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편성기준

이 기준은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서울시) 및 전년도 기준을 기본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후 인건비 인상률 등 보완기준이 시달될 경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  8.

기획조정실 예산처

	목 차
< 주요내용 > Ⅰ.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 1. 경영 여건 및 전망 1 2.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 개정사항 4 3. 2022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6 4. 행정사항 9 Ⅱ. 2022년도 예산편성기준 1. 총괄 12 2. 유형별 세부지침 14 【붙임】 1. 약정항목 변경내역 1부 22 2. 과목별 세부지침 1부 25 3. 공통경비 편성기준 및 단가 1부 43 4. 예산편성서식 및 기타 참고자료 1부 45

주 요 내 용

○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상황으로 공사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적 세출 재구조화로 재정여력을 확보코자

○ 모든 지출사업에 대해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사업에 재분배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고자 함

1. 기본방향

□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 공사재정을 고려하여 고유·핵심업무 중심의 최소예산 편성

- 유사·중복 등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 및 예산 낭비성 사업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 행사성 경비 편성 자제

□ 관련법규, 예산편성 기준 준수 등 집행관리 철저

2. 추진절차

□ 추진일정

예산편성 기준 통보 [예산처]		예산 요구서 제출 [전부서]	1차 예산 심의 및 조정 [주무부서]		2차 예산 심의 및 조정 [예산처]		예산과목별 세부심의 및 확정		예산안 편성(안)		이사회 및 예산 확정 보고
’21.8.6(금)		~ 8.27(금)			~ 9.24(금)		~ 11.5(금)		~ 12.8(수)		12월 중

□ 주요내용

- (예산편성 요구서) 실·본부별 주무부서 작성, 송부 및 ERP 입력

※ 202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변경된 예산과목은 [붙임1]을 확인하여 변경된 코드로 입력(기존 코드 입력불가)

※ 포괄·공통업무는 업무분장에 의거 주무부서에서 일괄 요구

- (사업설명서) ERP 작성으로 대체 (매뉴얼 참조)

- (예산편성 심의 간소화) 공통기준에 따른 경비위주 예산편성 부서는 비대면 심의   원칙, 필요시 오피스톡 단톡방 등 활용하여 의견 공유 및 수렴

-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각 절차에 따른 기한 반드시 엄수

3. 2022년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주요 개정내용

□ 지방공기업 예산과목 표준화에 따른 예산과목 체계 변경(세부내역 : 붙임1)

예산과목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목	세목	목	세목
직책수행비 및 특정업무지원비	복리후생비	기타 복리후생비	직무 수행경비	직책수행비	“목” 신설
4대보험료	복리후생비	사회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국민연금 보험료 등	“목” 신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기타 복리후생비 등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목으로 통합
행사홍보비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목으로 통합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일반운영비	교육훈련비	일반운영비 목으로 통합
위탁관리비	위탁관리비	위탁관리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위탁비	일반운영비 목으로 통합
지급수수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세목” 신설
임차료			일반운영비	임차료	“세목” 신설
회의비			일반운영비	회의비	“세목” 신설
등기소송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세목” 신설
통신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및 세금공과
협회비
차량유지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차량비	“세목” 신설

□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 ’23 회계연도부터 병행편성 운영 후 ‘24 회계연도 예산편성부터 전체 공기업 전면도입

□ 적정 부채관리제 도입

- 도시철도공사 : 100%, 130%(서울교통공사)

□ 지방공기업 임원 평가급 지급률 개선

- 임원 평가급 : 100% ~ 300% → 100% ~ 350%

□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따라 복리후생비 중 초중고 자녀 학자금 지원근거 삭제 등

4. 22년 예산편성 기준

□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수입 및 지출 계상

- 안전관련 예산을 최우선 계상하며, 안전투자 예산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는 최소화   ※ 불가피한 증액의 사유(법적 경비 등)가 있을 경우 명확한 근거 적시

- ’22년 1월「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철저

- 투자심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미포함 사업 등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은 편성 배제

□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 강화

- 사업계획, 투자방향 및 부채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사업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과 연계

-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조달방안 다각화(제도 개선, 신규 수입원 발굴 등) 추진

□ 국고·市 재원 조달 사업 예산편성 철저

- 국고보조금 및 시출자금 등 사업별 매칭비율, 연도별 조달 재원에 따라 수입, 지출 예산 편성 철저

- 보조금은 교부받은 당년 사용 원칙, 이월시 관련 주무부처(정부,시) 장의 승인 필요

-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계획 수립, 예산집행 등 관리 철저

□ 대행사업별 특성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 하남선, 석남선, 잠실광역환승센터 등 위수탁 협약서 및 계약조건 등에 따른 수익 및 지출 예산 편성 및 관리 철저

□ 재정 신속집행에 대비한 사전 설계

- 당해 연도에 반드시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을 중점 편성하되, 세출예산, 채무예산 및 계속비 구분

- 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은 ʼ22년도 2월중 계약심사 및 발주 완료

- ʼ21년 재정 신속집행 부진사업의 사업비 조정 검토

Ⅰ. 2022년 예산편성 방향

1	대·내외 여건 및 수입·지출 전망

					대내·외 여건

○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관련법 개정 등으로 인한 비용증대 지속

▸  서울시 정책 등에 따른 공익서비스 손실로 운임손실 지속 발생

- 공익서비스 손실 : 4,792억원(당기순손실의 43%)

※ ‘20년 기준, 무임수송 손실 2,643억원, 연장운행 손실 23억원, 버스환승 손실 1,947억원, 정기권 손실 111억원, 조조할인 손실 68억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최저임금 전년대비 5% 인상(9,160원, ’22년),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등에 따라 비용증가 예상

○ 수송원가 이하의 낮은 운임 및 외적요인에 따른 운수수익 감소

▸  ʼ20년 승객 1인당 수송원가 2,067원, 평균운임 954원(원가보전율 46.2%)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인당 수송원가(원)	1,441	1,456	1,440	2,067
평균운임(원)	942	946	946	954
원가 보전율	65.4%	65.0%	65.7%	46.2%

※ 최근 6년간 운임 동결 (’07년 100원, ’12년 150원, ’15년 200원)

▸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한 운수수익 감소

최근3년 운수수익 현황

’20년 승차인원 및 운수수익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1일기준 천명/백만원)

