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4907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운영수석전문위원

2022년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

2021. 12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

서울시의원 관심분야에 대한 조례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해 운영 중인 의원연구단체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원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7조(입법담당관)

2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의회 정책개발 역량강화 및 입법활동 활성화 도모

□ 단체구성

❍ 신청기한 : 매년 1.20限(상반기)/ 필요시 7.20限(하반기)

❍ 구성요건 : 단체별 10명이상 20명이하, 같은 상임위 최대 5명, 의원별 최대 3개 가입

□ 지원금액 : 의정운영공통경비 5% 범위, 단체당 연간 600만원 미만

□ 연구활동 : 연구주제와 관련된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 추진절차

연구단체	⇨ 제출	입법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 통보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작성		등록신청서 등 수합 및 운영위 송부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연구단체	⇨ 제출	입법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연구단체 활동, 연구활동 보고서 작성		연구단체 회계정산 및 연구단체 보고서 수합·제출		연구계획 변경 등, 연구활동 보고서 채택

□ 행정지원

❍ 운영위원회 : 의원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금액 심의‧의결

❍ 입법담당관 : 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 수립 및 등록, 회계처리 등 행정 지원

❍ 활동지원 : 각 단체 대표 소속 상임위전문위원실

3		2021년 추진결과

□ 의원 연구단체 활동

❍ 단체등록 및 지원금액 : 22개 / 43,000천원 지원

- 상반기 21개 단체, 하반기 1개 단체

A. 예산액 (B+C+E)	48,000천원	비 고
B. 상반기 지원액	42,000천원	21단체 × 2,000천원=42,000천원
C. 하반기 지원액	1,000천원	1단체 × 1,000천원=1,000천원
D. 총지원액 (B+C)	43,000천원
E. 미지원액 (A-D)	5,000천원
F. 집행금액	25,531천원	‘21.12.24일 현재 기준
G. 집행잔액 (A-F)	22,469천원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 코로나-19에 의한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집행률(53%) 저조

□ 운영실적 : 현장방문 등 88회

❍ 세부 추진내용 : 간담회 80회, 현장방문 2회, 토론회 5회, 포럼 1회

❍ 미활동 연구단체 : 5개 단체

- 젠더문화와 지방자치 연구회,독도수호포럼,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플러스9.5 치매예방운동연구회,굴레방연구회

※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내역 및 집행내역 ☞ 붙임3 참조

4		2022년 추진계획

□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신청

❍ 구성요건 : 단체별 10명이상 20명이하, 같은 상임위 최대 5명 , 의원별 최대3개 가입

❍ 신청시기 : 2022.1.20.限(상반기) / 필요시 하반기 추가모집 7.20.限

❍ 신청절차 : 연구단체가 신청서식 작성 후 입법담당관으로 제출

※ 신청서식 :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구활동 계획서 ☞ 붙임2 참조

□ 의원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 승인방법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 심의내용

-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연구주제 조정

-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 우수 연구단체 선정

-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예산지원

❍ 지원금액 : 의정운영공통경비 5% 범위, 단체당 연간 600만원 미만

❍ 집행시기 :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 개시

❍ 예산지급 방식 : 승인된 연구단체 사업별 지급

❍ 예산집행 절차

사업 계획서 제출 및 예산교부 신청	⇨	예산 교부 및 배정 신청, 집행	⇨	사업결과 및 회계‧증빙서류 등 정산자료 제출
(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연구단체⇨입법담당관⇨운영위원회)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시 현장방문․간담회․세미나 등 현장사진 첨부 제출

❍ 부적정 집행 예산 환수(제8조 제4항)

- 보고서 미제출, 연구주제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등에 대한 환수 조치 철저

□ 의원 연구단체 활동

❍ 운영주관 : 개별 연구단체

❍ 운영지원 : 연구단체별 대표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지원

- 시간선택제공무원 활용

예시) 서울살림포럼(대표의원 행정자치위 이현찬의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운영기간

- 상반기(2022. 1.20. 신청) : 승인시 ~ 2022.12.31. 까지

※ 하반기 추가모집 단체는 승인시 부터

❍ 운영방법

-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제출 및 예산배정 요청(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 자료집 제작, 강사 섭외, 홍보 추진 및 세부사업 시행(연구단체)

- 사업완료 후 정산요청(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별도의 계획수립 추진

□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 내    용 : 연구단체 연구활동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 제출시기

- 중간보고서 : 상반기 등록단체 ⇨ 2022.6.30.까지

- 결과보고서 : 상·하반기 등록단체 ⇨ 2022.12.31.까지

▸2022년 11대 개원에 따라 상반기단체는 6월까지, 하반기단체는 12월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 절   차

연구단체	⇨ 제출	입법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연구활동보고서 작성		각 연구단체 보고서 수합 및 운영위 송부		운영실적,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등 심의 및 필요시 연구활동비 환수

5		추진일정

주요일정	상반기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신청·접수	2022.1.20.限	2022.7.20.限
의원연구단체 선정(운영위원회)	2022.2월 임시회(예정)	2022.8월 임시회(예정)
의원연구단체 활동	승인 후 부터 ~2022.12.31. 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2022.6.30.限	2022.12.31.限

6		행정사항

□ 입법담당관

❍ 의원연구단체 시행계획 수립 및 접수 안내, 서류 접수

- 접수기한 : 상반기 1.20.限 / 하반기 7.20.限

- 상임위원회 협조 공문 및 개별의원 활동안내 이메일, 문자 발송(상시)

❍ 연구활동비 예산교부 신청 및 정산 등 회계 처리

❍ 연구활동보고서 접수 및 운영위원회 송부

□ 운영위원회

❍ 의원연구단체 승인 및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금액 심의·의결

❍ 연구단체 연구계획변동 등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각 전문위원실

❍ 연구단체 접수 안내 :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에게 안내

❍ 활동지원 : 각 연구단체 대표 소속 상임위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공무원)

- 연구활동준비, 보고서 작성 지원 등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1부.

2. 관련서식 각 1부.

3.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및 예산집행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