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편성 기준

본 기준은 2023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근거하여 우리 區 여건에 적합하게 종합한 자체 기준임

강  남  구

목   차

1. 재정운용 여건	1

2. 예산편성 기본방향	2

3. 예산편성 추진일정	3

4. 예산편성 사전절차	4

5. 예산편성 운영기준	7

6. 예산편성 절차	20

7. 예산편성 방법	22

8. 행정사항	31

< 별 첨 >

1. 주요 경상비 예산편성 기준

①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행정안전부) 기준 경비

③ 우리구 주요경비 예산편성 기준

2. 2023년도 예산편성 요구 양식

① 세입예산 요구 관련 서식

② 세출예산 요구 관련 서식

3. 기타 참고자료

①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② 의무, 재량지출 구분 기준

		1. 재정운용 여건

❚ [세입여건]

▢ (지방세) 부동산 시세 상승 둔화 및 부동산 거래 둔화, 재산세율 변동 등으로 재산세 세수의 지속적 성장 불투명

▢ (세외수입)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물가 상승 등으로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확대 불확실

▢ (이전수입) 국세 세수 호조에 따라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 개선이 전망되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물가 상승세 확대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불확실성 상존

❚ [세출여건]

▢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둔화가 우려되고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경제 활성화 여건 조성 필요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관련 지원과 노후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양극화 심화 선제 대응으로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정망 강화 필요

❚ [최근 경제상황] (2022년도 상반기)

▢ (세계경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 둔화 예상

▢ (국내경제)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대외여건 악화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 둔화 예상

		2. 예산편성 기본 방향

목표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

기본방향

□민선8기 주요정책 사업 재정력 집중 지원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대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지역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중점

투자

방향

① 구 비전과 주요 정책의 우선 순위를 반영한 예산 편성
	▪공약 사업에 대한 적극 재정지원으로 실행력 확보 ▪주민불편 최소화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예산 편성
② 안전환경 조성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대비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생활안전 강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③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④ 지역사회 사회안정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출산 지원 및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맞춤형 투자 강화 - 여류롭고 건강화 노후생활 지원 확대 ▪양극화 심화에 선제 대응 -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실시 ▪주민참여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재정운용전략

□전략적 재정운용 (효율적 예산 편성, 신속집행, 잉여금 발생 최소화)

□재정의 건전성·지속가능성 제고

- 연례적·반복적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 편성 정비

-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

-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 편성 지양

□세입 확충 (지방세 지출 관리 효율성·책임성 제고,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운영을 지원하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 활용

		3. 예산편성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	세입예산 요구서 제출		7.29.(금) 한
□	예산편성 기준 알림		8. 12.(금) 한
□	예산편성 관련 회의 및 교육		8. 8.(월)~8.12.(금) 중
□	행정운영경비, 신규사업, 공약·대규모사업 요구서 제출		8.19.(금) 한
□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8.24.(수) 한
□	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8.29.(월)~9.8.(목) 중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주민참여예산 심의, 성인지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등 제출		8.29.(월)~10.14.(금) 중
□	예산안 조정 작업 완료 ※ 추석연휴 : 9.9.(금)~9.12.(월)		9.13.(화)~10.20.(목) 중
□	예산(안) 부속서류 작성 제출		10.7.(금) 한
□	예산(안) 보고(국장, 과장 ⇒ 부구청장)		10.4.(화)~10.7.(금) 중
□	예산(안) 보고(국장 ⇒ 구청장)		10. 11.(화)~10.14.(금) 중
□	예산(안) 확정		10.21.(금) 한
□	예산(안) 구의회 제출		11. 3.(목) 한
□	예산(안) 구의회 심의		11.15.(화)~12.16.(금) 중
□	예산(안) 구의회 의결		12.19.(월) 한
□	예산 확정 고시		12.23.(금) 한

		4. 예산편성 사전 절차 등

□ 중기지방재정 계획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

○ 계획기간 : 2023년 ~ 2027년(5개년)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

○ 추진절차 : 부서별 e호조 입력 및 관련 자료 제출 → 예산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조정 →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확정 → 2023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구의회 제출

○ 작성내용 : 재정목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투자재원 배분 계획 등

○ 주관부서 : 기획예산과

□ 지방재정 투자심사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 대    상 : 심사유형에 따른 총 사업비 및 재원 구성 기준

사업유형	재원별	자치구	서울시	중앙
일반 투자사업	자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	-
	이전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 60억원미만 (단, 상기 中 시비보조 40억원 이상은 서울시 심사)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 200억원미만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청사, 문화, 체육시설	자체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
	이전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자체· 이전	총사업비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총사업비 3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홍보관 사업	자체· 이전	총사업비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총사업비 5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추진절차 : (사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부서별 투자심사의뢰서 작성·제출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2023년 예산안에 반영

○ 주관부서 : 기획예산과

□ 지방보조금 심의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대    상 : 세출예산 통계목 기준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자본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이전재원)

○ 추진절차 : 부서별 지방보조금 심의 의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지방보조금 한도 총액 적용) → 2023년 예산안에 반영

○ 주관부서 : 기획예산과

□ 공유재산 관리계획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 대    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기준가격 10억원 이상 취득 및 처분, 기준면적(토지) 1천㎡ 이상 취득, 2천㎡ 이상 처분) 시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추진절차 : 부서별 중요재산 취득·처분사항 제출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의회 제출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022년 예산 의결

○ 주관부서 : 재무과

□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신설)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대    상 : 5회계연도(‘23~’27년)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취득·처분, 사용허가·대부 계획)

-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등

※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 추진절차 : 부서별 5회계연도(‘23~’27년)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제출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 제출

○ 주관부서 : 재무과

□ 정수물품 사전 승인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 대    상 :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59종(행정안전부 고시)