구분	‘19년	‘20년	증감
승차인원	4,755	3,429	△27.9%
운수수익	4,484	3,260	△27.3%

○ 市 재정지원, 요금인상 추진 前 시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先 자구노력 요구

▸   특단의 경영쇄신 노력을 통한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 및 자구책 요구

○ 재무구조의 경직성 심화로 자구 노력의 한계 발생

▸ 서울시 인구감소, 신설노선 확대 및 대체 교통수단 확대에 따른 수요 감소로 운수수익 증대 한계 봉착

▸ 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원가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화 곤란

	《 최근 5년간 재무상태 》

									(단위: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당기순손실		△3,580	△5,254			△5,389		△5,865		△11,137
	수 익	20,324	20,445			21,549		20,550		16,102
	비 용	24,174	25,699			26,938		26,415		27,239
부 채		43,430	46,046			58,053		53,306		62,535
	건설채무	-	-			-		-		-
	운영채무	26,407	27,285			31,313		26,743		34,898
	기타부채	17,023	18,761			26,740		26,563		27,637
	부채비율	54.3%	54.0%			78.1%		67.7%		88.2%
자 본		79,960	85,296			74,371		78,684		70,868
자본금		193,767	195,269			196,592		206,769		210,008
누적적자		△133,039	△138,293			△143,682		△149,547		△160,684
자본잠식률		58.7%	56.3%			58.7%		61.9%		66.3%
자 산		123,390	131,342			132,424		131,990		133,403

* 기타 부채 :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수입·지출 전망

○ 수입 ⇒ 수송인원 감소 추세, 부대수익 증대의 한계

▸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인원 감소, 서울시 인구 감소, 노령인구 증가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운수수익 감소

서울시 인구 추이 (단위 : 천명)	연도별 승차인원 및 무임수송 비율 (단위 : 천명)

▸ 지하상가 공실 증가, 광고수익 감소 등으로 부대수익 감소

○ 지출 ⇒ 시설‧설비의 노후화, 안전규정 강화로 안전투자비 급증

▸ 개통 후 20년~47년 경과로 시설‧설비의 노후화 급속 진행되고 있으며, 단계적 투자가 진행되는 1~4호선과 더불어 5-8호선도 본격적인 재투자 단계 진입

▸ 안전 주요설비의 내구연한 초과비율 33.2%

▸ 안전성능평가 결과, 1-4호선 시설의 45.7%가 교체·개량이 시급한 D등급 판정(’20.12)

▸ 향후 5년간 노후시설 재투자 등 안전투자비 4조 8,749억원 소요

(단위 : 억원)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48,749	8,821	10,610	10,782	9,688	8,848
노후전동차 교체	18,262	3,139	3,351	4,556	3,767	3,449
노후시설 개량	15,703	1,888	3,339	3,342	3,561	3,573
내진 성능 개선	286	207	74	5	-	-
지하철 공기질 개선	3,101	578	1,182	706	439	196
지하철 통합관제 구축	2,633	311	587	735	589	411
역사 환경 개선	1,270	428	254	294	294	-
승강편의시설 확충	1,491	1,001	462	18	5	5
기타 투자사업	4,887	1,265	1,171	908	818	725
중대재해 예방	1,116	4	190	218	215	489

2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 개정사항

○ 지방공기업 예산과목 표준화

▸ 현행 지방공기업 예산과목 체계를 지자체 일반회계와 일치토록 개선

- 추후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예산․결산자료 통합을 위한 사전조치

○ 지방공기업의 품목별예산제도의 예산편성․운영제제 구조(관, 항, 세항)에서 프로그램(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심으로 구조화

▸ 수입예산은 기존 구조(관-항-세항)체제를 그대로 유지

▸ 직영기업은 ‘22 회계연도부터 병행편성, 그 외 공기업은 ’23 회계연도부터 병행편성 운영 후 ‘24 회계연도 예산편성부터 전체 공기업 전면도입

○ 적정 부채관리제 도입

▸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계획에 따른 부채목표비율을 사채발행한도와 연계하는 대신, 적정 부채비율과 공사채 발행한도 연계운영

▸ 대상기관 : 전년도말 결산 기준으로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사

- 도시철도공사 : 100%, 130%(서울교통공사)

○ 공사․공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명칭 변경

▸(종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변경) 부서업무비

○ CEO․임원 퇴임시 평가급 지급방법 명확화

▸ (입사자) 입사연도의 경영실적 평가 완료 후에 해당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 (퇴사자) 퇴임연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는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퇴임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지방공기업 임원 평가급 지급률 개선

▸ 현행 임원 평가급 지급률이 직원보다 저조, 책임경영에 대한 보상 및 우수실적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임원 평가급 상향

(당초)			(개선)
평가등급	임원(급)	⇒	평가등급	임원(급)
가	300～201%		가	350～251%
나	200～151%		나	250～181%
다	150～100%		다	180～100%

○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업 직원에 대한 평가급 지급

▸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은 기관의 성과를 위한 개인의 노력을 보상해주는 것이므로, 개인의 과실 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하게 된 경우로 평가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 복리후생비 중 초중고 자녀 학자금 지원근거 삭제

▸ ‘21년부터 초중고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학자금 지원근거 불필요

□ 행안부 공기업지원과-2507(’21.6.30.)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통보 및 설명회

개최 안내”참조

3	2022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재정운용 목표
◆ 공사 설립목적에 맞는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경영개선 노력 ◆ 안전 ·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적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 ◆ 유사 및 중복사업 통폐합 및 절감예산 핵심사업 전략적 배정

전략적·합리적 재원 배분, 예산 효율화 추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재정역량 집중

▸체계적인 부채관리 및 외부재원 조달 확보 추진

▸효율적·계획적 재원배분을 위해 예산심의 강화

예산 운영의 건전성 · 효율성 · 생산성 도모

“수익 증대 노력 강화” ▸대중교통요금 현실화를 통한 운수수익 확보 노력 ▸영업결손보전(무임수송손실금 등)을 위한 지원금 확보 노력 ▸신규 수입원 발굴 등 부대사업 수익 제고방안 강구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를 통한 수입 증대		“합리적인 지출 운용” ▸시민 안전예산(노후시설 재투자, 감염병 대응 등) 최우선 계상 ▸불요불급한 경비 폐지 및 예산 낭비성 사업 제로베이스 검토 ▸유사·중복사업 및 중요도 낮은 사업 재구조화 추진 ▸관련법규, 예산편성기준 준수 등 집행관리 강화

