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호민관 법률 자문 안내

□ 하도급 호민관 이란 ?

○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를 제거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변호사인 하도급 호민관 2명을 2015년 3월부터 임용·운영

□ 개 요

○ 하도급 호민관이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로부터 하도급 관련 법령의 해석을 의뢰받고, 서면으로 답변

□ 대상 :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 기관, 자치구

□ 내용 : 하도급 관련 법령의 해석

○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등 하도급 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법령의 해석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하도급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등

□ 절차

○ 신청서 작성 : 법률자문 의뢰자가 법률자문신청서(첨부1): 작성

※ 시 업무공지에서 법률자문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사전 검토

-  하도급 호민관 이메일 주소(homin@seoul.go.kr) 로 신청서를 송부

-  하도급 호민관 전용 전화(02-2133-3008)로 접수 확인

※  하도급 호민관이 접수된 신청서의 대상․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후 이상 없으면 공문으로 신청서를 보낼 것을 자문 의뢰자에게 요청

○ 신청․접수 : 신청서 공문으로 접수

○ 답변 : 의견서는 행정메일로 송부

- 답변은 공문으로 하되 법률자문의견서(첨부2)은 행정메일로 별도 송부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내용 따라 연장가능

※ 참고 :  행정포털 시 업무 공지 법률자문 및 상담 안내문 게시 장소

첨부 1

법률자문 신청서

※ 예시

자문의뢰부서
직위(급)	성 명	전 화	팩스번호	이메일
팀 장
담 당
건 명

Ⅰ		자문배경

○ 우리시에서는 참여와 소통기반의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대중교통 정보 문화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버스정보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에서 실시간으로 수집 ․ 제공되는 버스위치정보를 민간에게 개방․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와관련하여 2012년도 버스정보연계사업자를 모집하고, 선정된 5개 민간기업체와 버스정보공유 협약을 체결하기 앞서 협약서 내용 중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협약과 관련된 법령 위배여부를 자문하고자 함.

※ 2011년 00, ㅁㅁ, 0000카드 협약을 체결한바 있음

Ⅱ		자문요지

※ 주요 쟁점사항 2~3건 정도를 자문내용으로 작성

자문 1항 : 정보시스템 수탁수수료 부과 가능여부

1) 서울특별시 00 조례 제00조(수탁업무 처리)에 의거하여 버스정보연계사업자들이 버스정보 연계를 위해 서울교통정보센터에 설치한 네트웍장비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 수탁수수료를 징수하려고 하는데 협약서 제0조(협약내용) 제0항 제0호로 가능여부?

자문 2항 :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 별도 약정서 유효성 유무?

1) 자문2항과 관련하여 버스정보공유협약이 해지되었을 때 “서울시 택시기반 도로교통소통정보 공유” 약정내용은 유지하기 위하여 협약서 제0조 제0항 제시하였는데, 제0조 제0항만으로 협약 해지시 약정서 유효 가능여부?

제0조(00의 해지)

③ 제0조제0항의 해지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이 해지될 경우 별첨1.사업계획서 상 “서울시 택시기반 도로소통정보 공유”는 도로소통정보 공유 약정서를 따르기로 한다.

※ 위 질의사항에 대한 자문 내용 및 그밖에 검토사항을 반영한 수정 협약문으로 의견서를 갈음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담당자 : 000 / 전화번호 : 6360-0000 / 팩스번호 : 6360-0000 / 이메일 :0000@seoul.go.kr

검토받을 협약서 등을 붙임

첨부 2

법률자문 의견서

자문의뢰부서
직위(급)	성 명	전 화	팩스번호	이메일
팀 장
담 당
건 명

Ⅰ		자문배경

Ⅱ		자문요지

자문 1항 :

○

Ⅲ		검토결과

○ 결론

○ 근거

-

<관련 질의회신>

1) 질의 1 :

2) 질의 2 :

(질의 1에 대한 답변)

○

○

2. OO부 질의회신

법률자문 의견서는 각 부서(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해당 사안에 국한하여 작성된 의견서이므로, 다른 용도로 또는 자문요청부서가 아닌 제3자(민원인, 자치구 등)에게 제공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송시 우리시에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거나, 내부 검토 중인 의견이 공개되어 우리시에 불이익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의견서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안전감사담당관에 사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