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계획(안)

2024. 2.

		안전관리본부 비상계획처

202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계획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복무관리와 안정적인 자원 확보로 고객서비스 제공에 효율화를 기하고, 내실있는 직무교육을 통한 복무수행 능력 배양 및 성실복무 유도로 시민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1. 병역법 제26조 부터 제33조의2, 동 법 시행령 제47조 부터 제68조, 동 법 시행규칙 제35조 부터 제46조

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조부터 제74조

3.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조부터 제64조

Ⅱ		추진방향

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강구

2.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의 효율적 방안 강구

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만족도 제고 노력

4.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적기 지급

Ⅲ		복무현황

1. 사회복무요원 인원현황

(‵24.1.1. 기준)

복무분야	현 복무인원(D) (D=A+B-C)	'23년 초 복무인원(A)	'23년 중 전입인원(B)	'23년 중 소집해제 및 전출(C)
재난안전관리	1,453명	1,572명	726명	845명

※ ’24.12월 말 기준 1,200명 수준으로 운영예정(영업계획처-276, ’24.1.8.)

2. 복무부서별 인원 및 근무형태

(‵24.1.1. 기준)

복무부서		인 원	비 고
계		1,453명
영업본부	1~8호선(4조2교대)	1,436명	❍ 역 : 1,415명, 영업사업소 : 21명
9호선운영부문		16명	❍ 소속 자체 예산으로 별도 운영
비상계획처		1명	❍ 행정지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지원근무

3. 2024년 인접예정 인원

구 분	병무청 인접계획				비 고
계	서울	인천	경인	경기북부
616명	561명	7명	40명	8명

※′24년 사회복무요원 월별 인접계획(비상계획처-418, ′24.1.15.): <별첨1> 참조

4. 2024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합 계	자채구간	대행구간(하남선 4개역)
20,563	20,157	406

※ 대행구간(하남선) 예산은 사업운영센터(급여, 피복 등) 및 비상계획처(인접교육비 등) 나누어 편성

Ⅳ		2024년 복무관리 적용 유의사항

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사항 적용

내 용	기 존	개 정
제24조(공가) 제2항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경우(적합성 검사 포함) 공가 사용 가능(신설)
코로나19 공가부여 (확진자 공가처리)	- 5일 간 공가 부여 가능	- 개인병가 사용(5일 격리권고에 따른 개인병가 사용)

○ 기타 세부내용 비상계획처-1530(’23.3.2.), 5090호(’23.8.14.), 5444호(’23.8.30.) 참고

2. 공가 및 병가증빙 관련 복무관리 철저

내 용	기 존	개 정
공가처리 시 월 휴무개수 부여	- 별도 제한없음, 공가 처리 후 월 휴무개수 그대로 부여	- 공가 처리 후, 월 휴무개수에서 공가 기간에 포함된 휴무개수 차감(1~2개)
병가사용 시 증빙서류	- 소속별 처방전에 따른 증빙기간(1~3일) 자의적 적용	- 출근일 당 각 1장의 병가 증빙서류 제출 (교대근무는 주·야간 근무별로 증빙서류 1장씩 제출)

Ⅴ		2024년 복무관리 세부계획

□ 총 괄

운영사업	운영일정	비 고
1. 안정적 자원 확보 노력
가. 관할 병무청 협조방문	5월, 12월	연 2회
2. 효율적 복무관리 노력
가. 신규 사회복무요원 인접교육 강화	1~12월
나.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 간담회 실시	3~4월	연 1회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점검	5월, 10월	연 2회
라. 사회복무요원 심리취약자 단계별 집중관리	1~12월
마. 사회복무요원 보상 및 치료	1~12월	′24. 9월 갱신
바. 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한 복무관리	1~12월
사.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기준 적용 철저	1~12월
3. 사회복무요원 복무 만족도 향상 노력
가.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반 운영	1~12월
나. 직무교육 및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실시	1~12월	분기별 1회
다. 표창수여 및 소집해제 기념품 증정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 1회
라. 모범복무자 연가가산 및 특별휴가 부여	1~12월
마. 사회복무요원 화합의 날 행사 실시	4월, 10월	연 2회
바. 사회복무요원 명절 식사비 지급	2월, 9월	연 2회
사.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임명	1~12월
4.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1~12월

1.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

가. 관할 지방병무청 협조방문

1) 목  적 : 배정 관련 인원 협의 및 복무관리 현안 사항 토의

2) 일  정 : 연간 2회

3) 내  용

- 신규 사회복무요원 배정 시 성범죄자 등 범죄경력자 배제 요청

- “복무기관 재지정” 요청 시 “타기관 복무기관 재지정” 적극 검토 및 협조

2. 효율적 복무관리 노력

가. 신규 사회복무요원 인접교육(안전, 성인지·성폭력예방 교육) 강화 및 집중교육 실시

1) 목  적 : 사회복무요원 직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 및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 일  정 : ′24.1월~12월