○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 노후시설 개선, 국가감염병 대응 등 선제적 예방관리, 안전전문교육/훈련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능력 제고

- 안전과 무관한 신규 사업 배제, 중복·과잉투자사업 방지

- 안전투자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 중대재해처벌법 ’22년 1월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 예산 반드시 포함

▸ 지하철 공기질 개선, 노후시설 재투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전동차 교체 등 정부 및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지하철 공기질 개선 및 노후시설 재투자는 정부·시 정책에 의한 지원 사업으로 적기 추진을 위한 공정관리 철저

- 사업별 실적점검 및 부진대책 방안 강구 등 중점적으로 관리

○ 유사·중복사업 및 중요도 낮은 사업 재구조화 추진

▸ 정책환경 및 수요변화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절감 재원을 핵심사업에 재분배

-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를 감안하여 모든 지출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

- 재원 조달방안 마련이 없는 신규사업은 미편성 원칙

▸ 반복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기회비용 최소화

- 연내 신속집행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비 반영

○ 체계적인 부채관리 및 외부재원조달 확보 추진

▸ 운영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 강화

- 신규매체 개발 및 업무개선을 통한 광고수익 창출

- 임대시설물 관리, 수익공간 발굴에 따른 상가수익 증대 등

- 안전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행사성경비 등 경상경비 감축

▸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부 · 시 재정 지원 적극 건의

- 법과 정책에 의한 안전 투자비 확대(Pay-Go원칙) 지원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 입안시 재원확보 방안 의무화

- 도시철도공채 지원, 공사채 발행 승인 추진

- 안전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무임승차손실지원 법제화 추진

- 개통 후 내용(사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시설 개선 사업 국․시비 지원

【예산 편성 및 심의 절차】

정부·시 예산편성기준 통보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6.30일까지) ∙ 지방자치단체→공기업(7.31일까지) ※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 시행령 제60조
자체예산편성기준 수립·통보		∙ 예산처 → 각부서(8월중 통보)
예산편성 요구 제출· 심의· 조정		<1차 심의> 실·본부별 심의 ∙ 요구부서는 예산편성 요구자료(사업설명서, 관련방침 등)를 주무부서에 제출 및 ERP입력 ∙ 실·본부 주무부서는 사업 우선순위 선정 - 우선순위 내역 및 산하부서 예산 편성 요구자료 수합·제출 - 공사감독총량제 준수하여 편성(기술계획처 협조하에 공사감독자 지정 및 사업우선순위 선정) ※ 예산처-227(’18.1.11.)「공사감독자 적정성 검토관련 예산업무 개선 알림」 <2차 심의> 예산처 대면 심의‧조정 ∙ 경비는 최대한 절감, 기존 경비는 전년수준 동결 ∙ 투자사업비 심의․조정 - 10억원 미만 : 본부별 우선순위 투자사업 심의․조정 제출 - 10억원 이상 : 투자심사 결과 반영 ∙ 투자사업비 확정 - 사업규모, 시기, 재원조달, 채무상환계획 투자심사결과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전사 투자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등 확정
예산(안) 편성		∙ 사장 중간보고 및 임원회의, 이사회 부의 - 이사회 부의(안) 작성, 예산(안) 세부설명서 작성
예산 확정·보고(서울시) (이사회 의결)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송부(공사→각 이사) ∙ 이사회 개최 ※ 지방공기업법 제65조 ∙ 서울시 보고 ※ 조례 제3장 제24조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21.8.6.(금)
	□예산편성기준 통보	▸행정안전부→서울시→공사
’21.8.27.(금)까지
	□예산요구서 제출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예산편성교육 미 시행	▸전부서 실·본부 주무부서로 예산편성요구 문서 제출 및 ERP 시스템 입력 (방침 등 증빙자료 첨부)
	□주무부서 검토 - 실·본부 별 수합 및 공사감독총량제 등 감안 사업우선순위 선정	▸주무부서는 실,본부장 결재후 예산처에 자료(요구서, 우선순위 내역 등) 제출
’21.8.30.(월)~9.24.(금)
· 추석연휴 : 9.18. ~ 9.22.	□예산 심의·조정 - 예산처 대면 심의 ※ 일정 별도 통보	▸사업별 우선 순위 조정 등 ▸과목별 심의 조서 작성 ※ 감사부서 예산 조정 시 근거 등 피드백
’21.9.27.(월)~11.5.(금)
	□예산과목별 세부심의, 확정 □예산 편성(안) 작성 - 임원회의 보고(안) 준비 - 서울시 협의(출자금 사업 반영 등)	▸예산설명서 작성 ▸이사회 부의(안) 작성
’21.11.8.(월)~12.8.(수)
	□예산 편성(안) 보고·설명 - 임원회의 보고 - 이사회부의(안) 방침 - 이사회부의(안) 사외이사 설명
’21.12.23, (잠정)
	□이사회 개최 (2022년도 예산 확정)	▸시의회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일정 변경
’21.12월 말
	□2022년도 예산 서울시 보고	▸공사→서울시

○ 예산편성 요구서 작성 및 제출요령

▸ 요구서 제출 및 ERP입력 기한 : ’21.8.27.(금)

▸ 전부서는 실·본부 주무부서에 ’22년도 예산편성 요구서 송부 및 ERP시스템 입력

(실·본부 주무부서는 산하부서의 요구서 수합, 사업우선순위 반영 후 예산처에 제출)

- 제출서류 : 예산편성요구서(수입,지출),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조서,  과목별 세부지침의 “제출서류” 및 예산편성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최근 수립한 방침서 등) 각 1부

※ 사업설명서 제출 : ERP입력으로 대체, 자본예산은 반드시 입력, 기본사업의 공통경비를 제외한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각각의 추진 사업이 있는 경우 입력(매뉴얼 참조)

▸ 포괄·공통업무는 업무분장에 의거 주무(주관)부서에서 일괄 요구

▸ 예산편성요구서의 금액 단위는 “천원”으로 작성하고 수입예산은 1,000원 미만 절사, 지출예산은 1,000원 미만 절상

▸ ERP 요구내역 입력 시, 산출내역은 종류별, 품목별로 세부 작성 (단가×수량×기간 형식)

