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센터-14094
결재일자	2013.1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센터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시스템(UTIS) -

차량단말기 국고보조금 활용 계획

2013. 1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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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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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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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경찰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경찰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시스템(UTIS) -

차량단말기 국고보조금 활용 계획

UTIS(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 차량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 50억에 대한 단말기보조금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하여 교통정보 수집/제공 기반시설 확충 및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UTIS 단말기 보조금 지원계획(경찰청, ‘13.2)

○ 필 요 성

- 교통정보 정확도 제고 : 단말기 확대시 교통정보 수집원 증가로 정확도 향상

- 첨단 교통서비스 구현 : 교통정보외 사고, 법규위반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

- 보급 확대의 최적기 : 수도권과 부산권 완료, UTIS 수혜대상 50%초과 등

○ 추진내용 : 차량단말기(OBE) 5만대 추가 보급(현재 4,704대)

○ 사 업 비 : 50억원(전액 국고보조)

□ 추진경위

○ `05.11~`10.05 :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1, 2차) 시행

- UTIS 단말기 4,704대 보급, RSE 277개소 설치

○ `12.09 : 수도권 UTIS시스템 보강사업 추진계획(경찰청)

- 차량단말기 확대 등 수도권 기반시설 확충, 예산 조기 투입 결정

○ `13.02 : UTIS 단말기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경찰청→서울시)

○ `13.03 : 국고보조금 50억 교부

○ `13.08 : UTIS 단말기 보조금 지원사업 진행사항 알림(경찰청→서울시)

- 차량단말기 출시 : 8월말~9월초 (사용자는 실제 10월부터 구입 가능)

Ⅱ		경찰청 보조금 사용 기준

□ 사용목적

○ UTIS 차량단말기 구매자의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 화면으로 UTIS서비스가 가능한 결합제품(운행기록계, 블랙박스 등) 구매 지원

○ 지급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일체 비용(홍보비 포함)

□ 보조금 예산 : 국고보조금 50억 이내 소진시까지 한시적 지급

□ 보조금 지원 금액(권장)

○ 핵심 부품 단가를 반영한 권장 보조금액

권장 금액	지급 대상
10만원	화면 표출 장치(CNS)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OBE 내장형, 외장형 모두 포함)
5만원	화면 표출 장치(CNS)를 신규로 구입하지 않는 경우 (기존 내비게이션, 테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UTIS 서비스 사용)

○ 세부금액은 자치단체에서 현황 등을 고려, 경찰청과 협의후 결정

○ 운행률이 높은 차량(택시, 택배차량 등)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권장 금액의 2배까지 지원 가능

□ 보조금 지급 방식

○ 지급 절차

UTIS단말기 구매 (판매점)	➡	보조금 지급 신청 (인터넷, 매장, 시청 등) ․대상 : 단말기 구매자	➡	접속 확인 (교통정보센터) ․해당지역 내 단말기 ID 3일 이상 접속 확인	➡	보조금 지급 (자치단체) ․신청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

※ 단체 협약을 통한 구매시 : 신청서 일괄 취합 등 편의 제공

Ⅲ		단말기 제작 및 지급시스템 구축 상황

□ UTIS 차량단말기 제작․출시

○ UTIS 단말기 제작 및 공급사 : 2개사

업체	UTIS 모듈	내비게이션	지도(맵)
팅크웨어	JMP시스템	팅크웨어(아이나비)	팅크웨어(아이나비)
에세텔	에세텔	에세텔	현대엠엔소프트(지니3D)

○ UTIS 단말기 종류 및 가격 : 3개 모델, 35만~45만원/대

업체	단말기 종류(모델명)	소비자가(예상)	비고
팅크웨어	BIT(3G 모뎀 포함)	450,000원	ㆍ동일 모델이나, 콜 기능 탑재 유무 (3G 통신 모뎀)
	EX	350,000원
에세텔	DOVE-U4000	350,000원

외형	팅크웨어	에세텔
전면
후면
비고	OBE 외장형	OBE 내장형

○ UTIS 단말기 출시 시기 : 일반 구매자는 10월 중순부터 구매가능

업 체	출시일	인증완료	비고
팅크웨어	2013년 9월	2013년 8월 19일	ㆍ현재는 타 지자체 일괄 납품물량 생산 중 ㆍ일반구매자 10월중 구매가능
에세텔	2013년 9월	2013년 8월 19일

※ 추가 개발 전망

- 두 업체에서 개발한 맵과 운영 체제를 바탕으로 응용제품 추가 개발중

- 내비게이션이 아닌 스마트폰과 OBE(+블랙박스)를 접목하는 방식도 고려

□ 지급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경찰청)

○ 구축목적 : 보조금 신청 자동화, 중복지급 방지, 업무효율성 제고

○ 구축내용 : 신청자 정보관리, 접속여부 확인, 보조금 지급 계좌연계

○ 구 축 일 : ‘13.09월말 구축

Ⅳ		세부 추진 계획

UTIS 단말기 구매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일반 승용차, 택시, 관용차 등

