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깡통전세 관련 주요 위반행위 및 벌칙

위반행위	벌 칙 조 항
공인중개사 사칭 등	제49조제1항제2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49조제1항제6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등 위반	제49조제1항제1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양수·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49조제1항제7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양수·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위반	제49조제1항제10호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