▸ 산출내역의 금액 단위는 “원”으로 계상

▸ 모든 계량 단위는 미터법 기준 적용

▸ 공통경비 편성기준 및 단가 적용

▸ 전년도 예산대비는 ’21년도 최종예산 기준

▸ 물가상승률 반영이 필수적인 사업의 경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건설, 전기 등 공사비 지수 등을 확인하여 적용하되, 해당사항이 없을 시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내 최소 적용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22년 1.4%(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1.5월)

▸ 본사 및 현업의 부문 예산관리자는 직제규정의 직무분장 및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 요구

○ 예산편성 심의과정 간소화

▸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불필요한 과정을 간소화하고 일부 부서 대상 비대면 심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오피스톡 단톡방을 활용해 의견 공유 및 수렴

- 대상부서 : 공통기준에 따른 경비 위주 예산편성부서

대 상	구 분
심의 간소화 부서	영업사업소(18), 승무사업소(15)
대면심의 부서	본사, 기술·차량사업소 등 선로설비 등 자본투자비의 편성 비율이 높은 부서

※ 대면심의 일정 등은 추후 별도 통보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 통보시 별도 알림

Ⅱ. 2022년 예산편성 세부기준

1	총 괄

□ 행정안전부 ·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되,

□ 해당기준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 및 편성방향은 다음 기준 적용

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수입 및 지출 계상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되, 수입예산은 과대편성 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 안전관련 예산을 최우선 계상하며, 안전투자 예산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는 ʼ21년도 수준으로 절감 편성

※ 불가피한 증액의 사유(법적 경비 등)가 있을 경우 명확한 근거 적시

▸ 반복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 집행가능액만 계상, 기회비용 최소화

▸ 투자심사, 기술용역사업 서울시 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중장기 경영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미포함 사업 및 증빙(목적, 산출내역 등이 확인 가능한 근거 자료) 미제출 지출사업은 편성 배제

▸ 급격한 지출 증가 또는 수입 감소가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및 익년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편성

⑵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 강화

▸ 사업계획, 투자방향 및 부채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사업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과 연계

▸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조달방안 다각화(제도 개선, 신규 수입원 발굴 등) 추진

⑶ 국고·市 재원 조달 사업 예산편성 철저

▸ 국고보조금 및 시출자금 등 사업별 매칭비율, 연도별 조달 재원에 따라 수입, 지출 예산 편성 철저

▸ 보조금은 교부받은 당년 사용 원칙, 이월시 관련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 필요

▸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계획 수립, 예산집행 등 관리 철저

⑷ 대행사업별 특성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 하남선, 석남선, 잠실광역환승센터 등 위수탁 협약서 및 계약조건 등에 따른 수익 및 지출 예산 편성 및 관리 철저

⑸ 경영목표에 기반한 사업계획 및 심사분석과 연계한 예산 편성

▸ 사업계획 관리 프로세스를 예산과 연계하여 책임과 성과중심 경영 정착

▸ 부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실행 및 예산운영의 전 과정을 전략적 성과시스템으로 통합 관리, 성과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⑹ 안전관련 예비예산 구분 ⇒ 운영지침 수립 및 사업제출

▸ 기존 긴급수선비외 안전예비예산 필요성 검토후 운영지침 수립

▸ 사업별 산출근거에 의거 예산요청(안전계획처)

※ 사업명, 추진일정, 사업비, 산출내역(물량, 산출근거) 등

⑺ 재정 신속집행에 대비한 사전 설계 철저

▸ 당해 연도에 반드시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을 중점으로 세출예산 편성

- 채무·계속비 구분, 장기계속계약 등 → 투자심사 조정내역 활용

※ 연부액 판단시 사업 적기 진행여부에 맞추어 조정

▸ 예산편성 요구시 현시점 기준으로 세부 설계내역 제출

※ 사업부서의 충분하고 면밀한 사전 준비없이“예산 우선 확보”하는 업무방식으로 신속집행 부진, 사고이월 발생 등 비효율적 예산운영 초래

▸ 예산편성 확정후 조정된 물량, 금액기준으로 설계조정(ʼ22년도 중)

▸ 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은 ʼ22년도 2월중 계약심사 및 발주 완료

▸ ʼ21년 재정 신속집행 부진사업의 사업비 조정 검토

2	유형별 세부지침

					수입예산

○ 개    요

▸ 운수수입은 ʼ21년도 실적 및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신규 노선의 개통, 역세권 교통량 증감 등을 분석하여 적정금액 계상

▸ 임대․부대수익의 신규 수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유휴자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영업외 수익 증대 노력

▸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노후시설 재투자 국·시비 지원 확대 및 공익서비스 손실비용보전 제도 개선 등 외부 재원 확보노력 지속

▸ 불용 결정된 저장품은 재활용 또는 매각계획수립으로 자산활용 제고

○ 세부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전 담 부 서
운수수익	∘ 수송수요 확대를 통한 운수수익 증대 노력 ∘ 무임수송, 지하철 정기권 손실 보조금 및 버스환승할인 손실보조금 등 확보 노력	수송운영처 기획처 예 산 처
광고료수익 부대시설임대수익 기타사용료수익 기타영업수익	∘ 고부가가치 광고매체 개발, 신규상가개발 및 기타 시설물 임대활용 수입 등 수입원의 다양화	신사업처 부대사업처
	∘ 역세권 개발, 경전철 시장사업 진출 등 관련분야에 대한 사업참여 등 신규사업 적극 발굴	신사업처 철도사업처
대행사업수익	∘ 하남선, 석남선, 진접선(예정), 잠실광역환승센터 등 위수탁 협약에 따른 수익	철도사업처 사업운영센터
영업외수익	∘ 시재금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익 증대 등 지속적인 수익 증대 노력	재무처 등
도시철도 공채	∘ 부채 원리금 상환, 안전 및 서비스 개선사업 등 막대한 투자재원 소요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액 확보 추진	재무처 예산처
출자금 국고보조금	∘ 안전․서비스 투자비 100% 확보 추진	재무처 예 산 처
신규사업	∘ 기타 신규 수익사업 적극 발굴로 재정건전성 제고	전부서

					지출예산

○ 개    요

▸ 지출예산은 인건비, 경비, 자본예산, 원리금으로 구분 편성

▸ 노후시설 재투자 등 시민 안전관련 예산은 최우선 계상

▸ 사업비는 전략목표별, 성과목표별, 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규모를 결정 하여 편성하고 주요사업비는 중장기경영계획,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각종 시책사업계획 등 상위계획의 반영여부 확인