□ 대상 선정 및 우선 지원기준

○ 일반 승용차 운전자 중 단말기 구매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현재 단말기가 택시에 주로 설치된 점을 감안, 교통정보수집원의 다양화를 통한 교통정보 정확성 향상 필요

※ 단말기 보급 현황 : 택시(개인, 모범) 4,270 / 관용차 294 / 경찰차 140

○ 향후 UTIS를 활용한 관용차 관리 기반조성을 위해 관용차 적극 지원

-  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 부처 수요조사 후 구매 장착

※ 서울시 관용차 현황 : 승용차 4,221 / 승합차 2,848 / 화물차 3,607

-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 방식을 통해 구매가능토록 나라장터 등재 추진중

○ 신규 단말기 구매 촉진 및 홍보효과를 고려, 필요시 택시도 추가 지원

- 신규 브랜드 콜택시 등에 UTIS 내비게이션 장착 시

- UTIS 단말기 장착 택시의 경우, 콜 기능 탑재 등에 따른 단말기 변경 시

- 화면으로 UTIS서비스가 가능한 결합제품(운행기록계, 블랙박스 등) 구매시

□ 지원 금액 : 총액4,853백만원

구 분	승용차	관용차	택 시
지원금액	100,000원	전 액	200,000원
지급방식	개인 등록계좌 지급	일괄구매후 장착	단체협약 결정

□ 지급 절차(경찰청 보조금 사용기준에 의거)

○ 승용차

구매	▷	보조금 신청	▷	접속 확인	▷	보조금지급
-승용차주 UTIS 내비게이션 구매		-인터넷, 판매점 -시스템 입력 (S/N, 계좌 등 정보)		-교통정보센터 -내비게이션 ID 3일 이상 서울시내 접속 요건 확인		-승용차주 등록계좌로 지급

○ 택 시(단체)

협의	▷	보조금 신청	▷	접속 확인	▷	보조금지급
-장착 수량 협의 및 구매		-인터넷, 판매점 -시스템 입력 (S/N, 계좌 등 정보)		-교통정보센터 -내비게이션 ID 3일 이상 서울시내 접속 요건 확인		-단체협약에 의한 지급

□ 단말기 유지․관리

○ 단말기 고장, 수리 등 : 구매자가 직접 책임 관리(비용 포함)

○ UTIS 접속여부 관리 : 운영서버에서 실시간 접속여부 파악(기 구축)

○ 미 접속자 관리

- 1개월 단위로 접속 여부 확인 → 매월 SMS 확인 문자 발송

(미 접속상황 안내, 기기 점검 요청, 필요시 사유 시스템 등재 요구)

- 3개월 이상 장기 미 접속자 → 전화, 면담 등을 통해 문제점 조치 강구

※ 금회 보조금은 단말기 확대와 홍보를 통한 UTIS 활용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장기 미 접속자의 보조금 환급 등 제재 조건은 없음(경찰청 의견)

보조금 지원 관리 용역 시행

□ 시행목적 : 효율적인 보조금 지급 및 관리

□ 추진업무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인, 지원 내역 관리 등 보조금 집행 관리

○ 보조금 신청자 문의 상담, 홈페이지 접속 지원, 현황 통계 정리

○ 반품, 교환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상황 변경 등 관리

○ 그 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업무 지원

□ 시행기간 : ‘13.10 ~ 보조금액 소진시 까지

□ 소요인력 : 30인․월(관리 인력 2인  × 15개월)

□ 소요예산 : 147백만원

○ 직접인건비 : 88,807,755원(134,313원/일×22.04일/월×30인․월)

○ 제  경  비 : 44,403,877원(직접인건비의 50%)

○ 부가가치세 : 13,321,162원

□ 시행방안 : 기존 ｢교통자가통신망 유지보수 용역｣에 포함 시행

Ⅴ		홍보 등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 UTIS 단말기 배포 홍보

○ 홍 보 물 : 홍보 동영상, 홍보 포스터(경찰청 일괄 제작)

○ 홍보방안

구 분	홍 보 내 용
홈페이지, SNS 홍보	○ 시․자치구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등 배너 홍보 ○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한 대시민 홍보
아파트단지 홍보	○ 단지내 알림판 및 엘리베이터 포스터 부착 ○ 홍보 동영상 배포
관공서, 주민자치센터	○ 차량 신규 등록 및 민원부서 홍보 포스터 부착 ○ 주민자치센터 포스터 부착 및 수강자 안내
반상회보	○ 반상회보 게재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홍보전광판, 현수막, 리플렛 등 활용

○ 홍보 비용(포스터 추가제작 등) : 단말기 보조금 지원금액 활용

□ 서울시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 검토

○ 대상사업 : 콜 택시 / 블랙박스 장착 / DTG정보 연계 / 카드택시 등

○ 추진방법 : 대상사업 추진시 UTIS정보의 수집․제공이 가능토록 기능을 갖출 경우 보조금 지급 검토

※ 보조금 규모, 지급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방침수립 시행

□ 향후 추진일정

○ ‘13.09 :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오픈(경찰청)

○ ‘13.10 : 홍보물 배포 및 협조요청, 관용차 단말기 수요기관 조사

○ ‘13.10 ~ : 단말기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