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9)법률자문 현황

법률자문 검토의견

연번	자문일자	자문요지	자문결과(요약)
1	2018.6.19.	서울시가 자율규제안에 따라 기 공고한 미니태양광 설치 제안 가격 할인 행위 위법 여부	업체 공고 시 판촉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이를 제한하는 조례나 기타 법령이 없어 위반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으며, 자율규제안 위반에 대한 조치는 구속적인 효력을 갖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사업배제 조치를 하기 어려움
2	2018.11.9.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서울에너지공사 이관 가능 여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로 하여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에너지공사 조례도 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사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2018.12.3.	지방공기업 보조금 지원 예산과목 전출금 편성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통계목인 공사공단 경상 또는 자본 전출금의 전출금은 한 회계단위로부터 다른 회계단위로 이전되어 나가는 일정한 금액을 말하는 바, 보조금을 공사전출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가능
4	2019.4.4.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의 명의대여금지 위반 여부, 위반 시 가능한 처분 및 보조금 환수 가능 여부	보급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허위로 사업을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여제한 조치 및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이며, 보조금 수령의 주체는 시민이므로 보급업체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을 것임
5	2019.2.13.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업무 협약서중 보완사항 및 위법사항 유무에 대한 검토	협약기간 자동 연장조항으로 수정, 공사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업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 추가, 지도․점검․책임 규정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책임소재 분명히 하도록 문구 수정
6	2019.3.25.	법인등기번호가 별개로 존재하는 법인의 동일성 여부	혐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동일한 법인으로 보아야 함
7	2019.4.23.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하도급 제한 위반에 따른 적절한 처분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감독행정청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임. 하도급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급업체와 시공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 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급업체의 전기공사업법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참여 제한을 배제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