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900
결재일자	2016.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협조
	주무관

- 2016년 2단계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선정계획

2016. 6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2016년 2단계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선정계획

2009.7.1부터 시행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의 개선 및 확대를 통해 주·야간 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재가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도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18호,’09.4.28)

❍ 2016년 데이케어센터 인증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2447호,’16.2.12.)

□ 추진방향

❍ 신규인증 희망시설 사전 컨설팅을 통한 참여 독려․지원

❍ 컨설팅과 쌍방향 소통에 의한 현장실사로 운영개선 지원에 초점

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통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

□ 추진기간 : 2016. 6. 21.~ 9. 15.

□ 대    상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08~22시까지 운영할 서울시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 인증종류 : 신규인증, 재인증(갱신), 조건부 인증

□ 인증지표 : 기본요건․맞춤케어․안심케어․이용권보장 등

(4개영역 17개분야 38개 지표)

□ 인센티브 : 운영․환경개선비 및 대체요양보호사 지원

□ 추진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위탁운영

Ⅲ		’16년 1단계 추진실적

□ 선정일자 : 2016.5.24.(화)

구 분	신청시설	대상시설	심의결과			비 고
			적정	조건부	부적정
계	43	42	38	-	4
갱신 심사	16	16	16	-	-
조건부 재심사	6	6	6	-	-
신규 심사	7	6	2	-	4	1개소는 법인변경후 운영기간 미충족으로 대상제외
시설장 변경	14	14	14	-	-

□ 선정결과 : 38개소(인증 순증 2개소, 누계 224개소)

Ⅳ		세부 추진계획

□ 신청요건

❍ 기본요건

- 운영기간 : 최초 설립 후 3개월 이상 운영한 시설

- 이용 충족율 : 최근 3개월간 월별 정원의 70% 이상 이용 충족

- 차입금 : 개인명의 차입금이 없고 자치구에 구체적 상환계획 보고완료

❍ 재인증 : 인증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인증 후 3년 경과 또는 인증 후 1년 이내 위탁받은 법인이 교체된 시설

❍ 조건부인증 :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항목이 시설 운영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제기한 항목에 대하여 개선 후 6개월 이내 재인증 참여조건으로 인증이 부여된 시설

※ 1년 내 1회 한 인증 신청 가능(기준 검토 및 충분한 준비 요함)

	인증 제외대상
◉ 이용정원 17인 미만 시설 ◉ 신청마감일 기준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중인 시설 ◉ 인증취소일로부터 2년 미경과 시설(단,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취소는 적용 제외) ◉ 인증탈락일로부터 1년 미경과 시설

□ 인증지표 및 기준

❍ 인증지표 : 4개 대영역 17개 분야 (38개 지표)

대 영 역	분 야
기본요건(5)	기관비전, 인적자원, 시설환경, 윤리경영, 서비스표준화
맞춤케어(7)	서비스계획과 평가, 영양서비스, 치매대응전략, 송영서비스, 기능회복서비스, 여가지원서비스, 야간이용서비스
안심케어(2)	응급상황관리, 위생청결서비스, 건강체크시스템
이용권보장(3)	서비스안내,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자권리보호

❍ 인증기준 : 아래 기준 1·2를 모두 충족하는 시설

- 기준 1 : 4개 대영역 각 100점 기준 중 취득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 4개 대영역 취득 점수가 각 70점 미만

① 기본요건  ② 맞춤케어  ③ 안심케어  ④ 이용권보장

◉ 8개 필수항목이 1점 이하 (필수항목 3점 만점)

① 기관의 비전 ② 전문인력  ③ 공간 및 설비  ④ 재정·회계 관리

⑤ 서비스계획  ⑥ 송영서비스 ⑦ 안전설비  ⑧ 사고대책 마련

- 기준 2 : 다음의 인증지표별 최소기준 점수 미만인 시설은 제외

□ 인증절차

인증 신청	⇨	신청요건 확 인	⇨	현장 확인	⇨	인증 심의	⇨	인증 부여
시설장		자치구		실사단		위원회		시장

❍ 인증 신청(시설장) : 인증희망 시설장은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 신청서를 접수한 자치구는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서 원본은 서울시, 사본은 서울시복지재단에 제출

	자치구 확인사항
◉ 신고시설 여부 ◉ 평일 08:00～22:00까지 운영 가능한 시설 여부 ◉ 인증 탈락일로부터 1년 미경과, 인증 취소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여부 ◉ 행정처분, 기타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사례 여부 등

❍ 현장 확인(서울시복지재단)

- 시는 해당시설에 대한 민원 야기사실 검토 등 서류 확인 후 서울복지재단에

인증 절차(현장실사, 인증심의) 의뢰

-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현장실사단’은 해당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전체  평가항목을 점검하여 확인한 후 서울복지재단에 의견서 제출

❍ 인증 심의(서울시복지재단)

- 서울복지재단에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재가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 : 해당분야 교수, 재가시설 시설장 등)

- 자치구 인증추천 및 인증신청서, 현장실사단 의견서를 토대로 인증여부 심의

❍ 인증 부여(서울시)

- 서울복지재단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인증시설 서울시에 통보

- 인증결과 자치구(해당시설)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인증서를 해당시설에 교부

□ 인증시설 지원

❍ 운영비 보조금 : 시설규모, 설치유형 등에 따른 차등 지원

❍ 환경개선비 지원 : 신규 인증 시 1회 지원 (규모별 차등 지원)

- 용도 : 서울형 인증 B·I 및  현판 제작, 내부 환경 미비사항 보완 등

※ 지원내역

구 분	17～21인		22～28인			29～35인	36인 이상	비 고
①주간운영 보조금	단독	병설	단독	병설		단독·병설 구분없음
	53,000	11,000	40,000	10,000		11,000	미지원	17인미만 시설은 인증신청 제외 (단, 기인증시설은 갱신시까지 적용 예외, 17～21인 지원기준 적용)
②환경개선비	8,000		9,000			10,000	10,000
③야간운영 보조금	5～10인				11인 이상
	25,000				35,000
④ 대 체 요양보호사 지원	․주간 요양보호사의 교육 및 연가 사용 시 지원 ․1인당 3일

(단위:천원)

Ⅴ		추진일정

□ ’16년 2단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선정계획 공고 : ’16. 6.22～

□ ’16년 2단계 서울형 인증 설명회 개최         : ’16. 7.1

□ 신규 인증참여 희망시설 개별 컨설팅         : ’16. 7.7

□ ’16년 2단계 서울형인증 신청접수             : ’16. 7.4～7.15

□ 인증 심사위원회 개최                       : ’16. 8.25(예정)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선정 발표              : ’16. 8.29

- 자치구 공문 통보, 시 홈페이지 공고

□ 인증서 제작·교부                        : ’16. 9.5～9.15

□ 서울형인증 신규시설 운영보조금 등 지원  : ’16. 9.10.한

Ⅵ		행정사항

□ 자치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인증계획을 관할 지역 내      운영 중인 모든 데이케어센터(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된      미인증시설 포함)에 인증계획 공문 발송

□ 인증탈락 3회 이상인 인증신청 시설은 자치구에서 현장실사      확인 후 적정여부에 대한 구청장 의견서를 첨부, 인증신청서 제출

□ 재인증 대상시설이 미신청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안내 철저

※ 자치구는 명단에서 누락시설 유무 확인 요망

붙임 : 1.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지표 1부.

2. ’16년 2단계 갱신(재인증)심사 대상 데이케어센터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