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 관련 -

자치단체별 문화재 통계자료 작성계획

1. 작성개요

ㅇ (목  적) ’22년도 보통교부세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 수요 산식 도출을 위한 자치단체별 문화재 통계정비 및 산정

ㅇ (기  간)  ’21. 5월 ∼ 8월

ㅇ (작성근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2항 4호 낙후 지역 개발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회복지ㆍ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산정한 금액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2항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

** 기준재정수요액: 각 지자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산정한 금액

2. 작성통계

통 계 명	작 성 내 용	단위	기준일
문화재 보호구역 면적 (자치단체별)	○ ｢문화재보호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각 자치단체의 문화재보호구역 면적 - 각 자치단체 행정구역 내 국가·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보호구역 면적의 합(해양지역 제외)	천㎡	‘20.12.31.
시․도지정 문화재 수 (자치단체별)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ㆍ도가 지정한 문화재 수 -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 내 소재한 시․도 지정문화재 수의 합(문화재자료 포함)	건	‘20.12.31.

※ 통계산정 기준일(2020. 12. 31일)을 지나서 해제된 문화재의 경우 통계집계에 포함

3. 추진방향

ㅇ (데이터 기반 집계) 문화재 전자행정, GIS시스템에 입력된 지정문화재 수·면적데이터를 기초로 통계자료 집계, 정확성 제고

* 문화재보호구역 면적: 문화재GIS 통합인트라넷 시스템(intranet.e-heritage.go.kr)

* 시ㆍ도지정문화재 수: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e-heritage.go.kr)

ㅇ (산정기준 정비) 단순 건수․면적의 합산이 아닌, 보통교부세 취지와 문화재 특성에 맞게 산정기준을 정비하여 객관성 확보

* 부번호로 지정된 동산문화재 수, 시·도무형문화재 수 등

ㅇ (정보 현행화 병행) 보통교부세 산정만을 위한 일회적 통계 작성이 아닌, 누락․착오 입력된 시․도지정문화재 정보 현행화 병행

* 각 자치단체 문화재 지정 고시문(도면) 등 법적 증빙자료를 취합, 현행화

4. 작성절차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		자치단체 (각 시군구)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기준확정 (5월중)		①산정기준(안) 의견수렴, 확정	→ ←	②의견 작성
		↓
통계작성 (6월중)		③통계작성(초안)통보 ⑤자료검토, 재집계	→ ←	④확인, 보완입력, 증빙자료제출
		↓
검토 확인 (7월중)		⑥행정안전부 집계결과 제출		⑧자체통계와 비교검토	←	⑦자치단체별 확인요청
				↓
수정, 확정 (8월중)		⑩수정검토, 협의, 행정안전부 통보	←	⑨착오·오류 재입력, 증빙보완		⑪교부세 산정통계 확정

5. 추진일정

ㅇ 작성계획 및 산정기준(안) 알림, 자치단체 의견 수렴: 5월중

ㅇ 산정기준 확정 및 통계자료 작성(초안) 통보: 6.7.(월)

ㅇ 시․군․구별 통계확인, 자료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 6.25.(금)까지

ㅇ 시․군․구별 통계 재집계, 작성 결과 행정안전부 제출: 7.9.(금)

ㅇ 자치단체별 중앙통계(행안부 취합통계)와 자체통계 비교검토, 확인: 7월중

ㅇ 착오·오류 재입력, 증빙자료 보완제출, 수정 협의, 확정: 8월중

6. 행정사항

ㅇ 각 시ㆍ도에서는 <붙임2> 산정기준(안)에 대한 관할 시ㆍ군ㆍ구 검토의견을 수렴, 의견이 있는 경우 6.3.(목)까지 제출

ㅇ 광역 자치단체(본청)와 기초 자치단체(시․군․구) 통계가 상이한 경우 반드시 관할 시ㆍ군ㆍ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토 제출

ㅇ 문의사항 외 누락․오류 수정 관련 증빙자료(고시문, 고시도면 등) 제출은 반드시 공식 문서에 첨부하여 제출

7. 관련문의

ㅇ 통계산정 기준, 집계, 데이터 입력, 증빙자료 제출 등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 전자메일, 온나라(메모, 메일) 등 이용

구 분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문화재 정보·통계관리 전반	최연규	042-481-4752	onlyduck@korea.kr
통계 산정기준, 집계 관련	김미람	042-481-4753	kmr10@korea.kr
	이슬기	042-481-4764	lsk4613@korea.kr
문화재GIS 관련	황성환	042-481-4767	h.sunghwan@korea.kr
문화재 전자행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