- 사업규모, 중요도, 시급성 등을 종합분석 우선순위 부여하는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 반영

※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 및 서울시 심사완료

○ 세부내용

인 건 비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지침에 의거 ʼ21년도 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 인건비 인상률은 행정안전장관이 제시하는 인상률 적용하여 편성

▸ 연봉제, 호봉제, 청경으로 구분 편성

▸ 인건비는 급여복지처 일괄 요구

- 업무직은 기간제업무직 등 보수로 구분하여 편성

▸ ATS구간 차장 겸임은 승무계획처에서 편성

경 비

▸ 모든 경비는 물가상승 등에 의한 증가분을 원가절감, 낭비적 요인의 제거, 디지털 혁신, IoT 접목 등을 통한 업무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자체 흡수하거나 최소화하여 ’21년 편성범위 내 절감편성

▸ 동력비 및 공공요금은  ʼ21년도 집행실적을 감안 편성하되, 지정 또는 고시 및 조례 등으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

※ 요금인상이 확정된 경우 인상된 금액 적용

▸ 시설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의 증가를 최소화 하도록 업무 개선

▸ 용역비 중 장기계속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관련법규와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상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결정·고시된 생활임금 등 준수

▸ 여비(국내,국외)의 경우, 타 비목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 복리후생비 등과 유사한 성격의 출장여비를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편성요구하고, 국외여비는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여 절감 편성

▸ 각종 행사성 사업은 필요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유사․중복된 행사를 배제하고 간소화하여 예산낭비 방지

▸ 공통경비는 조직의 유지를 위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로 소정 단가 준수 및 ’21년도 편성 범위내 절감편성

▸ 특근 식대는 급여복지처, 체련대회비는 총무처에서 편성

▸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는 인원 및 부서업무를 적용하여 예산처에서 일괄 편성

구 분	세 부 내 용
개 념	전 부서 공통으로 이용되는 경비 및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
분 류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 우편료, 통신비, 공공요금, 수도광열비, 각종 직원 피복비 등 ∘ 기본 사무용품, 전산용품 등 소모품비 ∘ 각종 도서구입비 및 도서인쇄비 ∘ 차량 및 장비 임차료, 운반 및 보관료 ∘ 세탁, 폐기물 수거, 인화, 각종 측정 및 검사 등 지급수수료 ∘ 법령,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 법정 부담금 ∘ 각종 차량유지관리비 ∘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 위원회 수당, 제세공과금, 각종 회의비 ∘ 공기구비품, 자동차 운반구 구입비 및 수선비
산정방법	과목별 세부지침, 공통경비 편성기준 및 단가 참조(붙임2, 3 참조)

자본예산

▸ 계속비․채무사업비는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ʼ22년도 실소요액으로 반영 요구

- 예 산 처 : ʼ22년도 계속비․채무예산 조정내역 통보

- 사업부서 : 조정․협의된 기준으로 예산 요구

▸ 사업효과성이 낮은 신규사업은 편성배제하고, 안전투자비 중 ʼ22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한하여 요구

- 예산처(투자심사) : ʼ22년도 투자심사 결과 및 우선순위 통보

- 사업부서 : 투자심사 통과 사업 중 ’22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사업에 한하여 요구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외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내부투자심사위원회 분석 및 내부검증, 이사회 심의․의결하여 추진

▸ 계속비․채무사업 및 투자심사 통과사업을 제외한 기타사업은 원칙적으로 미반영하되, ʼ22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경우 요구

-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 등 국·시비 지원 사업 요구

- 상기 사업 외 대부분 미반영 예정이므로 반드시 ʼ22년도에 추진해야하는 당위성이 부족한 경우 편성요구 자제

▸ 자본예산 중 물품성격의 예산인「전동차량(궤도차량), 기계장치, 자동차운반구, 공기구비품, 저장품, 기타의 무형자산」은 ’22년도 물품수급 계획에 의거 편성 요구

- 사업부서 : 물품수급계획에 따라 편성요구(ERP 시스템에도 입력)

→ ‘21.8.27(금)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엄수

- 총무처, 자재구매센터 : 심의 조정 내역 제출(～ ‘21.9.10(금)까지)

▸ 사업내용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 산출기초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여 편성 요구(사업설명서 반드시 제출)

▸ 선진지 견학, 계약체결 전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경비는 편성 불가

▸ 사업별로 사업기간, 공정 등을 판단하여 세출, 채무, 계속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총사업비와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하여 적정예산만 요구

구 분	사 업 유 형	사 업 기 간
세 출	∘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종료가 가능한 사업	∘ ’22.12.31까지 종료
채무부담	∘ 사업기간이 2년 이내 소요되는 사업 ※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다음 회계연도 지출하는 금액	∘ ’22 ~ ’23.12.31까지 종료
계 속 비	∘ 사업기간이 3년 이상~5년 이내 소요되는 사업	∘ ’22 ~ ’26.12.31까지 종료

※ 채무부담행위조서 또는 계속비조서 제출 [붙임4]

▸ 공기구비품, 유지보수용 저장품, 기계장치 등 물품수급계획 → 총무처 1차 조정

▸ 공사용 저장품 → 공사 추진부서

원 리 금

▸ 재무처 : ʼ21년말 부채현황(전망), ʼ22년도 차입 및 상환전망 자료 별도 첨부하고 향후 원리금 상환계획서 제출

기 타

【근무환경개선 및「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예산의 편성】

▸ 산업안전처 : 근무환경개선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예산은 편성필요 항목,  관련근거, 항목별 소요예산 등 리스트화하여 대상사업 우선순위 조정 후 대상사업 시행부서 편성 요구

【 노사 합의 사항 등】

▸ 사장지시사항, 임원회의 등 주요회의 결정사항, 시의회 요구사항,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한 사항은 예산처 협의를 거친 후 편성 요구