3) 내  용 : 신규 사회복무요원 인접 시 반포시민안전체험관 활용 안전인력 양성 및 전문 외부강사를 통한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분기 1회) 실시

본사 직무교육				현장 직무교육
비상계획처 (1일차)		영업본부 (1일차)		영업사업소 (2일차)		근무지 (3일차~6일차)
▸청렴교육 ▸복무관리규정교육 ▸체험형 안전교육 ▸성인지·성폭력예방교육		▸서비스친절교육 ▸유실물 처리 ▸역사 업무 소개		▸역사 근무요령 실습 (역사시설, 유실물)		▸집중직무교육(4일) 후, 근무조 배치 ▸정기교육

가) 본사 직무교육 (1일차): 반포시민안전체험관 체험형 안전교육 및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비상계획처 : 본사교육(정신안보, 청렴, 복무관리규정 교육, 성인지·성폭력 예방, 체험형안전교육)

- 역사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 심폐소생술 및 AED(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화재용 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강화

- 전문강사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분기별 실시  ※ 사회복무요원 성범죄 등 예방목적

○ 영업본부 : 유실물처리 및 질서저해자 단속 요령, 친절 교육, 역사 업무 소개

- 영업사업소 안전부장(또는 대행자) 교육 지원을 통해 현장감 있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요령 등 전파

나) 영업사업소 전일 직무교육 실시(2일차 → 본사 직무교육 생략 시 1일차)

○ 영업사업소 지정명령일 직무교육을 통해 복무관리규정, 성인지·성폭력 예방 교육 및 역사시설, 유실물, 비상게이트 사용방법 등 현장 근무요령 실습 후 배치

다) 역배치 집중 직무교육 및 정기 교육 실시(3일차~6일차 및 이후)

○ 배치 후 4일간 조별(4개조) 순환 집중 직무교육으로 근무지 맞춤형 안전인력 양성

※ 단, 역 인력운영 상황 및 사회복무요원 반배치 등 고려하여 운영부서에서 교육일정 조정가능

라) 분기별 / 월별 정기 직무교육 및 정신교육 실시

구 분	내 용	주 관	교육일정
신규 인접교육	‧ 공사소개 및 인성교육, 정신교육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교육 ‧ 성인지, 성폭력 예방 교육 ‧ 체험형 안전교육(반포시민안전체험관 활용)	비상계획처	인접일 (1일)
	‧ 안전, 민원응대, 친절봉사 서비스 등 · 영업사업소 소개 및 역 근무 기초 상식 등	영업사업소	지정명령일 (1일)
집중 직무교육	· 사회복무요원 임무 및 복무관리규정 교육 · 개인임무표 및 보안준수서약서 작성 · 안전, 민원응대 등 직무관련 교육 · 개인정보보호 취급 금지 등 교육	근무지(역)	근무지 배치일 (4일)
분기교육	· 복무관리규정 및 직무교육	영업사업소	분기1회
월 교육	· 개인정보취급 금지 관련 교육 · 임무 및 근무자세 등 정신교육 · 사회복무포털 교육일지 입력(월1회)	근무지(역)	매월1회

나. 영업사업소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 직무교육 및 간담회 실시

1) 목  적 :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의 복무관리 능력 향상 및 고충 해소

2) 내  용

주 관	구 분	내 용	일 정
비상계획처	직무교육(2시간)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사항 교육 ‧ 병무청 실태점검 지적 사항 교육	3~4월
	간담회(1시간)	‧ 복무관리 업무상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 ‧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복무관리 방안 논의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1) 목  적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전반 사항 점검

2) 내  용

구 분	상반기 복무실태 점검	하반기 복무실태 점검
점검일정	5월	10월
점 검 자	비상계획처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등
대 상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소속 및 사회복무요원 전원
점검방법	영업사업소 수합 및 자체점검 후, 비상계획처 방문 점검
점검내용	‧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여부 및 개인정보 교육 실시 여부 ‧ 근태사항 준수여부 및 증빙서류 관리현황 ‧ 일일복무상황부 및 사회복무포털 일치 여부 ‧ 복무포털 입력사항 점검(교육, 관찰 및 면담기록)
비 고	‧ 영업계획처 합동점검 실시할 수 있음(점검 중 1회)

라. 사회복무요원 심리취약자 단계별 집중관리

1) 목  적:  심리 취약자 관리 부분 강화 (영업사업소별 심리취약자 및 고충 사회복무요원 분기1회 선별하여 심층면담 및 집중관리 실시)

