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사례관리기관 운영지침(안)

2024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사례관리기관용

2024. 1.

※2024년 변경사항은 빨간색으로 표기하였으며, 지원금 교부 지침의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Ⅰ		사례관리기관 운영개요

□ 운영목적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참가자의 통장사업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며, 통장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음

□ 주요업무

구 분	기 간	내 용	비 고
지원금 사용 및 정산	분기별	- 운영지침에 따른 지원금 관리 및 사용 분기별 정산 보고
사업 계획서	연초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재단과 공유 - 변경 시 변경 사업계획서 작성
참가자 정보관리	연중	- 인적사항 관리/주소지 변경관리 등
저축관리	매월	- 저축상황 점검 및 저축 독려 등
금융/선택교육	연중	- 계획 수립 및 공지 - 교육 운영 및 만족도 조사 - 교육이수 처리
상담 및 사례관리	매월	유선‧내방‧방문 등에 따른 모든 상담
자원연계	매월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적립금 지급 및 사후관리	연중	- 설명회 개최 - 적립금 지급관련 정보 제공 및 적립금 지급 서류 검토 - 적립금 미 수령자 관리 등
자조모임 특별활동	연중	- 자조모임, 커뮤니티 활동, 사회정서지지 프로그램
실적취합	매월	- 매월 실적취합 및 현황 정리
기록관리 및 서류보관	연중	- 미저축, 만기미수령 등 각종 사용대장 작성 - 참가자 관련 서류 보관
모니터링	연 2회	- 사업모니터링/회계모니터링
개인정보 파기	연 1회	만기·중도해지에 따른 참가자 개인정보 파기

Ⅱ		교부금 사용

□ 지원금 교부

⑴ 집행기간  : 반기별 입금/회계연도 내 집행(2023.1 ~ 12)

⑵ 지원금 책정 기준

항 목

지원금액(산정기준)

비 고

- 연간 총 지원금  = 인건비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비+관리운영비)

기본

• 사례관리기관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 사례관리기관 전담인력의 주 업무는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사업이며, 통장사업에만 전담토록 함.

인건비

인건비

-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최대 5급 7호봉까지 적용

· 군필자의 경우 군 경력 인정

· 인건비 집행 잔액은 사업비로 사용 가능(사업비 잔액은 인건비 사용 불가)

·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보험료,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복지포인트

등 지급 가능

- 집행 잔액은 사업비로 집행가능 (※사업비의 인건비 전용 불가)

근로

계약

-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입사일이 회계연도 중도인 경우 계약기간을 회계연도 이내로 함. 단,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 안함

예)입사일이 5월 1일인 경우 5월 1일 ~ 12월 31일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서상 채용기간, 근로기간, 업무내용 등 명기

※ 전담인력 변경 시 유의사항

실무자 인력 변경 시 재단에 관련 서류 공문 발송(2주 이내)

이직 또는 퇴사 시,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인수인계 확인서를 만들어 실무자 간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재단에 관련 서류 제출

: ①신규 채용자 이력서, ②인수인계 확인서(기관 서식), ③정보 비공개 서약서 제출(전, 현 담당자 모두),

④개인정보보호서약서(전, 현 담당자 모두), ⑤온라인 카페 탈퇴, 인트라넷 비밀번호 변경 필수(인트라넷 비밀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참가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비밀보장 등에 대한 확약서 작성

퇴직금

- 통장사업 전담인력 보직 변경 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통장사업 전담한 기간만큼 안분하여 퇴직적립금 이관 가능

※ 단, 전담인력 근무경력이 1년 미만으로 퇴직적립금 지급 사유 미 발생 시, 전년도 적립한 퇴직적립금은 재단에 반납하고, 당해연도 퇴직적립금 미 사용분은 회계 마감일 이전까지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

육아휴직

- 통장사업 전담인력의 육아(출산) 휴가 시 대체인력 1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예산에서 집행 가능

- 내부 직원이 일시적으로 (겸직)업무수행 시 인건비 지급 불가

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경우 출산전휴휴가 급여 집행 가능

- 출산전후 휴가 90일(다태아 12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서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제한 금액 집행. (퇴직금적립 포함)