○ 추진절차 : 해당 부서 방침(국장전결) 및 물품정수책정승인요청서 제출 → 재무과 사전 승인 → 승인 받은 정수물품에 한해서 2022년 예산안에 반영

○ 주관부서 : 재무과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의

○ 근    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제2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 대    상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 사업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홈페이지 등 시스템 신규 구축 및 재구축,  정보통신 및 데이터베이스 등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 정보화 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제외 대상 사업
·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및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 정보통신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 추진절차 : 부서별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 IT 사전검토 실무협의체 검토 및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사 → 2022년 예산안에 반영

○ 주관부서 : 전산정보과

□ 기타

○ 주요재정사업 사전심사(기획예산과) : 행사·공연·축제 등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해 민간위원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학술용역사업 사전심의(기획예산과) :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의결

○ 출자·출연 동의(해당 부서) : 출자·출연금 편성 시 미리 구의회 동의

○ 민간위탁 동의 및 보고(해당 부서) : 신규 위탁, 재 위탁 또는 재계약 시 사전 구의회 동의 및 보고

○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 사전 구청장 방침 수립, 조례 제정 등 기타 사전 절차 이행(해당 부서)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중대재해예방실)

- 중대산업재해 예방(종사자 안전·보건 관련 예산)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 유해·위험요인 개선

- 중대시민재해 예방(공중이용시설물 안전·보건 관련 예산)

·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

· 공중이용시설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 긴급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ㆍ보수ㆍ보강 등

		5.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연번	분야	제 목	구분	내 용	비고
1	기준 경비	임기제 공무원 (기초단체6급) 대민활동비 개선	개선	•관리자 보직이 아닌 경우 5급 직급보조비를 받더라도 대민활동비 지급이 가능
2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 개선	개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부분 반영하고, 기준액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
3	예산 과목 (세출)	사회보장수혜금 통계목 세분화	신설	•현금성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목 신설이 필요하여, 사업주체 및 성격에 따라 3종의 통계목으로 세분화
4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통계목 설정 개선	개선	•재난 발생 시 민간에게 보상금뿐 아니라 구호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통계목 설정 상세화
5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관련 보험부담금 통계목 일원화	개선	•보험료 항목을 보험금 등 부담금(304-04)으로 일원화하고, 퇴직금 항목 추가
6		공사관련 예산통계목 (시설비, 자산취득비) 개선	개선	•시설비 목에 공사 필요 비용 추가기재 및 편성 시 유의사항 반영
7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단서 삭제	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8항과 충돌 가능한 문구 삭제
8	예산 과목 (세임)	지방소멸대응기금 세입과목 신설	신설	•지방소명대응기금 세입처리를 위해 지방교부세 장에 소멸대응기금 항(321-01) 신설
9		세외수입 관련 세입편성 목 개선	개선	•행정상 제재금인 범칙금 항(237) 신설 •시도비보조 반환 수입항에서 위탁비 반환금 분리(223-03)
10	기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제외대상 추가	개선	•성인지예산서 작성 제외 대상에 성인지 관련 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심의 결정한 사항 추가
11		세출사업 재원표기 구분에 지방비 추가부담 재원 추가	개선	•세출사업 재원표시 구분에 의무부담분과 추가분담분을 분리
12		예산통계(순계) 자동산출을 위한 내부거래 관리	개선	•세입·세출예산 편성 요구 시 상대회계 등록하도록 규정
13		재난 및 안전과리 예산관련 유의사항 반영	개선	•재난 안전예산 속성 정보 표기에 관한 주의사항 반영
14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른 별표3) 지방보조금 내용 보완	개선	•별표3) ‘지방보조금’에 관련 제·개정 사항 반영
15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상 정보관리사업 도입	신규	•세입·세출요구 시 산출근거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정보관리 사업에 매핑하여 연계·관리한다는 내용 반영

■ 주요 개정사항

□ 기준경비 주요 변경내용

○ 임기제 공무원(기초단체 6급) 대민활동비 개선

- 기초단체 임기제공무원(6급)이 5급(상당) 직급보조비를 받더라도 대민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라는 권고(’21년 인권위)

→ 관리자 보직이 아닌 경우 5급 직급보조비 받더라도 대민활동비 지급이 가능

현 행	개 정
[별표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주□ 5) 시·군·구 임기제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상당(일반직 5급상당과 동일금액의 직급보조비를 받는 임기제 6급상당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 설>	[별표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주□ 5) 시·군·구 임기제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상당(일반직 5급상당과 동일금액의 직급보조비를 받는 임기제 6급상당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직이 관리자 보직이 아닌 경우 대민활동비 지급가능

○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 개선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부분 반영하고, 기준액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

현 행	개 정
[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①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② 기 준 액 : 2022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8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1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①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② 기 준 액 : 2023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2022년 기준액(138만원) × (1 + 2023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2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세출 예산과목 주요 변경내용

○ 사회보장수혜금 통계목 세분화

- 현금성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목 신설 필요

→ 사업주체 및 성격에 따라 3종의 통계목으로 세분화

현  행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2.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물품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포함)

개  정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또는 물품지원비(국고보조재원+지방재원 모두 포함) 예시) 국고보조에 의해 민간에 지급하는 보철구 제작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포함)
		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중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1호에 따른 사업(지방재원으로만 편성된사업) ※ 단,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관련 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로 편성
		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지방재원만) ※ (광역)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은 시도비보조사업인 경우 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등이 아닌 301-03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1호에 따른 사업은 301-02에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은 301-01에 편성

○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통계목 설정 개선

- 재난 발생시 민간에게 보상금뿐 아니라 구호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통계목 설정 상세화