2) 내  용: 기존 사회복무요원 심리취약자 단계별 집중관리 외에 분기별 심층면담 추가 실시

	심리취약자 관리 프로세스

1단계	심리취약요인이 미약하여 추이관찰만 필요한 경우		지속 추이관찰 및 관리
2단계	복무관련 고충이 있거나 심리적 취약요인이 관찰되는 경우		심리상담 치료서비스 연계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 상담서비스 안내)
3단계	상담서비스 등으로 고충 및 심리취약요인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조치 시행 (분할복무,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재지정 등)
4단계	단계별 사후 관리에도 치유가 곤란한 경우		복무부적합 및 복무기관 재지정 적극 추진 (병무청 협조)

가) (역) 심리취약자 조기 선별 및 심리취약상태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한 관리상황부 작성

나) (영업사업소) 심리취약자 특이사항 발생 시, 본사(비상계획처, 영업계획처) 보고 철저

다) (영업사업소) 신규 대상자 조기 선별 시 월 1회(없을 경우 분기 1회) 관리현황 제출

3) 기  타 : 영업사업소 요청 사회복무요원 대상(신규, 분기1회) / 심리취약자 전원대상(기존, 반기1회) “찾아가는 복무상담” 실시

마. 사회복무요원 보상 및 치료

1) 개요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치료

2) 절차

가) 심사(공상심의위원회)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비상계획처장(현업은 해당 운영부서장),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발생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상(치료비 등)을 요청할 경우 공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

- 역 또는 영업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병가 사용 후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경우, 현업 공상심의위원회(영업사업소 주관) 개최하여 공상 여부를 심사

나) 이의신청 : 사회복무요원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포함, 10일 이내에 고충처리반(본사)에 재심의 요청

다) 재 심 의 :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접수 시 고충처리반에서 재심사하고, 이때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반드시 자문을 구해야 함.

라) 행정심판 : 공상·비공상에 대한 심사 결정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3)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 목    적 :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질병 및 부상에 대한 보상책임보험 가입

○ 보험기간 및 보험사 : ’23. 9. 7. 16:00 ~ ’24. 9. 7. 16:00, KB손해보험

○ 보장내용 : 보상금(재해보상금 지급기준), 공무상 의료비(1억원 한도 내)

바. 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한 복무관리

1)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지 관리(월1회) / 면담기록 작성(분기1회 이상)

가) 사회복무포털 관찰 및 면담 일지 분기별 1회 등록

나) 면담일지 작성 시 실제 수행한 면담기록을 바탕으로 철저히 작성

2) 근태 및 연가 병가 관리, 복무상황 기록관리 신상이동 및 처리결과 통보 등

사.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기준 적용 철저

1) 목  적 : 생계유지 사유 겸직허가 기준 적용 철저 및 겸직허가자 복무관리 강화

2) 유의사항

가) 복무기간 중 신규 사업자 등록은 불가하며, 기소지자는 폐업 또는 타인 양도가 원칙이나 개인사정상 불가할 경우 사업장 관련 별도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 후 겸직 신청

나) 소집 전 활동으로 저작권, 인세 등 수입이 있을 경우, 개인 재산권에 해당함에 따라 겸직 신청 및 승인(단, 복무 중 신규 취득 불가)

다) 단순 자기계발 또는 경력관리 사유 겸직신청은 불가하나, 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및 겸직신청 허가 대상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3) 내  용

구 분	내 용
허가대상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대가성이 없는 사회봉사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기타 복무기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기준	◦매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퇴근 이후 6시간 이내(휴일 제외) : 신청시 근무시간 기록 철저
제한대상	◦청소년유해업소, 대리운전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 ◦퇴근 이후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연예인, 의사, 약사 등 전문직업군 활동의 경우

구 분	내 용
구비서류 (생계유지)	◦겸직허가신청서 ◦생계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등
조치사항	◦겸직허가자 복무관리 철저 - 겸직을 허가 후 겸직허가 취지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통보 ◦겸직허가 규정 위반 예방 교육(겸직허가자, 월 1회 이상) - 허가 받지 않는 겸직행위 시 경고 및 연장복무 - 겸직위반 시 경고 처분(5일 연장), 4회 이상 고발(1년 이하의 징역)

3. 사회복무요원 복무만족도 향상 노력

가.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반 운영 철저

1) 목  적 :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신상 문제를 확인하고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

2) 관련근거

가) 병역법시행령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3조(고충해소)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예규 제27조(고충해소)

