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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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023		발의연월일 : 2023. 12. 20. 발 의 자 : 전봉민ㆍ김용판ㆍ박성중 서일준ㆍ유경준ㆍ이종성 이헌승ㆍ정운천ㆍ최영희 하영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판단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진단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와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재정진단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시ㆍ도별 지방채무가 2018년 24조 5천422억원에서 2022년 38조 2천746억원으로 55% 이상 증가하였고, 지방채 발행액 또한 2018년 4조 668억원에서 2022년 8조 1천285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현행법에 따른 재정진단 요건 외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의적절하게 재정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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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재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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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ㆍ② (생 략)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재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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