→ 현행 민간인 → 개선 민간인(단체), 현행 보상금 → 개선 보상금 및 물품

현  행

개  정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편 성 목		설 정
300 경상이전
	302 이주 및 재해 보상금	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보상금(재해 보상비, 장제비 등) 2.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활동수당 및 상해치료비, 식비, 동원장비유류대 등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편 성 목		설 정
300 경상이전
	302 이주 및 재해 보상금	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물품(재해 보상비, 장제비 등) 2.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단체)의 활동수당 및 상해치료비, 식비, 동원장비유류대 등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관련 보험부담금 통계목 일원화

- 보험료 예산과 실지출 금액의 차이로 잦은 예산변경 처리 등 업무부담

→ 보험료 항목을 보험금 등 부담금(304-04)으로 일원화하고, 퇴직금 항목 추가

현  행

개  정

304	01. 연금부담금
	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02. 국민건강보험금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포함
	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 등
	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부담금 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산업재해보험료 등

304	01. 연금부담금
	2. (삭제)
	02. 국민건강보험금
	* (삭제)
	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부담금 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산업재해보험료 등 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 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 공사관련 예산통계목(시설비, 자산취득비) 개선

- 그간 예산 통계목에 따라 발주형태(물품, 공사 등)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편성단계부터 예산과목의 정확한 설정 필요

→ 시설비목에 공사에 필요한 비용 추가기재 및  편성시 유의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401	01. 시설비
	4. 시설비 (중략) <신설>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략) <신설>

401	01. 시설비
	4. 시설비 (중략) 카.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관급자재비 포함),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공사원가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략) ※ 상기 적용대상이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예산을 시설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고, 일부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도 설계비와 감리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단서 삭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1조 8항*과 충돌 가능한 문구삭제

*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중략)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교육부 해석 → 자치단체는 학교 회계로 직접 보조가능)

현  행

개  정

308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 6. 생략 ※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08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 6. 생략 ※ 삭제

□ 세입 예산과목 주요 변경내용

○ 지방소멸대응기금 세입과목 신설

- 재정분권 2단계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 ’22년 적용

→ 세입처리를 위해 지방교부세 장에 소멸대응기금 항(321-01) 신설

현  행

개  정

과목구분
장	관	항	목
300 지방교부세
	310 지방교부세
		311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311-03 부동산교부세 311-04 소방안전교부세
	( 신설 )
		( 신설 )
				( 신설 )

과목구분
장	관	항	목
300 지방교부세 등
	310 지방교부세
		311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311-03 부동산교부세 311-04 소방안전교부세
	320 소멸대응기금
		321 소멸대응기금
				321-01 소멸대응기금

○ 세외수입 관련 세입편성 목 개선

- 그간 수입성질이 다름에도 범칙금을 과징금 및 과태료 항으로 분류

→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 제재금이므로 230관(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내에 범칙금 항(237) 신설

- 예산규모(순계) 산출을 위해 광역 세입과목인 시도비보조 반환수입(223-01)과 기초 세출과목인 시도비보조금반환금(802-02)과 대응

· 광역 세입과목인 시도비보조 반환수입에 위탁금 반환비까지 함께 편성하도록 되어있어 예산규모 산출시 오류 발생

→ 시도비보조 반환 수입항에서 위탁비 반환금 분리(223-03)

현  행

개  정

과목구분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231 과징금
		232 이행강제금
		233 변상금
		234 과태료
		235 환수금
		236 부담금
		(신설)

과목구분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231 과징금
		232 이행강제금
		233 변상금
		234 과태료
		235 환수금
		236 부담금
		237 범칙금

장	관	항	목
	220 임시적세외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신설

장	관	항	목
	220 임시적세외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23-03 위탁비반환수입

□ 기타 보완사항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제외대상 추가

- 국가는 예산성별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업만이 성인지예산성 작성대상이나 지자체는 재정집행을 수반하는 성별영향평가사업 전체가 작성 대상이라 지자체 업무부담 가중

→ 성인지예산서 작성 제외 대상에 성인지 관련 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심의 결정한 사항 추가

현 행	개 정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 <신 설>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기반하여 운영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관련 위원회 등에서 제외하기로 심의･결정한 사업

○ 세출사업 재원표시 구분에 지방비 추가부담 재원 추가

- 보조사업 중 지자체의 매칭재원 중 의무부담분과 추가부담분이 분리가 되지 않아 각각의 규모를 파악하기 곤란

→ 세출사업 재원표시 구분에 의무부담분과 추가부담분을 분리

현 행	개 정
[별표 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4. 세부사업의 설정 <생략> □ 보조재원 포함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 <생 략> ❍ 보조재원 포함사업에 _____ - 특히, 추가 지방비 부담분을 _____ (신설)	[별표 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4. 세부사업의 설정 <현행과 같음> □ 보조재원 포함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방비 의무부담분 외 추가 지방비 부담분은 ‘추가자체재원’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 예산통계(순계) 자동산출을 위한 내부거래 관리

- 그간 예산규모(순계)를 산출을 위해 수작업을 하였으나, ’23년 예산 편성부터 시범운영하는 차세대시스템에 자동산출 기능도입

→ 세입·세출예산 편성 요구시 상대회계 등록하도록 규정

현 행	개 정
[별표 14] 지방예산 통계처리 방법 순계작성시 통계처리요청 <생략> □ 거래유형별 예산편성방법 □ 내부거래 ○ 편성방법 :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는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	[별표 14] 지방예산 통계처리 방법 순계작성시 통계처리요청 <생략> □ 거래유형별 예산편성방법 □ 내부거래 ○ 편성방법 :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는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 ※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시 상대회계 반드시 등록

○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관련 유의사항 반영

-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에 따라 e호조 정보관리 기능이 마련되었으나 예산 편성시 재난예산 정보입력 누락사례 빈번

→ 재난 안전예산 속성 정보 표기에 관한 주의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별표 13] 1. 예산의 편성 <신 설>	[별표 13] 1. 예산의 편성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편성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 ○ 예산 편성 전, 재난안전법 제10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 편성현황 분석을 위해 e호조 시스템 입력 시 세부사업 단위에서 ‘재난안전예산’ 속성 정보 표기

