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치구 지선하수관로 개량 사업비 지원

□  사업목적

○ 자치구 비용부담 대상인 지선 하수관로(900㎜미만) 개량사업에 대하여 자치구 예산 확보액 대비 일정비율의 시 예산을 지원하여 지선 하수관로 개량사업 추진

※ 굴착 개량 이외 사업은 비대상 (비굴착 전체보수 등)

□  사업개요

○ 25개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사업비 지원

○ 지원기준 : 사업비의 50% 지원(시비:구비=50:50)

※ 단,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이상 자치구는 30% 지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2024. 1.~ 2. : 지선 하수관로 개량 사업비 계획 확정

○ 2024. 3.~12. : 지선 하수관로 개량 사업 시행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 예산	2023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9,500,000	11,546,000	감 2,046
자치단체자본보조	9,500,000	11,546,000	감 2,046	예산편성 범위 내 자치구에 지선 하수관로 사업비 지원

□  사업효과

○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노후 지선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원활한 하수관로 기능 유지 및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

기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재정자립도
2023	합계	74.2	29.5
	종로구	84.6	46.7
	중구	97.8	55.8
	용산구	82.7	41.7
	성동구	71.8	34.5
	광진구	66.6	26.1
	동대문구	59.8	23.8
	중랑구	57.8	21.6
	성북구	55.2	20.7
	강북구	56.0	17.2
	도봉구	53.7	20.0
	노원구	51.6	16.5
	은평구	57.6	18.1
	서대문구	65.2	25.2
	마포구	77.7	33.0
	양천구	65.0	25.3
	강서구	66.2	21.1
	구로구	61.6	22.1
	금천구	65.6	23.6
	영등포구	81.9	37.4
	동작구	65.4	27.4
	관악구	55.8	19.9
	서초구	99.9	57.3
	강남구	158.1	60.4
	송파구	92.2	37.4
	강동구	68.8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