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526호

2023년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에 따라  2023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31.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단, 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채용을 통한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불가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고, 중앙   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3개월)

○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이내 전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사회적목적 실현여부 판단을 위한 판단기준

유형	사회적목적 실현내용	판단기준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ʻʻ지역취약계층ʼʼ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기타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사업의 실적을 계량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유형으로 불인정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어야 함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괜찮은 일자리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근무 충족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한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으로 지정하지 않음

- 적용기준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필수

3.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대상

○ 자치구 서류심사(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지정요건 충족기업

○ 심사대상 기업 개별통보

□ 심사위원회 구성

○ 10인 내외의 민간전문가, 사회적기업가, 서울고용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로 진행

- 신청기업별 기업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브리핑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

※ 상화에 따라 필요시 서면심사

□ 심사기준

○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기업의 지속가능성(재무상태 평가) 등을「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

□ 심사결과 통보

○ ’23. 11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자치구 통보 예정

4.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등 지정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자치구청장에게 변경 신청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미제출시 불이익 :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지정 취소 등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 기타 지정요건 미유지, 관련 법규 위반시 관계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

5. 제출서류

□ 필수서류

➀ 지정 신청서[서식1]

➁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서식2]

➂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서식2-1~5](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만)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➃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유급근로자 있는 경우 제출)

- 전체 근로자 근로계약서, 공고월 직전 월의 급여대장,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서식3]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의 경우, 해당하는 취약계층)

➄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4]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5]

➆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대표자 명의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  ＊홈택스 통해 발급가능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함께 제출(신청기관명과 사업자등록증상 명칭이 일치하여야 함)

※ 불인정 사례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협동조합 신고필증 등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지부(회)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➇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하려는 경우, 제출 월의 직전 월까지 가결산한 재무제표 제출(해당 자료는 ‘기타서류’ 란에 첨부)

예) ’23.9.1.(금) 신청서 제출 시 ’23.8월까지 가결산한 재무제표 제출

- 반드시 통합정보 시스템 원클릭서비스(표준재무표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제출 동의

- 재무제표(’23년 8월까지 가결산), 매출실적 등 영업활동 실적자료는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⑨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 정관 변경시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접수 마감일(’23.9.20)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을 제출 가능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협동조합기본법」협동조합,「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공증 필요

⑩ 마을기업·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⑪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ʻe-러닝ʼ 메뉴에서 수강

- 접수마감일(’23.9.20)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확인증에 한함.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⑫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 제출 목록 및 제출방법

연번	제출방법	제출서류 번호(위 목록 참고)	비고
1	시스템 직접 입력	➀번 서류 ④번 중 유급근로자 명부	시스템 입력
2	첨부파일 작성 후 PDF파일 변환 첨부	➀번 등 시스템 직접 입력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일체 ※ PDF파일로 변환하여 구비서류 탭에 파일 첨부 ※ ②, ④번 중 취약계층 확인서류, ⑧번 중 가결산 재무제표, ⑩번 서류는 ‘기타’란에 하나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업로드	반드시 PDF파일 제출
3	원클릭 서류 조회· 동의 후 제출	조회 가능한 모든 서류 조회 후 제출 ※ 조회 불가 시 발급처에서 별도로 발급받아 개별 업로드	-

※ 통합정보시스템 첨부파일 용량이 최대 20MB로 제한되어 있어 용량 초과시 필수 제출서류 중심으로 업로드하고, 증빙서류 등 추가서류는 해당 자치구에 제출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3. 8. 31.(목) ～ 9. 20.(수) 17:00까지 제출

※ 마감일의 접수상황에 따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 접수기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신청 불인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seis.or.kr)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①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신청서 작성	⇨	④ 서식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신청서류 보완기간 : ’23. 9. 21.(목) ～ 9. 22.(금) 17:00까지

※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한 신청서류에 한해 보완 가능

-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 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보완 서류를 온라인 수정한 후 해당 자치구에 제출

7. 기타사항

○ 해당 자치구에서는 접수기간 내 참여기업들이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

시스템(www.seis.or.kr) 으로 입력·신청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입력된 서류와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 구비서류는 서류보완 마감일시❲’23. 9. 22.(금) 17:00❳까지  제출한 서류만 인정하며 공고문 상의 지정요건 미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8.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서울권역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2-365-0330>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3	마포구	일자리청년과	02)3153-8594
중구	일자리경제과	02)3396-5294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084-5454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33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5337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125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02)450-7248	금천구	자치행정과	02)2627-1048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02)2127-4976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2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95	동작구	경제정책과	02)820-9614
성북구	지역경제과	02)2241-3896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2653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40
도봉구	자치행정과	02)2091-222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4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85	송파구	경제진흥과	02)2147-4922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93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02)3425-5825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02)330-1898

[ 서식 1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00000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00조와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 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서식 2]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서식2-1~2~5,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서식3](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1.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e-러닝 수강(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제출 12.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서식 2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 서식 2-1 ]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서식 2-2 ]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서식 2-3 ]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식 2-4 ]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 서식 2-5 ]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서식 3 ]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 서식 4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함

*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로 보아 인증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➊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그 외 근로기준법을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➋ 최저임금법 준수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3년 시간급 9,620원, 월209시간 기준 2,010,580원) ․ 최근 6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➍ 그 외 노동관계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파견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3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1.( ), 2.( ), 3.( )		□예 □아니오
5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 1.( ), 2.( ), 3.( )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 서식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