사업비

(프로그램비 +

관리운영비)

저축 중 인원× 40,000원 산출 (23.12.24.기준)

* 재단과 논의 후 저축 중 인원의 10%까지 추가 산출 가능

* 100명 이하 저축인원 사례관리기관은 최소 사업비(4,020,000원)로 사업 운영

최소 사업비는 10% 추가 산출 불가능

- 참가자 관리에 필요한 직접비용

(프로그램, 자조모임, 교육 등)

- 관리운영비는 사업운영비의 20% 이내 집행

사업비

집행기준

※ 사업비 집행 세부지침

항 목	기 준		비 고
(금융교육) 강사료	기본료 : 120,000원 초 과 : 100,000원		- 기본료 : 1시간 미만 - 초과 :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 미만 :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 지급, 30분 이상은 1시간 으로 계산 원칙
식비	1인당	10,000원	프로그램당 1회만 책정 식사시간 포함 시
다과비	(교육, 회의, 프로그램 등) 1인당	3,000원	식비와 다과비 중복사용 불가
기념품	졸업행사 등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및 선물	10,000원	연 1회만 제공
각종 프로그램	체험, 교육 등	회당 50,000원	*1박 2일 체험프로그램:1인당 7만원 *강사료 식비 등 포함, 집행기준 준수
평가회	1인당 1식	15,000원	세부사업별로 1회에 한함

• 프로그램 운영비 산정 시 전담인력 포함 가능

• 통장사업 참가자 기준 사업비 측정이 원칙, 필요 시(가족 지원프로그램 등) 재단과 논의 후 직계 가족까지 참여 가능

• 식사비 집행 시 집행시간이 반드시 식사시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다과비와 중복지출 불가

• 유가증권 등 집행 불가 (카카오톡 쿠폰, 상품권 등)

• 수어통역 필요시 금융교육 강사료가 아닌, 자치구 수어통역 수당기준표에 따라 지출

• 금융교육 동일강사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범위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 (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관리

운영비

사업비의 20%이상 지출 불가

사용가능 항목	사용불가 항목
· 전담인력 교육비, 출장비, 교통비 - 사업운영과 관련된 전담인력 교육비 지원:연20만원 - 출장비 및 교통비는 기관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 - 전담인력 사무용품(소모품) - 우편료, 인터넷문자서비스 비용, 명함제작비, 전용 전화비 ※ 소속팀 공용 사용 물품 구매 가능(비품X) : 우표, 문자, 교통카드는 대장 마련 : 잔액 내역이 기록되어야 함	· 기관 사업비 및 운영비 성격의 항목 · 사무실 임대료 등 · 차량유지관리비(차량관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 · 자본적 경비(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등) · 공용사용 성격의 소모품(쓰레기봉투, 휴지 등) · 전담인력 외 인력의 출장비나 시간 외 수당 · 자산구입비(비품, 장비 등) ※사무용 PC고장 시 재단과 상의요망 · 기관 다이어리 제작비, 기관 자체 홍보비 등 · 내부직원 강사료 및 기관 내 자원 이용 시 소모되는 비용(예:심리검사비 및 상담료 등) · 근로계약서(또는 기관규정)상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항목에 대한 지출(예:명절선물비 및 복리후생비 등)

비품구입 불가 : 비품 필요 시 렌탈

※ 비품과 소모품의 차이

: 사무용품 또는 업무에 사용되거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품들 중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것들을 비품으로 내용연수와 상관없이 사용과 동시에 소멸되는 품목을 소모품으로 봄

※ 최소 사업운영비 산출 근거

목	세목	내용	세부산출내역	계
총 계
사업비	금융교육	· 강사비 · 대관비 · 수어통역비 · 다과비	220,000원×1명×4회 100,000원×2회 140,000원×1회 3,000원×10명×4회	880,000원 200,000원 140,000원 120,000원
	선택교육	· 강사비 · 대관비 · 수어통역비 · 간식비	220,000원×1명×2회 100,000원×1회 140,000원×1회 3,000원×10명×2회	440,000원 100,000원 140,000원 60,000원
	자조모임	· 프로그램 운영비	50,000원×5명×2회	500,000원
	특별활동	· 프로그램 운영비	50,000원×5명×2회	500,000원
	소 계	-		3,080,000원
관리 운영비	관리운영비	○우편발송비 ○통신비(전화/문자) ○사무용품비 ○교통비 ○출장비 ○전담인력 교육비	30,000원×3회 45,000원×12회 30,000원×2회 30,000원 10,000원×12회 100,000원×1회	90,000원 540,000원 60,000원 30,000원 120,000원 100,000원
	소 계	-	-	940,000원