【정보화 관련 예산의 편성】

▸ 스마트정보처 : 부서별 정보화 사업 일괄 편성요구

- 대상 : 정보시스템 신규도입 및 고도화 사업, 정보화 기기 도입 및 교체 등

□ 업무 주관부서 ※ PMI결과 반영

구 분		부서
수입	국비·시출자금	편성 : 해당부서 주관 : 재 무 처
	토지임대료	총무처
	불용품매각	자재구매센터
지출	저장품(유지보수용)	총무처
	포상금	인사처
	교육훈련비	인사처 본사 주무부서
	지정식당지원비	현업부서
	도시가스사용료	각부서
	상하수도사용료	각부서
	에어컨유지보수	각부서
	에어컨설치 등 전기공사	전기1,2사업소
	배치전후건강진단비	산업안전처
	의료용품구매
	근무환경개선사업
	간호사협회비
	백신S/W구입	스마트정보처
	범용S/W구입
	전산기기 구입·관리
	네트워크분리사업
	차량기지방역소독	차량운영처
	특근식대	급여복지처

□ 예산과목 결정             ※ 행안부 지침 반영

구 분			과목
수입	부가통신시설 사용료 수입		부대시설임대수익
	건물임대수입
	역명병기유상판매		기타영업수익
	공채소멸시효완성분		채무면제이익
	육아휴직장려금		기타영업외수익
	법인카드적립환급액
	부가가치세매입세액안분
지출	소프트 웨어	시스템S/W구입	정보화시스템취득비
		범용S/W구입	일반운영/사무관리/기타수용비
	통행료및주차료
	계측기교정검사		일반운영/지급수수료/제수수료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등기소송비		일반운영/공공/ 등기소송비
	학술대회등참가비		일반운영/공공/ 협회비
	비품수선비		수선유지비/공기구
	업무복귀힐링프로그램등		일반운영/복리비/ 기타/힐링
	간판·명패·감사패 등 제작		일반운영/사무관리/기타수용비
	용역	경영평가만족도조사	일반운영/지급수수료/외부대행
		세무․회계감사용역
		원가조사용역
		감정평가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일반운영/지급수수료/위탁관리비
		작업환경측정용역
		청렴도측정용역
		정화조오물수거
		침구류피복세탁
		법정검사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분석평가
		정밀안전진단	수선유지비
		궤도교환산정용역	연구개발비/연구용역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시험연구
	소모성안전보호구		일반운영/사무관리/ 소모품/기타
	전동차정비용품		저장품
	모타카		전동차량/궤도차
	여객사상사고처리비등		배상금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금		출연금
	퇴직자공로비		포상비
	공사부대경비		본사업예산
	승강장안전문사업		선로설비

□ 예산과목(관, 항, 목) 기재 방법

○ 예산과목: “관, 항(세항), 목” 으로 표기하되 항과 세항 명칭이 같은 경우 생략

- 관: 항상 사업수익, 사업비용, 자본적수입, 자본적지출 중 하나로 표기

- 항: 유형자산 (건물, 선로설비, 전로설비, 공기구비품 등은 세항임)

- 목: 세목도 적을 경우 “/” 뒤에 이어 적으며, 세목은 생략 가능

[예시] · 사업수익, 영업수익(매출액), 기타영업수익
· 사업비용, 영업비용(매출원가), 사무관리비</소모품비: 생략 가능>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건물), 시설비및부대비
· 자본적지출, 무형자산, 소프트웨어</개발비: 생략 가능)

※ 예산과목별 관항목 구성은 예산서 책자 참조

□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구분

○ 매출원가

- 매출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공사에서는 승객수송 등 영업활동에 따른 인건비, 영업에 따르는 경비, 시설유지에 따른 비용 등 영업활동에 따라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모든 비용 즉, 현업사무소의 인건비, 운영경비와 본래 현업에서 사용될 비용, 본사 집행 현업 관련 비용

○ 판매비와관리비

- 우리공사에서는 승객수송을 위한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 및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우리공사 전체에 대한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 본사 집행 비용,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판단

○ 자본적 지출의 범위

-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지출

- 유형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

- 미래에 수익력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지출

-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 그 지출효과가 당해연도에 그치지 않고 장래에 미치는 경우

- 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자본적 지출의 예]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 수익적 지출의 범위

