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성희롱·성폭력 예방 계획(안)

2024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고충상담창구 및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 제4조 2항

- 원장은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해 매년 방지조치 수립계획을 수립해야 함

□ 추진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운영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

○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2		세 부 추 진 계 획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교육과정	내 용	교육시간
성희롱 예방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연1회 (1시간 이상) *2회 이상 교육 장려
성폭력 예방	-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2조제3항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연1회 (1시간)
성매매 예방	-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연1회 (1시간)
가정폭력 예방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연1회 (1시간)

□ 고충상담 창구의 설치 및 운영

□ 고충상담 창구

○ 역할

- 직원의 민원 및 고충사항(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접수·조사

- 사건처리 관련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구성

- 고충상담총괄 1명, 고충상담원 2명(여1, 남1) 지정

연번	성명	직위	비고
1	한다한	노사협력 팀장	업무총괄
2	이연숙(여)	노사협력팀 노무사	상담원
3	양우홍(남)	노사협력팀 주임	상담원

○ 온라인 창구

○ 비대면 신고 접수창구 개설을 통해 피해자의 신고 편의 도모

- 메일주소: help@seoul.pass.or.kr

- 담당 직원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접수 내용 파악 후 프로세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내 ‘고충상담’ 신청 화면 구현

홈페이지 화면

□ 고충상담 절차 및 매뉴얼

□ 고충처리 절차

1. 고충신청,접수		2. 고충상담		3.처리게획
- 고충상담원 접수 (이메일,전화,방문 등)	➡	- 고충상담실시 (접수 후 대면상담)	➡	- 총괄담당 보고 - 처리계획수립
·소속기관장/해당업무부서장 ·노사협력팀		·소속기관장/해당업무부서장 ·노사협력팀		□ 고충상담 총괄 (노사협력팀)

4. 근로자 통보		5. 조사		6.감사
- 근로자에게 통보 -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성폭력의 경우 정식 조사실시여부 확인	➡	-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실시 -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운영	➡	- 조사 종결 또는 인사위원회 회부 결정
□ 노사협력팀		□노사협력팀		□ 노사협력팀 → 감사실

7. 징계		8. 종 결
- 인사위원회 개최 - 징계 수위 결정	➡	- 행정처리 (인사발령 등) - 재발방지 교육실시
□ 감사실 →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인사팀)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 성희롱·성폭력 개념, 판단기준, 사건처리 절차, 원장의 책임과 의무 등

○ 매뉴얼에 근거하여 업무처리

○ 본부 및 소속기관 매뉴얼 배포

□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

○ 목적

-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처리절차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 피해사건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판정 및 조치·징계 필요성 심의

-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

○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선정기준

- 총 8인, 내부·외부위원 각 4인

※외부위원 50% 이상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

- 여성 또는 남성의 비중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위원회 구성

- (내부 위원) 원장이 지정 2인, 노조 지명 또는 노사협의회 2인

- (외부 위원) 성희롱·성폭력 분야 전문가 4인 (위원장 1명은 외부위원 중 호선)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

□ 피해자 조치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인지 즉시)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

- 고충처리 담당자는 조사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절차를 개시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팀에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공간 분리를 위한 행위자 직무 배제를 요청한다.

<행위자·피해자 분리를 위한 인사조치>

목적: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직무배제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시기

①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상담 및 신고단계부터

②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조사개시 후 피해 상황 확인 시

□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 15조(징계)

○ 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및 조직문화 정착 노력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책자 배부

○ 소속기관 성희롱·성폭력 카드뉴스 배포

○ 지속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를 통해 성평등 민감성 향상 및 내재화

3		추 진 일 정

□ 임직원 예방교육: 연중

□ 고충상담원 예방교육: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