

보호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계

㎡

침실

㎡

거실

㎡

기타

㎡

시설 관련 의견

적정 여부 등 기재

인  력  현  황

ㅇ 시설장 0명, 상담원 0명, 상담보조원 0명 등

자격요건 부합여부

법인 또는 기관의 설립목적

추진실적

(최근 5년간)

지원실적(건)

구분		계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 법적지원	의료지원	자립지원	기타
’16	전체
	장애인
’17	전체
	장애인
’18	전체
	장애인
’19	전체
	장애인
’20	전체
	장애인
합계	전체
	장애인

사업추진계획

(‘21년)

ㅇ

ㅇ

ㅇ

ㅇ

ㅇ

ㅇ

지자체 의견

ㅇ

ㅇ

붙임 7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서식 11-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신청자

기 관 명
소 재 지
사 업 의 종 류
보조 사업 목적
보조 사업 종류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단위：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 신 청 액	지 방 비 부 담	자체부담	기타보조
사 업 비
보조사업기간
사업 계획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ㅇㅇㅇ시·도지사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서식 11-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 수행자

기 관 명		기 관 장
소 재 지
사 업 명

2. 의견내용

※ 사업의 필요성, 사업장소·사업량·사업비의 적정성 및 사업전망 등에 관한 내용 기재

년      월       일

ㅇㅇㅇ시·도지사  (인)

[서식 11-3]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내역서(총괄표)

시·도명：

(단위：명, 천원)

연번	사업명1)	시설명 (시설장)	유형2)	소재지	정원 (현원)	사업량3) (m2, 품목, 내역)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4)

주) 1. 사업명은 “신축(대체·이전신축), 리모델링(기존시설, 동사무소 등), 매입(기존시설, 일반시설), 기자재구입(신축, 이전·대체, 리모델링, 매입), 증축, 개축, 개보수(일반, 장애인보호시설환경개선), 장비비(일반, 장애인보호환경개선),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구분 작성

2. 유형：일반, 장애인, 전용쉼터, 그룹홈 등으로 구분

3. 사업량：신축 및 증개축은 “연면적”, 기자재구입 및 장비비 “○○개 품목”, 개보수는 내역(간단히) 기재

4. 자부담：시설 자체 부담

[서식 11-4]

보호시설 신축(리모델링·공동주택 리모델링·매입, 임차보증금 지원) 계획서

1. 사업 개요

유형1)			시설명
소재지			정원
리모델링의 경우	“신규”와 “기존시설” 구분		지역환경2)
특이사항3)

주 : 1. 유형：신축(이전 및 대체신축 구분), 리모델링, 매입, 임차보증금 지원 등

- 리모델링의 경우 당초 건물 유형 기재(예：기존시설, 동사무소 리모델링 등)

2. 지역환경：농어촌, 저소득층 지역, 다문화가정지역, 산업단지 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해당되는 경우 모두 기재

3. 특이사항：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는 경우 기재

2. 시설물 현황

(단위∶m2 )

시설 용도별	면적 및 개소 수
계
거실(휴게실포함)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급수·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기타 부대시설

3. 공사개요

사 업 명(공사별)		공 사 위 치
건 축 부 지 면 적	m2	연 건 축 면 적	m2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 정 일
공 사 기 간
교 통 편 의 조 건1)

주 : 1. 교통편의조건：진입로 확보 여부 및 접근성여부 등을 기재

4. 해당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의 적정성, 문제점,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 제시(자세히 작성)

※ 필요시 사진 등 기타 서류 첨부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계획

(단위∶천원)

사업내용 및 규모	재원별 부담계획					기 타
	계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타보조
건 축 총 규 모 ・ ・ ( m2) 1. 건 축 공 사 2. 전 기 공 사 3. 부 대 설 비 공 사 4. 설계 및 감리 5. 부 지 구 입 비 6. 시 설 개·보 수 비 7. 기 타

6.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계획(보조금제외)

(단위∶천원)

경비부담자	자체부담액	부 담 방 법	비 고

7.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단위∶천원)

부 채 액	부채발생사유 및 내역	향후처리계획

[서식 11-5]

보호시설 신축(리모델링·공동주택 리모델링·매입,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자 조사표

