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1410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 제10기 서울특별시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신규 구성 계획

2018. 10.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다양한 계층의 위원구성 (청년, 장애인, 여성)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제10기 서울특별시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신규 구성 계획

제9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18.12.14)됨에 따라 제10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새롭게 구성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심사·선정·평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운영개요

□ 근거법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위원회 구성(동법 시행령 제6조 ①·②·④)

❍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과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10인이상 15인 이내)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자격(동법 시행령 제6조 ③)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위원역할(동법 시행령 제7조 ④)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등 심의·의결

Ⅱ		세부 추진 계획

가		위원회 구성계획

□ 구성시기 : ’18. 11월 중

□ 구성인원 : 15인 이내

❍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선정·운영 위해 최대 인원으로 하고 공익사업 유형별 관련 전문가로 구성

❍ 다양한 계층의 위원 구성(청년15% , 장애인3%, 여성40%)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여성 40% 의무

□ 임  기 : 2년(‘18. 12. 15. ~ ’20. 12. 14.)

□ 구성방법

❍「제9기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임기만료 위원 전원에 대해 해촉 통보 후,

❍ 시의회 의장 추천 3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추전 등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신규위원을 선정하여 구성

나		위원추천 및 선정방법

□ 위원추천

❍ 추천기간 : ‘18. 10. 26(금) ~ 11. 12(금)

❍ 추천안내 : 인터넷 공고(서울시 홈페이지,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등)

❍ 선정인원 : 15명 이내

❍ 추천권자 : 시의회의장 및 서울시 소재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 위원 선정방법

❍ 인테넷 공고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적합한 자를 공개모집으로 추천 받아,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실적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시의회의장 추천위원(3인)을 제외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12명)은 추천단체 및 위원 소속단체의 활동 분야에 따라 고른 분포 유지

Ⅲ		향후 일정

□ 민간위원추천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8. 10. 25(목) ~ 11. 12 (월)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taeseok78@seoul.go.kr) 또는 우편접수(‘18.11.12.까지 도달분에 한함)

❍ 제출서류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추천서(붙임), 경력증명서

□ 시의회 의장 위원추천 요청(시의회)       : ‘18. 10. 29限

□ 임기만료 위원 해촉통보(제9기)             :  ‘18.10월 말

□「제10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위촉방침 수립 : ‘18. 11.23限

□「제10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위원 위촉 및 간담회 : ‘18. 12.14限

붙 임 : 1.「제9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위원명단 1부

2.「제10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위원 추천(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