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호민관 법률 상담 안내

□ 하도급 호민관이란 ?

○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를 제거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하도급 호민관 2명을 2015년 3월부터 임용·운영하고 있음

□ 법률 상담 개요

○ 하도급 호민관이 건설공사 임금 및 장비 대금 체불 등 불법 또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울시내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자들에게 법적 구제방법 및 절차 등을 상담

□ 상담 대상

○ 서울시내 건설 공사의 하도급 관련자(원도급자, 하도급자, 현장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청 발주 공사

- 기타 민간이 발주한 서울시 관내 공사

○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하도급 업무 담당 직원

□ 상담 내용

○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및 절차

- 불공정 저가 하도급 계약 체결, 추가공사비 미지급, 산업재해 미처리, 공정률 인정 부적정, 입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등으로 발생된 피해의 법적 구제방법 및 절차

○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사항 관련 법률 상담 등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위반 여부

-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등

□ 절차

○ 신청서 작성 :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 작성(첨부1: 참조)

○ 신청·접수 방법

①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5동 5층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 감사 2팀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

※ 오시는 길 :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② 이메일 : 하도급 호민관 이메일 주소(homin@seoul.go.kr) 로 신청서를 접수

③ 등기우편

- 등기우편을 이용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5동 5층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 감사 2팀으로 송부하여 접수

④ 팩스(FAX : 02-2133-1302)로 신청서 송부 후 전화(02-2133-3008)로 접수확인

○ 상담안내 : 일시 및 장소 등

- 하도급 호민관이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한 후 신청인과 유선을 이용하여 방문 상담 일시 및 장소 등을 협의

○ 상담방법 : 구두 상담

- 대면 상담 : 신청인이 사무실 내방하여 구두 상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 상담실시

- 유선 상담 : 신청 내용이 단순하여 유선으로 상담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 종료 처리

첨부 1  : 하도급 법률 상담 신청서

접 수 번 호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					접 수 일
									. . .
No.
신청인	성 명		(인)					성 별		남 여
	직 업							연 령		세
	주 소		(연락처 : )
사건구분 (⋁ 표시)		◦ 하도급대금 미지급 ◦ 임금체불 ◦					◦ ◦ ◦
상담할 내용
◦ 상담목적 : ◦ 상담내용 : “가능한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인적사항과 상담할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해 주시고, 상담할 내용이 많으신 경우 뒷면에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 접수 번호와 접수일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접수부서에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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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하도급 법률 상담 신청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방법

□ 인터넷에서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www.seoul.go.kr)하고 아래와 같이  분야별 정보 메뉴에서 행정을 선택함

□ 행정을 선택 후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감사메뉴에서 도움자료실을 선택

□ 도움자료실에서  감사자료실를 선택하여 다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