1. 시설종별 보호시설 수요 현황

1) 입소자 수요	2) 기존 시설 현황	3) 비고
- 성폭력피해자(예정) 수：000 명	○ 개소 수 : ○ 정원/현원： 명/ 명

1) 성폭력피해자(예정) 자 수는 당해 시도별 성폭력피해자 및 성폭력상담자 수 등을 근거하여 작성

2) 기존 시설 현황은 성폭력보호시설, 전용쉼터 등을 기준으로 작성

3) 비고란은 현재 관내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이 필요한 사유, 민원소지 여부 등 특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신축 예정지 현황

소재지			면적		㎡
소유자 성명		법인(대표자)과의 관계
도시계획상 용도 (보호시설 설치 가능성)
○ 진입로 유무 및 확보계획 ○ 신축부지 확보 계획	- 소유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 매매계약서, 또는 부지사용승낙서(관계 증빙서류 포함：부부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설립인가서 등) - 진입로가 없는 경우 확보계획에 예정 일자, 자금 투자 계획(규모 및 조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신축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예정 일자, 계획 등)

※ 해당 시·군·구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할 것

-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 확인 등

3. 종합 의견

[서식 11-6]

보호시설 증·개축 계획서

1. 보조사업 신청자

유형1)			법인명 및 대표자 (사회복지법인 경우)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연락처
개원일		정원/현원
기능보강 국비 지원 실적2) (최근 지원받은 년도 및 내용)

※ 증·개축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특별한 사정：자연재해 및 구조안전진단 결과 C급 이하)

주 : 1. 유형：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등으로 구분
2. 국비 지원 실적：지자체 자체예산이 아닌 국고지원을 받은 최근(5년 내) 년도 및 내용

2. 시설물 현황

(단위∶m2 )

시설 용도별	기존	변경
계		계	신축	증축	개축
거실(휴게실포함)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급수·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기타 부대시설

3. 세부계획

(단위∶m2 )

구분	층별 면적 및 구조(시설용도별)		비고
	당 초	변 경
1층	예) 1층(100㎡) - 거실(2), 사무실(1)		예) 3층 증축 100㎡
2층	예) 2층(100㎡) - 거실(3), 주방(1)
3층		예) 3층(100㎡), -거실(3)

※ 신축의 경우 층별로 당초 계획사항만 기재

※ 증·개축의 경우 층별 당초 및 변경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증축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도를 면밀히 검토

4. 공사개요

사 업 명(공사별)		공 사 위 치
건 축 부 지 면적	m2	연 건 축 면 적	m2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 정 일
공 사 기 간
환 경 조 건1)		교 통 편 의 조 건2)

주 : 1. 환경조건：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산업단지내, 다문화가정지역 등 특정 환경을 해당되는 경우 모두 기재
2. 교통편의조건：진입로 확보 여부 및 접근성 등 기재

5. 해당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의 적정성, 문제점,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 제시(자세히 작성)

※ 필요시 사진 등 기타 서류 첨부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계획

(단위∶천원)

사업내용 및 규모	재원별 부담계획					기 타
	계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타보조
건 축 총 규 모 · · ( m2) 1. 건 축 공 사 2. 전 기 공 사 3. 부 대 설 비 공 사 4. 설 계 및 감 리 5. 부 지 구 입 비 6. 시 설 개·보 수 비 7. 기 타

7.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계획(보조금제외)

(단위∶천원)

경비부담자	자체부담액	부 담 방 법	비 고

8.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단위∶천원)

부 채 액	부채발생사유 및 내역	향후처리계획

9. 건축제한 여부 확인

※ 건축담당부서 및 건축 전문가 확인

[서식 11-7]

설 계 검 토  의 견 서

1. 신청자

법 인 명		대 표 자
시 설 명		시 설 장
소 재 지		전 화

2. 공사개요

공사명(공사종별)
공 사 위 치			지 역
건 축 구 조		건축면적	m2	연면적	m2
건축허가가능여부		총공사비	천원	공사비내역	적합·부적합
층 수 별 규 모

3. 설계도서에 대한 종합의견

위와 같이 설계도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소 속
	직 급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