□ 집행지침

◆ 기본사항

사례관리기관에서는 재단에 제출한 최초 사업계획에 기반을 두어 예산을 집행 해야하며 분기별 균등하게 집행하도록 함. 특히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과다한 집행은 지양해야 함

지원금은 통장 사업 운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지원금은 연 초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계획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재단에서 지원금 감액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

사업 운영함에 있어 업무협약 위반 및 문제 사항 발생 시 지원금 감액 또는 사업 반납 조치 예정임.

- 집행 항목은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으로만 작성하며, 목에 대해서는 추가를    허용하지 않음(동일 목 내에서 지원금 변동은 가능하나 목 변경 시 재단에 문의)

지급이 제한된 용도로 집행된 금액은 반환 조치 예정임

사례관리기관은 서울시복지재단과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음

약정서에 따라 약정이 해지되는 때에는 지원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여야 함

지원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별도로 비치‧관리하며, 지출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재단 및 관련자가 서류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별도 통장으로 지원금 관리( 타 통장과 중복사용 불가)

‧ 지출결의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구체적 내용 명기(총 금액만 제시하면 안됨)

지원금 사용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교통카드 충전비용, 톨게이트 비용 등 현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

사업 예산 책정 시 예비비는 허용하지 않음

‧ 매뉴얼 상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기타사항 발생 시에는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하여 집행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상 포함되지 않은 참가자 가족(자녀 등)에 대한 간식비      및 식대, 간담회비 등은 지출 불가

◆ 지원금의 반납

미 집행한 지원금 및 발생한 이자는 회계 마감일(매년 12월 재단 지정일)까지 재단 지정계좌에 반납해야 함

반납 시 퇴사 직원의 퇴직적립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반납하여야 함

실무자 근무경력이 1년 미만으로 퇴직적립금 지급 사유 미 발생 시에 전년도에 적립한 퇴직적립금은 재단에 반납하고, 당해 년도 퇴직적립금 미 사용분은 회계마감일 이전까지 인건비나 사업비, 관리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

- 최종 지원금 반납 후 발생 이자분은 기관 잡수입 처리함

- 발생이자는 회계 마감일까지 사업비로 집행 가능하나, 미 집행한 이자는 회계마감일까지 재단 반납해야 함

- 반납 시 지원금과 이자는 별도 반납하여야 하며, 이체내역 및 공문에도 별도 표기하여 반납해야 함

(마지막 달)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사회보험료 등 경우 해당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기관 예수금 통장에 예치한 후 지출가능. 남은 잔액은 재단에 반납하며, 부족은 기관 자부담 지출해야 함

◆ 지원금의 이월

지원금은 연도 별(분기별) 지원․정산하므로 남은 지원금 잔액은 재단에 반납하며 차년도 이월 사용은 불가함

◆ 지원금 항목 간 전용

인건비 및 운영비(사업비․관리운영비) 항목 간의 예산 전용집행은 지양함

인건비 집행잔액은 사업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 가능함

운영비(사업비․관리운영비)의 인건비 전용은 불가함

지원금 항목 간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 변경사업계획서 제출 후 재단 승인 득하여 집행함

◆ 사례관리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단이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재단은 사례관리기관에 ① 현장조치, ② 주의 및 지도, ③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음

① 현장조치 : 지적 내용이 미미하고, 행위자의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현장 점검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조치가 가능한 경우

② 주의 및 지도 : 규정 위반 또는 부장한 행위가 인정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현저하고 주의로서 개선,     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③ 시정 : 규정 위반 또는 부당한 행위가 인정되나 일반적인 절차 수준에 의하여 수정이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여입, 회수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