○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른 별표3)지방보조금 내용 보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제·개정 사항 중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 일부 미반영

→ 별표3) ‘지방보조금’에 관련 제·개정 사항 반영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 정보관리사업 도입

- 지방재정 전 과정의 데이터기반 예산운용 필요

→ 세입·세출예산요구시 산출근거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정보관리사업에 매핑하여 연계·관리한다는 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별표 13] 1. 예산의 편성 ❍ 편성방법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중략) ‣세출예산요구 :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근거･예산요구액을 작성 하되 특정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세입사업명과 연계하여 제출 <신 설>	[별표 13] 1. 예산의 편성 ❍ 편성방법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중략) ‣세출예산요구 :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근거･예산요구액을 작성 하되 특정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세입사업명과 연계하여 제출 ※ 데이터기반 예산운용을 위해 세입·세출예산요구시 산출근거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정보관리사업(데이터이용단위)에 매핑하여 연계·관리(예시 : 지방보조금 등)

□ 기금운용계획 수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대    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

※ 2022. 8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 기금

○ 추진절차 :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3년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 제출   ※ 기금운용계획서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함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통보	➡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ㆍ심의	➡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	집행부(안) 확 정	➡	기금운용 계획 확정
기획예산과		기금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기금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구의회 의결

○ 작성기준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순수입액만 계상하는 것 금지)

- 은행 예치금, 타 회계 및 기금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가 당해연도에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상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은 지출계획에 반영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집행

-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자금관리(하반기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는 정기예금 예탁 등으로 기금의 수익성 제고)

- 예비비 편성 금지(「지방기금법」상 예비비 편성 근거조항이 없음)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 2017. 9.11.))

○ 대    상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모든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예비비 등 정책사업 과목이 아닌 예산, 징수교부금 등 사업경비가 아니면서 분야·부문이 독립되어 불가피하게 정책사업으로 구조화된 정책사업은 제외 가능

○ 추진절차 : 성과계획서 작성(e호조 작업)하여 2023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구의회 제출

○ 작성방법

- 전략목표 설정 : 실·국 단위별로 1개 설정

- 정책사업목표 설정 : 1개의 정책사업목표는 예산체계 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되도록 설정

- 단위사업 설정 : 예산체계의 단위사업과 일치

- 성과지표 설정 : 측정가능(정량지표)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

구  분

성과예산서

성과계획서

성과관리

체    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           ⇧

⇧           ⇧

예산체계

정책사업	단위사업(1～N)

정책사업	단위사업

작성형태

단위사업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정책사업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 ‘정책사업목표’와 ‘정책사업’,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각각 1:1로 작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따로붙임) 참고

□ 성인지예산서 작성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제외)

대상사업	비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 부담 등 가족 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202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추진절차 : 성인지예산서를 작성, 검토 및 확정하여 2023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구의회 제출

성평등 목표 수립	➡	대상사업 선정 및 제출	➡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제출	➡	성인지예산서 검토 및 의회 제출(안) 확정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해당 부서		기획예산과

○ 작성방법

- 성인지예산서 ‘e-호조시스템’ 입력

·□e-호조시스템□에 입력 시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임을 표기

· 사업(성과)예산안과 연계하여□e-호조시스템□으로 작성 및 출력

작성 부서	작성항목
기획예산과 및 여성가족과	Ⅰ. 성평등 목표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 기능별 총괄표, □ 조직별 총괄표
실 ․ 국	Ⅳ. 실・국별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실・과	Ⅴ.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1. 사업 총괄표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 사업별 총괄표 2. 사업별 설명자료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75~279 참고

		6. 예산편성 절차

□ 사업 구조화 (정책·단위·세부사업 설정)	전부서

○ 전년도와 사업연계를 위해 기준틀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변경 인정

- 사업 간 구조화가 잘못된 경우, 보조사업과 세부사업 간 매칭이 잘못된 경우 등

○ 사업구조 변경 및 추가 설정 시 기획예산과 협의

○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 구조화 및 기정액 변경 유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한 세부사업 설정 관리

-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대 자치단체 세부사업을 1:1 또는 1:N으로 매핑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 구분 관리

-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명(세부사업명)을 그대로 사용

		사 업 구 조
최상위	정책사업 단위사업 실･과 분야･부문 전략･성과 단위사업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편 성 목 편 성 목 통 계 목 통 계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기본경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인력운영비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내부거래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보전지출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산출근거
정책
단위
세부
성질
부기

□ 예산요구	전부서 ⇒ 기획예산과

○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은 사전에 구청장 방침 후 예산편성 요구

○ 관계법령에 필수 절차, 재정 규율 준수

-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반영, 정수물품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 예산편성운영기준 등 개정사항 적용

○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요구(시민참여예산 이관사업 포함)

○ 각종 평가결과 반영

- 성과계획서에 의한 성과지표 달성도 분석결과 반영

- 지방보조금사업 심의, 주요재정사업 평가 등 결과 반영

□ 예산조정	기획예산과 ⇔ 전부서

○ 세입

- 서울시 징수교부금 및 보조금 내시액과 대조하여 누락 및 오기 여부 확인

- 조정교부금 확정내시와 순세계잉여금 추계치 반영하여 세입 최종조정 후 확정

○ 세출

- 행정운영 기본경비, 필수경비 우선 반영 → 사업비 가용재원 산출 → 부서별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비 배분

- 1차 조정 후 부서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안 최종 확정

□ 예산안 의회 제출·심의	기획예산과 ⇒ 구의회

○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기타 첨부서류 등 의회 제출

○ 제안 설명 : 상임위원회(부서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기획예산과 작성)