- 기존 시설물의 이전,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지출

-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수익적 지출의 예]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기존		변경
약정항목	약정항목명	약정항목	약정항목명
5113110	[매]복리비/급여성/연봉	5113140	[매]일반운영/복리비/급여성/연봉
5113120	[매]복리비/급여성/호봉	5113150	[매]일반운영/복리비/급여성/호봉
5113130	[매]복리비/급여성/청경	5113160	[매]일반운영/복리비/급여성/청경
5121140	[매]복리비/기타/야식비/연봉	5121310	[매]일반운영/복리비/기타/야식비/연봉
5121150	[매]복리비/기타/야식비/호봉	5121320	[매]일반운영/복리비/기타/야식비/호봉
5121160	[매]복리비/기타/야식비/청경	5121330	[매]일반운영/복리비/기타/야식비/청경
5121190	[매]복리비/급여성/교재연구비	5121340	[매]일반운영/복리비/급여성/교재연구비
5121200	[매]복리비/기타/특근식대	5121350	[매]일반운영/복리비/기타/특근식대
5121210	[매]복리비/급여성/직책수행비	5121360	[매]직무수행경비/급여성/직책수행비
5121240	[매]복리비/급여성/교통보조비	5121370	[매]일반운영/복리비/급여성/교통보조비
5121250	[매]복리비/급여성/ATS구간차장겸임	5121380	[매]일반운영/복리비/급여성/ATS구간차장겸임
5121260	[매]복리비/급여성/특정업무지원비	5121390	[매]직무수행경비/급여성/특정업무지원비
5122110	[매]복리비/법정/국민연금보험료	5122210	[매]연금부담금/국민연금보험료
5122120	[매]복리비/법정/건강보험료	5122220	[매]연금부담금/건강보험료
5122130	[매]복리비/법정/고용보험료	5122230	[매]연금부담금/고용보험료
5122150	[매]복리비/법정/산재보험료	5122240	[매]연금부담금/산재보험료
5123110	[매]복리비/기타/건강진단비	5123410	[매]일반운영/복리비/기타/건강진단비
5123120	[매]복리비/기타/체련대회비	5123420	[매]일반운영/복리비/기타/체련대회비
5123130	[매]복리비/기타/보육지원비	5123430	[매]일반운영/복리비/기타/보육지원비
5123140	[매]복리비/기타/승무원기호품비	5123440	[매]일반운영/복리비/기타/승무원기호품비
5123150	[매]복리비/기타/휴양소운영비	5123450	[매]일반운영/복리비/기타/휴양소운영비
5123160	[매]복리비/기타/재해보상비	5123460	[매]일반운영/복리비/기타/재해보상비
5123180	[매]복리비/기타/특별격려금	5123470	[매]일반운영/복리비/기타/특별격려금
5123190	[매]복리비/기타/지정식당지원비	5123480	[매]일반운영/복리비/기타/지정식당지원비
5123200	[매]복리비/기타/학자보조금	5123490	[매]일반운영/복리비/기타/학자보조금
5123210	[매]복리비/급여성/선택적복지비	5123510	[매]일반운영/복리비/급여성/선택적복지비
5123230	[매]복리비/기타/피복비/개인	5123520	[매]일반운영/복리비/기타/피복비/개인
5123240	[매]복리비/기타/피복비/공용	5123530	[매]일반운영/복리비/기타/피복비/공용
5123250	[매]복리비/기타/피복비/기타	5123540	[매]일반운영/복리비/기타/피복비/기타
5123260	[매]복리비/기타/힐링	5123550	[매]일반운영/복리비/기타/힐링
5123270	[매]복리비/기타/장의용품	5123560	[매]일반운영/복리비/기타/장의용품
5123280	[매]복리비/기간제등/선택적복지비	5123570	[매]일반운영/복리비/기간제등/선택적복지비
5123290	[매]복리비/기타/경조사비	5123580	[매]일반운영/복리비/기타/경조사비
5123300	[매]복리비/기타/자율소통데이	5123590	[매]일반운영/복리비/기타/자율소통데이
5123310	[매]복리비/급여성/9호선운영사업부문	5123610	[매]일반운영/복리비/급여성/9호선운영사업부문
5123320	[매]복리비/9선운영사업부문/선택적복지비	5123620	[매]일반운영/복리비/9선운영사업부문/선택적복지비
5125410	[매]위탁비/역사청소	5125400	[매]일반운영/지급수수료/역사청소위탁
5125420	[매]위탁비/역사관리	5125640	[매]일반운영/지급수수료/역사관리위탁
5125430	[매]위탁비/전동차청소	5125650	[매]일반운영/지급수수료/전동차청소위탁
5125440	[매]위탁비/전동차유지	5125660	[매]일반운영/지급수수료/전동차유지위탁
5125450	[매]위탁비/건물관리	5125670	[매]일반운영/지급수수료/건물관리위탁
5125460	[매]위탁비/기지관리	5125680	[매]일반운영/지급수수료/기지관리위탁
5125480	[매]위탁비/방역소독	5125700	[매]일반운영/지급수수료/방역소독위탁
5125490	[매]위탁비/세탁용역	5125720	[매]일반운영/지급수수료/세탁용역위탁
5125510	[매]위탁비/외부위탁	5125730	[매]일반운영/지급수수료/외부위탁
5125530	[매]위탁비/정화조오물수거	5125740	[매]일반운영/지급수수료/정화조오물수거위탁
5125540	[매]위탁비/폐기물처리	5125750	[매]일반운영/지급수수료/폐기물처리위탁
5125550	[매]위탁비/가맹점	5125760	[매]일반운영/지급수수료/가맹점위탁
5125560	[매]위탁비/정기권	5125770	[매]일반운영/지급수수료/정기권위탁
5125590	[매]위탁비/차량사용 등	5125780	[매]일반운영/지급수수료/차량사용등 위탁
5125620	[매]위탁비/시스템유지	5125790	[매]일반운영/지급수수료/시스템유지위탁
5125910	[매]행사홍보비/광고선전비	5125920	[매]일반운영/광고선전비
5126010	[매]교육훈련비/사내	5126040	[매]일반운영/교육훈련비/사내
5126020	[매]교육훈련비/사외	5126050	[매]일반운영/교육훈련비/사외
5126030	[매]교육훈련비/훈련	5126060	[매]일반운영/교육훈련비/훈련
5126090	[매]교육훈련비/기타	5126070	[매]일반운영/교육훈련비/기타
5127060	[매]행사홍보비/운영/행사비	5127120	[매]일반운영/행사운영비
5213110	[판]복리비/급여성/연봉	5213140	[판]일반운영/복리비/급여성/연봉
5213120	[판]복리비/급여성/호봉	5213150	[판]일반운영/복리비/급여성/호봉
5213130	[판]복리비/급여성/청경	5213160	[판]일반운영/복리비/급여성/청경
5221140	[판]복리비/기타/야식비/연봉	5221310	[판]일반운영/복리비/기타/야식비/연봉
5221150	[판]복리비/기타/야식비/호봉	5221320	[판]일반운영/복리비/기타/야식비/호봉
5221160	[판]복리비/기타/야식비/청경	5221330	[판]일반운영/복리비/기타/야식비/청경
5221170	[판]복리비/급여성/특정업무수행경비	5221340	[판]직무수행경비/급여성/특정업무수행경비
5221180	[판]복리비/급여성/전산연구비	5221300	[판]일반운영/복리비/급여성/전산연구비
5221200	[판]복리비/기타/특근식대	5221350	[판]일반운영/복리비/기타/특근식대
5221210	[판]복리비/급여성/직책수행비	5221360	[판]직무수행경비/급여성/직책수행비
5221220	[판]복리비/기타/선수단운영비	5221380	[판]일반운영/복리비/기타/선수단운영비
5221240	[판]복리비/급여성/교통보조비	5221370	[판]일반운영/복리비/급여성/교통보조비
5221260	[판]복리비/급여성/특정업무지원비	5221390	[판]직무수행경비/급여성/특정업무지원비
5222110	[판]복리비/법정/국민연금보험료	5222210	[판]연금부담금/국민연금보험료
5222120	[판]복리비/법정/건강보험료	5222220	[판]연금부담금/건강보험료
5222130	[판]복리비/법정/고용보험료	5222230	[판]연금부담금/고용보험료
5222150	[판]복리비/법정/산재보험료	5222240	[판]연금부담금/산재보험료
5223110	[판]복리비/기타/건강진단비	5223410	[판]일반운영/복리비/기타/건강진단비
5223120	[판]복리비/기타/체련대회비	5223420	[판]일반운영/복리비/기타/체련대회비
5223130	[판]복리비/기타/보육지원비	5223430	[판]일반운영/복리비/기타/보육지원비
5223150	[판]복리비/기타/휴양소운영비	5223450	[판]일반운영/복리비/기타/휴양소운영비
5223160	[판]복리비/기타/재해보상비	5223460	[판]일반운영/복리비/기타/재해보상비
5223180	[판]복리비/기타/특별격려금	5223470	[판]일반운영/복리비/기타/특별격려금
5223200	[판]복리비/기타/학자보조금	5223490	[판]일반운영/복리비/기타/학자보조금
5223210	[판]복리비/급여성/선택적복지비	5223510	[판]일반운영/복리비/급여성/선택적복지비
5223230	[판]복리비/기타/피복비/개인	5223520	[판]일반운영/복리비/기타/피복비/개인
5223240	[판]복리비/기타/피복비/공용	5223530	[판]일반운영/복리비/기타/피복비/공용
5223260	[판]복리비/기타/힐링	5223550	[판]일반운영/복리비/기타/힐링
5223270	[판]복리비/기타/장의용품	5223560	[판]일반운영/복리비/기타/장의용품
5223280	[판]복리비/기간제등/선택적복지비	5223570	[판]일반운영/복리비/기간제등/선택적복지비
5225450	[판]위탁비/건물관리	5225670	[판]일반운영/지급수수료/건물관리위탁
5225490	[판]위탁비/세탁용역	5225720	[판]일반운영/지급수수료/세탁용역위탁
5225510	[판]위탁비/외부위탁	5225730	[판]일반운영/지급수수료/외부위탁
5225530	[판]위탁비/정화조오물수거	5225740	[판]일반운영/지급수수료/정화조오물수거위탁
5225540	[판]위탁비/폐기물처리	5225750	[판]일반운영/지급수수료/폐기물처리위탁
5225620	[판]위탁비/시스템유지	5225790	[판]일반운영/지급수수료/시스템유지위탁
5225910	[판]행사홍보비/광고선전비	5225920	[판]일반운영/광고선전비
5226010	[판]교육훈련비/사내	5226040	[판]일반운영/교육훈련비/사내
5226020	[판]교육훈련비/사외	5226050	[판]일반운영/교육훈련비/사외
5226030	[판]교육훈련비/훈련	5226060	[판]일반운영/교육훈련비/훈련
5226090	[판]교육훈련비/기타	5226070	[판]일반운영/교육훈련비/기타
5227060	[판]행사홍보비/운영/행사비	5227120	[판]일반운영/행사운영비
5227090	[판]행사홍보비/운영/사회공헌	5227130	[판]일반운영/행사운영비/사회공헌