3) 편  성

사회복무요원		고충 신청		고충 및 애로사항
		▼
근무지 (역)		담당직원 또는 부역장		◾ 개인별 신상문제 확인 ◾ 관찰면담 기록 철저 ◾ 복무지도관 면담 등
		역 장
		▼
영업사업소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소 내 근무지 재배치 ◾ 근무지 간 복무 형평성을 고려한 순환근무 적극 검토 ◾ 분기별 간담회 통한 고충 및 애로사항 조기 발견 등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부사업소장
		사업소장
		▼
본 사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 현장 방문 및 복무자 면담 ◾ 병무청과 협력을 통한 고충 해소 노력 ◾ 복무기관 재지정, 복무부적합, 병역처분변경 신청 등 처리 지원 등
		사회복무요원 담당팀장
		비상계획처장

4) 본사 고충처리 프로세스

고충 신고		고충 접수		현장 조사				대응 노력
영업사업소		비상계획처 (영업계획처)		비상계획처 (영업계획처)				비상계획처 영업계획처 영업사업소						고충 해소
						병무청 연계
						관할 병무청 복무지도관

나. 영업사업소 주관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및 분기별 간담회 실시

1) 목  적 : 직무능력 배양 및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고충·애로사항 파악

2) 일  정 : 분기별 1회

주 관	대 상	내 용
운영부서장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전원	‧ 복무관리 규정 개정 사항 ‧ 역사 근무 및 민원 응대 처리 요령 등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등 ‧ 복무 중 고충 및 건의사항 청취 ‧ 우수 사회복무요원 표창 수여 ‧ 소집해제예정자 기념품 증정

다. 사회복무요원 표창수여 및 소집해제 예정자 기념품 증정

1) 목  적 :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소집해제 예정자 격려 및 노고 치하

2) 일  정 : 분기별 1회

구 분	일반표창	특별표창
인 원	사회복무요원 인원에 따라 결정	연간 50명
대 상	‧ 근태 우수 및 성실 복무자 ‧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안전사고 예방, 고객서비스 등 공사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자
포 상	온누리상품권(4만원), 특별휴가 3일

3) 소집해제 예정자 기념품 증정 : 온누리상품권 30,000원 증정

라. 모범복무자 병가 미사용 연가가산 및 특별휴가 부여

1) 목  적 : 무분별한 병가 사용 최소화 및 성실복무 유도

2) 대  상 : 복무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기준일까지 병가를 미사용하거나 2일 이내 사용한 경우

3) 내  용

구 분	연가 가산	특별휴가
기준일	소집해제 30일 전까지	소집해제 60일 전까지
부여기준	병가 미사용시 연가 가산 5일	병가 미사용시 특별휴가 5일
	2일 이내 사용 시 연가 가산 2일	2일 이내 사용 시 특별휴가 2일
사용방법	사회복무포털에 연가가산 및 사유 입력	사용기간 및 일수를 명시하여 내부결재
사용근거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1조	공사방침 (비상계획처-1376호, ’23.2.22.)

마. 사회복무요원 상·하반기 화합의 날 행사 실시

1) 목  적 : 사회복무요원의 건강증진과 근무의욕 고취

2) 예  산 : 30,000원 / 1인(법인카드 사용)

바. 사회복무요원 명절(설, 추석)복무자 특별격려금 지급

1) 목  적 : 명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격려 및 사기진작

2) 대  상 : 명절당일 복무자(주․야간)

3) 예  산 : 식비 1인당 10,000원(법인카드 사용)

사.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임명

1) 임  무 :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복무담당자 전달

2) 내  용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1조(대표자 임명)에 의거 복무인원 5인 이상 시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선정 필수

○ 서울교통공사 병무청(서울,경인,인천,경기북부) 별 1인 선정

○ 사회복무포털에 내용 등록(<신상변동 -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관리메뉴>)

○ 임기는 6개월이며 연임 가능

4.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가. 보수 지급일 : 매월 15일

나. 보수 지급기준

보수기준 (계 급)	복무기간	봉 급(원)
		2023년	2024년
이등병	소집월로부터 2개월	600,000	640,000
일등병	3개월부터 8개월	680,000	800,000
상등병	9개월부터 14개월	800,000	1,000,000
병 장	15개월 이상	1,000,000	1,250,000

※ 교통비(3,000원) 및 중식비(7,000원) 별도

Ⅵ		기타사항

1. 사회복무요원을 운영하는 부서(영업계획처, 영업사업소, 9호선운영부문, 근무지(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규 제3조(지휘감독) 및 제14조(교육)에 의거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시행

2. 역 실정에 맞는 사회복무요원 휴게공간 마련 노력(영업계획처, 영업사업소, 9호선운영부문, 근무지(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