		7. 예산편성 방법

□ 세입예산 추계

■ 세입예산 추계 방향

◇ 소액이라 하더라도 모든 세입원에 대한 정밀 분석으로 누락 없이 예산 편성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 강화

◇ 징세행정력 집중을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 체납세액 징수 활동 강화

◇ 세입요구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 내역을 상세하게 제시

◇ 2023년 예산편성「세외수입 분야 세입편성 목 개선」내용 반영 작성

○ 지 방 세 (구세)

- 현 경제상황 및 향후 동향, 예년의 징수실적, 평균 신장률, 2022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목표액 계상

▹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개정 동향을 반영한 세수증감 요인 추계

▹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과세대상세율ㆍ배분방법 등의 변경사항을 빠짐없이 반영

▹ 지방세 체납액 징수,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강화

-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반영한 징수 목표액 계상

☞ 지방세 추계 시 주요 검토사항(예시)

예산과목		검토(예시)사항	비고
보통세	취득세	• 공시지가 상승율 • 주택가격 평균신장율 • 부동산경기(토지거래, 건축허가 등) 및 자동차 등록사항 등
	등록면허세	• 부동산거래신장률 • 세액신장률 • 각종인ㆍ허가, 신고, 등록 등 추이분석
	재산세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상승률
	자동차세	• 자동차등록대수 기준 • 국제유가변동, 국내경기 상황 • 주행세율 등락, 영업용차량증감비율 등
	레저세	• 마사회 등 업체의 예상매출액 증감률
	담배소비세	• 세액증가율 및 소비신장율 분석 • 흡연인구증감률
	주민세	• 주민등록세대수, 개인사업자수, 법인사업자수 • 재산분 사업소세의 최근 5년간 세입증감추이 분석
	지방소득세	• 국내총생산(GDP, GRDP), 경제성장률 • 종업원분 사업소세의 최근 5년간 세입증감추이 분석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신장률 • 경제성장률
목적세	지역자원 시설세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상승률 • 대규모공동주택 사용승인, 주택 신ㆍ증축 • 대형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신축면적 등 적용
	지방교육세	• 해당세목(7개세목) 세율적용
	지난년도수입	• 당해연도 징수목표액(체납액 심층분석필요)

○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 무상임대재산, 유휴재산 등을 재조사하여 임대 가능한 재산 임대 확대

-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 사용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영리목적 유사시설의 요금 및 공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고, 각종 조례 및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규발생 수입원 누락 없이 계상

▹ 수수료는 역무의 난이도, 물가변동 요인을 고려한 원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 반영

▹ 사업수입은 2022년도 사업실적, 2023년도 사업 확충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정수입예상액을 반영

- 징수교부금(환경개선부담금 등)

▹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법정요율에 따라 예산 계상

▹ 초과징수분에 대한 교부금은 추경 또는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

- 이자수입

▹ 요구불예금 최소화, 고율이자 예치 등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입 증대 노력 반영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 도시계획 법규 등 각 개별법에 의한 매각재산은 추진일정 검토 후 매각 가능한 재산을 계상

- 기타수입

▹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빠짐없이 세외수입 예산에 편성

▹ 그 외 수입은 수입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 정당한 세입 항목에 계상

- 지난년도 수입

▹ 체납액을 심층 분석하고 체납세액 징수방안의 다양한 개발로 최대한 계상

▹ 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증가분 반영

☞ 세외수입 추계 시 주요 검토사항(예시)

세 입 과 목		검 토 사 항	비 고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 유무상 임대재산, 유휴재산 및 임대 가능 재산 검토
	사용료,수수료, 사업수입	• 현실화계획 • 각종 징수조례 등 근거법령의 개ㆍ제정 사항 • 신규발생수입원 등
	징수교부금수입	•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 법정요율 적용 • 추가징수분에 대한 정산분 등
	이자수입	• 전체세입규모 전망 • 공공체 금리 등 은행금리 전망
	재산매각수입	• 당해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파악 • 도시계획관련 법규 등 각 개별법에 의해 매각되는 재산 검토
	기타수입	• 수입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 정당한 세입항목 계상 필요
	지난년도수입	• 체납액 심층 분석 필요

○ 국 ‧ 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최대한 확보 (내시액 계상)

- 서울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 보조율 자료를 면밀히 검토  하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확보 철저

▹ 국·시비보조금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가 관계부처(서)와 협의를 거쳐 통보한
내역에 따라 예산요구

▹ 국·시비 등 보조가 확실시되나 내시가 없는 경우, 계획에 근거한 예상액 요구

※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참고

□ 세출예산 요구

◇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세출 구조조정 실시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적정규모, 우선순위 등 예산 요구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예산 편성, 요구

-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사업비로 구분하여 편성

- 사업예산은 부서별 우선순위, 규모를 결정하여 편성 요구

- 국별 자체 심사분석, 재평가하여 효과 미흡사업 제외, 유사사업 통ㆍ폐합 편성

◇ 예산편성은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
기준이 정한 기준경비, 강남구가 자체로 정한 단위 단가를 준수하여 편성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조정

1) 행정운영경비

○ 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기준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

① 인력운영비 :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

- 인건비는 2022.10. 1. 현재 정원 및 기준단가에 의한 기준소요를 산정하여 편성하고,  2023년도 증원소요는 법정증원 이외에는 동결함을 원칙으로 함

- 비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은 총무과에서 승인한 인원에 한하여 단체 협약 임금기준 편성

▹ 환경미화원 : 서울시 노ㆍ사 단체교섭 협의회 합의사항에 의거 편성

▹ 상용인부 : 근로기준법 및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
단체교섭 임금협약에 따라 편성

-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해 일괄 편성ㆍ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총무과에서 사업 구조화

- 부서별로 예산 편성ㆍ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을 설정

<인력운영비의 범위>

목그룹	편성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② 기본경비 : 정책사업 수행부서(실, 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

-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편성하고,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

