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8568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협 조
	주민지원팀장

2021년 청소년보호 유공자 장관표창계획

2021.1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청소년보호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표창개요

○ 추진근거 :

- 청소년보호법 제5조제3항

- 2021년 여성가족부장관 포상·시상 규모 및 후원명칭 승인 알림

※ 청소년정책과-697(2021.02.25.)호

○ 훈    격 : 여성가족부장관

○ 대    상 :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개선 활동 유공자 개인

○ 추천대상

추천분야	추천인원	추천 대상	비 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보호	2명 (전국20명)	○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보호 활동에 공헌한 자	동일 공적으로 2년 이내 수상경력자 제외
		○ 추천일 기준 1년 이상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직기간 내 총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구체적·객관적 입증)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자치구 추천		자체공적 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대상자 추천
[청소년정책과] ※자치행정과 협조			〔 각 자치구별 ]		〔평생교육국〕		[자치행정과〕		〔 서울시 ]

○ 각 자치구 공적심사 후 서울시로 추천 : ’21. 11. 16. (화)까지

- 기간 내 미제출시 추천자 없음으로 간주

○ 접수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 후 자체 공적심의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를 거쳐 여성가족부로 대상자 추천

□ 선정 기준 및 대상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사업

-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보호 활동에 공헌한 자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하며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고발정신이 투철하여 유해환경 개선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조례상 제외기준(공통)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심의절차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평생교육국) : ’21. 11. 17.

- 심의위원 : 평생교육국장 및 4개 부서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의결

- 심의내용 : 수상 인원 및 대상자 적정성 검토

○ 서울시 공적심의회(제2공적심의회) : ’21. 11. 24.

- 심의일 5일 전까지 의뢰(‘21. 11. 18.)

□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각 자치구 표창 대상자 추천 : ~ 11. 16.

○ 평생교육국 공적심의․의결 : 11. 17.

○ 서울시 공적심의․의결(자치행정과) : 11. 24.

○ 여성가족부 대상자추천 : 12. 04.

붙 임 1. 여성가족부 표창계획(안) 1부.

2. 여성가족부 공문 본문 1부.

3. 추천서류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