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3-802호

2023년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융자

융자대상

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상환이 미종료된 업체 신청불가)

다.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

2. 신청기간 : 2023. 3. 27. ~ 4. 7.(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09:00~18:00)

3. 융자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교부

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교부 또는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새소식)란 및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env) 새소식란에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가.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사업장개요(사업주체, 사업장 부지면적 등)

․주요시설․장비 현황

․2022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원료) 구입 실적 및 근거서류

․2022년 재생제품 생산실적

․육성지원금 사용계획 및 기대효과

․공정흐름도

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1부

- 관할세무서 발행 및 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

3)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세금계산서, 계량증명원 등)

4)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1부

5)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 해당시 지정서 사본 1부

6. 융자 및 상환조건

가.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나. 대출금리 : 0% (서울시 부담)

다. 상환조건

1)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7. 지원조건 및 의무사항

가. 시설자금(재활용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함.

나. 이미 시설투자 등을 한 이후 투자금 등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함.

다.「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사업을 포기한 경우, 융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함

라. 융자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지원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하향조정 포함)될 수 있음

마. 융자추천대상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바. 융자금은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에 맞게 지출 완료하여야하며, 지출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

사.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때는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함

8. 지원업체 선정방법 : 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사업자 선정 (5월 선정예정)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위탁은행(신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가 진행되며, 여신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본사 시도금고영업부 (전화:  1577-8000) 또는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지원업체 준비사항 : 반드시 은행 여신 규모 확인 후 융자 지원 요함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 가능

※ 지원업체 선정 이후 은행 여신에 부적합 사례가 많이 발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