- 전산기기관련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산정보과에서 통합계상

- 행정운영경비의 책정 대상인 정원 및 장비의 정수는 2022.10. 1. (정)현원을 기준으로 하고, 2022년도 비목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편성

(예. 정원 10명, 현원 9명 → 정원기준 / 정원 9명, 현원 10명 → 현원기준)

- 조직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경상경비는 낭비요인 제거 등 자발적인 절약노력을 강화하여 모든 경비를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편성하되, 일반운영비는 원칙적으로 2022년도 예산 수준에서 증액편성 불가

<기본경비의 범위>

목그룹	편성목	통 계 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주요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 급량비 ∘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 신문, 잡지, 관보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 당직용 침구 구입비(사업소, 읍ㆍ면ㆍ동) ∘ 일ㆍ숙직 수당(사업소, 읍ㆍ면ㆍ동) ∘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 수선비 ∘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및 범용 s/w구입비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202 여비	국내여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월액여비
40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 사업과 무관한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물품취득비
		∘ PC,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냉온수기 등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총무과 일괄편성)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 사업비

○ 경직성 경비 감축 등 예산절감 노력 강화

- 정책사업 내 일반운영비 5% 이하로 편성

- 운영ㆍ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의 수지분석 개선

○ 사업별 효과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규모를 정확  하게 판단하여 요구

- 1순위 : 구정 주요 사업

- 2순위 : 매칭(법정부담)사업, 계속사업

- 3순위 : 부서 자율편성 사업 (신규사업 포함)

○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시책사업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추진전망과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 수정 보완 후 예산 요구

○ 투자 사업은 예산 요구 시 공종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 후 보상비 및 해당년도
실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포괄예산 편성 : 포괄예산은 업무성격에 따라 주관 부서에서 편성함

< 경비별 편성안 >

경비 구분	편 성 부 서
인건비	◦ 총무과 포괄비로 편성 ◦ 환경미화원 및 주차단속 관련 인건비는 해당부서에서 편성
여비	◦ 관외 출장여비, 교육여비, 국외여비 : 총무과
포상금	◦ 분기 주요 업무평가에 따른 포괄적 포상금 : 기획예산과 ◦ 성과포상금 등 포괄적 포상금 : 총무과

○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포괄성 예산은 요구 불가

3) 주요경비 유형별 유의사항

①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는 최근 3년간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 집행 가능한 실소요액만을 편성하여 경상비 증가 최대한 억제

- 공공요금은 지난년도 집행실적을 감안 계상하며, 지정 및 고시되거나 조례 등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요금인상이 확정된 경우 인상된 금액 적용 가능)

- 시설장비 유지비는 실제 필요한 시설능력과 소요량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비용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계상 제외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등 보증금 및 전세금은 406(기타자본이전, 무형고정자산)에 계상

② 여비

- 국외여비 규모는 업무추진에 필수불가결한 범위내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단순자료 수집, 견문 넓히기, 위로ㆍ격려 차원의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은 편성 금지

-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부대비 집행대상자와 국내여비 집행대상자를 분리하여 편성

- 교육 파견 시 지급되는 여비는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의함

-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예산은 201-01(사무관리비)에 계상

- 외빈초청여비는 구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에 한하여 편성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련(행안부) 및 강남구 세출예산집행지침 참고

③ 홍보물 제작경비

- 개별 단위사업별로 영점기준(Zero-Base) 에서 홍보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요구

- 홍보물, 업무관련 책자 발간을 최소화하고 전산망을 적극 활용하여 제작경비 최소화

④ 행사운영비

- 개최시기ㆍ주기의 적정성 및 다른 행사와의 중복ㆍ경합여부, 잔존 시설물의 사후 활용
계획 등을 사전 검토

- 행사경비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예산을 구체적으로 작성

⑤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직위와 정원, 기준단가에 따라 편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추진비 소요에 따라 부서별로 조정하여 편성할 계획이며, 해당부서의 정책사업 내 주요  시책사업에 편성

※ 사업의 성격 상 업무추진비가 주된 구성 요소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요구하지 않음

⑥ 연구개발비(207) : 전산개발비는 예산요구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의를
받은 후에 요구(심의결과 첨부)

⑦ 일반보전금(301)

- 민간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법령,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 요구

- 격려금, 위로위문금품, 간담회, 기념품 제작비 등의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경비를 보상금으로 편성하지 않음

⑧ 포상금(303)

-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법령, 조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 소요액만을 요구

- 지급 시에는 표창조례의 근거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의결서 첨부 지급함으로써 절차 상의 적합성 유지

- 구세 징수, 변상금 및 과징금 징수 포상 사업비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예산편성 시
전년도 및 당해연도 지급실적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 편성

⑨ 출연금(306)

- 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중복여부, 사업효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엄격히 평가하여
요구하되, 계속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범위 내 요구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

⑩ 민간위탁금

- 민간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경비가 절감되거나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업으로 법령에
명확한 위탁 규정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 요구 ⇒ 소규모 용역제공, 조사평가 관련 일반용역사업, 행사성 경비 등은 민간위탁금이 아닌 직접 추진 사업으로 예산 요구

- 신규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사전 구의회 동의 후 예산 편성

⑪ 민간에 대한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신규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함

- 민간보조사업 지원 3년경과 시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일몰제 도입)

- 기존의 보조사업도 전면 재검토하여 아래의 민간보조금은 감축 또는 폐지 검토

▹ 구정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동일 유사단체에 대한 중복보조

▹ 당초 보조목적이나 사업이 변경되어 지원 실익이 없는 보조

▹ 자산취득비 및 건물 신축비 등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본보조

※ 지방보조금은 우리구 한도액 설정·운영, 성과평가 및 일몰제 시행

※ 예산 편성 전, 지방보조금 사업별 사전 검토서(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제출

⑫ 시설비및부대비(401)

- 구민불편 해소, 재해ㆍ재난 예방사업 우선 편성하되 2023년 완공 예정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요구

- 환경개선사업 등은 사업효과 및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되,  해당년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요구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주요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고 20억원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편성

⑬ 자산취득비

- 정수책정 대상물품은 물품정수(교체포함)를 재무과장에게 승인 요청하여 승인된 정수물품에 한하여 계상

- 내구 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 집기의 교체 금지

		8. 행정사항

□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 세출예산 요구 ☞ 전 부서

- 행정운영경비, 신규사업, 공약·대규모사업 : 2022. 8. 19.(금)까지

▹ 제출대상 :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신규사업, 공약·대규모사업

▹ 제출서류 : 기본경비 / 인력운영비 산출내역(서식 3·4호)

- 사업예산 : 2022. 8. 24.(수)까지

▹ 제출대상 경비 : 경상, 투자사업비, 재무활동비 (신규사업 포함)

▹ 제출서류 :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서식 3호) 및 관련서류 일체(서식 5호 ~ 9호)

○ 예산안 첨부(부속)서류 : 2022.10.14.(금)까지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기획예산과)

1-1.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재정지표 (기획예산과)

1-2. 통합부채 (재무과)

1-3. 우발부채 (재무과)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기획예산과)

1-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감사담당관) (대상기간 : ‘21.7.1.~’22.6.30.)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기획예산과)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내용 (기획예산과)

1-8. 지방세지출현황  ※ 2020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괄 현황 등 (세무1과)

1-9.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획예산과)

1-9-1. 지방채발행사업의 현황 (기획예산과)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 부담액의 현황 (어르신복지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등)

1-9-3. 지방공기업의 현황 (기획예산과)

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 2021년도 결산 기준 (세무관리과)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해당부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해당부서)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해당부서)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세무1과)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7. 성인지 예산서 (여성가족과 지정 사업의 부서 및 국. 소 사업별 e-호조 입력)

8. 성과계획서 (전부서 및 전 국.소 e-호조 입력)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총무과)

10. 명시이월 명세서 (해당부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기획예산과)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재무과)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해당부서)

14.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기획예산과)

1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재무과)

1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재무과)

17.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재무과)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세무1과)

19.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기획예산과)

20.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성인지 예산서 작성

- 성인지 대상 사업 선정 : 2022. 9. 7.(수)까지

▹ 기획예산과(총괄), 여성가족과는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과 협조하여 성인지 대상 사업 제출

- 성인지 예산서 제출 : 2022. 9.30.(금)까지

▹ e-호조 입력 완료 후 실․국별 성인지예산서 취합 제출

○ 성과계획서 작성 제출 : 2022. 9.23.(금)까지

- e-호조 입력 완료 후 실․국별 성과계획서 취합 제출

※ 세입·세출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시, 전결권자는 해당 국장임

□ 예산편성 관련 유의사항

○ 세입·세출 예산서 표기금액 단위는 “천원”으로 표시

-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단, 산출기초란
금액 단위는 “원”으로 표시

○ 세입·세출예산은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표기하여 요구

○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에 의함

○ 국ㆍ시비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관련부서(서울시 등)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된 사업예산 누락 방지와 가내시 공문이 예산편성 초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예산편성 시 사업 관련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 사업예산 편성은 사전절차(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추진타당성 심사 등)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전절차 미비로 구의회 심의 시 삭감되는 사례 방지

○ 신규 사업은 반드시 구청장 방침 수립

○ 2021회계년도 결산 검사 결과 반영 철저

○ 예산절감 반영 예산요구

○ 임금 편성 시 시간제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 계약제근로자는 근무기간 등이 명확히 드러나게 작성

- 최저임금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방지

○ 정원 외 직원에 대한 차별 요소 개선

- 각종 사업설명서 및 관련 공문 작성 시 「일당」,「고용」,「사역」등 용어사용 금지

임금, 근로 등의 단어로 수정

○ 개정된 예산편성 운영기준 숙지 및 반영 철저

참고자료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대상

대 상	심사대상	심사내용	관련근거	관련부서
중기지방 재정계획	- 모든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의 세입·세출예산 총사업비 50억 이상, 단년도 사업비 1억 이상 행사성 사업(세부사업계획서 제출)	- 중장기적 재정조달 및 배분계획 수립	- 지방재정법 제33조 등	기획예산과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 일반투자 사업(20억 이상), 홍보관 사업(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1억 이상) 등 일반투자 사업의 경우, 사업비 30% 이상 증액 시 재투자심사 필요 (축제·행사성은 20%) 행사성 사업의 경우, 3년 경과 시 투자심사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주변여건 및 현황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등	기획예산과
지방보조 사업심의	- 통계목 기준 :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경상‧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해당 통계목은 보조금 심의 이행	- 보조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	- 지방보조금법 제6조 등	기획예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시 · 기준가격 : 10억원 이상 취득 및 처분 · 기준면적(토지) : 1천㎡ 이상 취득, 2천㎡ 이상 처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의회 의결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재무과
정수물품 사전승인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59종(행정안전부)	정수물품 책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등	재무과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 사업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홈페이지 등 시스템 신규 구축 및 재구축, 정보통신 및 데이터베이스 등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 정보화 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정보화사업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다른 정보화 사업과 연계, 중복성 등 심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등	전산정보과
신규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 신규 행사성 사업(신규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행사관련시설비 통계목 편성 사업) 1억 이하 신규 행사성 사업	- 사업의 타당성 - 수행방식의 적정성	- 지방재정법 제5조 등	기획예산과
학술용역 사전심사	- 5천만원 이상 학술용역사업	-용역시행의 타당성,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정 등	기획예산과
민간위탁 의회동의 및 보고	- 동의대상 : 신규 위탁사무 또는 연속하여 민간에 위탁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 보고대상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위탁 사무 일부를 다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 보고	-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해당 사업부서
출자·출연 동의	-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금 편성 시 미리 시의회 동의 필요	- 출자·출연 적정성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 등	해당 사업부서
기타 (조례 제정 등)	- 신규 사업 추진 위한 조례 제정 등 사전 조건 충족 여부	- 상위 법 등 기준 준수 여부 등	개별법	해당 사업부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자치구 시비보조사업 및 지원기준

연번	사 업 명	시비보조율	비 고
1	어린이집 운영	50%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70% ∘영유아보험료 및 보육시설 인센티브 100%
2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50%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0%
4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50%
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50%
6	어린이집 기능 보강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부문)	정액	∘4～7백만원/개소 ∘단,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 4～10백만원/개소(1회한)
7	아동급식 지원	50%
8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	정액	∘2～5백만원/단체별, 등급별
9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정액	∘3,300～6,900천원/시설별,등급별
10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차등보조	∘1구 3시설 ∘지원기준(건축비) - 1,650㎡한도, 2,125천원/㎡
11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0%
12	보건소 운영개선	정액	∘30～60백만원/구별, 등급별
13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 : 190천원/월 ∘5년미만 : 135천원/월
14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50%
15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 : 190천원/월 ∘5년미만 : 135천원/월
16	보건소분소 설치	차등보조	∘건물신축 및 부지매입 : 11억원 한도 ∘임차비 : 5억원 한도
17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차등보조
18	노인건강검진	70%
19	지역치매지원센터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 : 190천원/월 ∘5년미만 : 135천원/월
20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50%
21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제비	60%
22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등보조
23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정액	∘20백만원/구별
24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정액	∘1천원/개당
25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100%
26	서울클린데이 운영	정액	∘2백만원/구별
27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100%
28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50%
29	공공근로사업	70%
30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50%
31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70%
32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차등보조
3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단, 임대APT내 시설 100%
34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50%
35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50%	∘시립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00%
36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차등보조
37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80%	∘매년 20%씩 하향 조정
38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100%
39	서울재가관리사운영	100%
4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50%
41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50%
42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정액	∘10억원한도내/개소
43	Day-care센터 설치	정액	∘구립 공공건물 활용형 100백만원/개소 ∘건물임대형 300백만원한도내/개소 ∘구립 ｢기존 경로당｣ 활용형 1,000백만원/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내 설치형 500백만원/개소 ∘사회복지시설, 학교, 비영리 법인 설치형 300백만원/개소
44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
45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차등보조
46	장애인복지관 건립	차등보조	∘ 지원기준 - 대지 : 1,650㎡한도 - 건물 : 1,650㎡한도
47	장애인복지관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단, 시외지역 소재 시설은 전액 시비 지원
48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90%	∘매년 5%씩 하향조정
49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	100%
50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50%
51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50%
52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50%
53	거리노숙인 보호	100%
5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5년이상 : 190천원/월 ∘5년미만 : 135천원/월
55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50%	∘여성용시설 확충 및 편의개선 100백만원 한도내
56	민간여성용화장실 개선	80%	∘광특지원 대상 시장 및 무등록전통시장
57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정액	∘1～3백만원/개소 ∘평가결과 차등지급
58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정액	∘44,250천원/구별
59	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	정액	∘개소당 100백만원한도내
60	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30%
61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62	학교도서관 복합시설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63	문화예술회관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6,600㎡ 한도내, 2,500천원/㎡
64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50%
65	자치구직장운동부 육성 지원	정액	∘팀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66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정액	∘6,800천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7	여성·유아 축구교실 운영	정액	∘12백만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8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정액	∘11,200천원/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9	생활체육대회 지원	정액	∘10백만원/구별
70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3,960㎡한도내, 2,500천원/㎡
71	학교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차등보조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980㎡한도내, 2,500천원/㎡
72	시 지정문화재 보수	100%
73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100%
74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100%
75	아파트열린녹지 조성 사업	차등보조	∘국고보조사업 : 국․시비 매칭(50:50) ∘시비 추가지원 : 차등
76	옥상공원화	50%∼70%	∘ 지원기준 - 민간건축물 : 50%(남산가시권역70%) - 구립 공공건물 : 70%이하 - 구립외 공공건물 : 50%
77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차등보조
78	수목식재 사후관리	30%
79	공공기관 담장녹화	70%
80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변경) 용역비 지원	50%
81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50%
82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50%
83	그린파킹사업	차등보조
84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	차등보조
85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건설 지원	차등보조
86	제설대책 추진	정액	∘100백만원/구별
87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50%
88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 지원	50%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이상 : 30%지원
89	생태하천 복원사업	50%	∘하천복원비 : 전액 ∘하천내시설 : 50%
90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차등보조
91	에코마일리지 사업	정액	∘5～30백만원/구별 ∘평가결과 차등지급
92	주거정비 공공관리사업 지원	차등보조	∘정비용역비(토지등소유자수 기준) - 1,000명 미만 : 100백만원 한도내 - 1,000명 이상 : 250백만원 한도내 ∘대행위탁수수료 : 250백만원 한도내
93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사업	50%	∘단,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
94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50%
95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 성격에 따라 정률, 정액 또는 차등보조	∘서울특별시의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상사업명과 시비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관련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적 용 기 준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및 제9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보조 한다.
재 정 력	40 ~ 50%미만	50 ~ 70%미만	70 ~ 100%미만	100%이상
보 조 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 2022년도 강남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 166.8%P

참고자료

중대재해예방 예산편성 관련 법적근거

□ 중대산업재해 예방 예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 중대시민재해 예방 예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10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공중이용시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제3조(국토교통부 고시)

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예산을 편성ㆍ집행한다.

1.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2.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이용제한, 위험표지설치 등), 정비ㆍ보수ㆍ보강 등 개선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4.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

5.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