【붙임1】약정항목 변경내역

【붙임2】과목별 세부지침

예 산 과 목			세 부 지 침	제 출 자 료
관	항 (세항)	목
사업수익	영 업 수 익 ⌢ 매 출 액⌣	운수사업수익	◦ 1일 수송인원 - 다중회귀분석 등 과학적인 수요예측기법에 의한 기초 수요를 산정하여 과거 5년간 수송인원 실적을 적용 목표달성이 가능한 적정 인원으로 계상 - 역세권별 변동에 따른 교통량 증감요인, 타기관 추가개통, 기타여건 변동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 ◦ 1일 운수수입 - 1일 수송인원을 추세분석으로 종별 이용인원을 산출하고 단가를 곱하여 산정 ※ 연락운임정산, 경기버스 환승손실분 등 수입내역별로 세분화하여 계상 ※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구간 수입은 대행사업 수익에 계상	∙’22년 수입 및 수송인원 전망(호선별, 수입유형별 분류) ∙’22년 수송여건 변화 전망(세부내역) ∙’21년 실적(전망) 및 ’22년 계획자료 제출
		광고료수익	◦ 광고수입은 신규광고 등 물량 증가분을 감안 최대한 계상(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실수입액을 계상) ◦ 광고단가는 과년도 계약단가와 시장가격 등을 검토하여 반영	∙’21년 실적(전망) 및 ’22년 계획 ∙’21년 예산 대비 계약실적의 증감현황 (종별, 호선별 분류) ∙여건변동 내역 및 전망
		부대시설 임대수익	◦ 편의시설물 및 상가의 임대수입은 신규개발 및 과년도 실적을 추세 분석하여 계상 ◦ 신규개발 추진 및 계획(광고․상가․편의시설) 물량 계상 ◦ 서울교통공사 전시관 사용료 ◦ 교육문화센터 임대수익 ◦ 물류위수탁사업 수익 ◦ 공중통신유치시설사용 계약업체별 물량 및 계약액과 신규개발 가능 물량 계상 ◦ 경영개선을 위한 추가수입원 발굴 계상	∙광고물량 및 단가 ∙편의시설 및 상가 등 임대 현황 ∙산출자료 및 근거(철도공사 등의 협약내용 등)
사업수익	영 업 수 익 ⌢ 매 출 액⌣
		기타사용료 수익	◦ 철도공사구간 공사 차량사용료 및 승무원인건비 (운행실적,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
		기타사업수익	◦ 전동차, 승강장안전문 등 수탁정비 수입 ◦ 해외 철도사업 수입 ◦ 교통카드 충전수수료수입, 교통카드 판매수수료수입 ◦ 대행사업 수수료수입 ◦ 기술지원 수입 등
		대행사업수익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지하철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탁 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입재원 계상 ◦ 7호선 연장구간, 하남선, 진접선(예정) 등 위수탁협약협약에 따른 수입계상	∙산출자료 및 근거(협약내용 등)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 전년도 수입실적을 감안, 예금별 이자율에 의거 계상 ◦ 예금이자/대여금이자/기타이자 구분	∙’19~’21년 실적 및 ’22년 전망 ∙시재금 월별 현황 및 이자율 추정 자료
		기타임대수익	◦ 토지·건물 임대 등에 대한 임대료 수입 계상 ◦ 태양광발전소 임대등에 대한 임대료 수입 ◦ 최근 감정가에 의한 임대 요율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실수입액 산출 · 계상	∙산출자료 및 근거
사업수익	영업외수익	불용품매각 수익	◦ 불용차륜, 불용레일 및 분철과 불용 전동차의 매각수익 계상 ◦ 기타 일반불용품 매각수익 계상	∙산출자료 및 근거
		유형자산처분 이익	◦ 유형자산 매각처분에 따른 매각차익	∙산출자료 및 근거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	◦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귀속 보증금⋅배상금⋅지체상금․연체료 등 계상	∙산출자료 및 근거
		채무면제이익	◦ 채무상환의무 소멸에 따른 이익	∙산출자료 및 근거
		자치단체보조금 수익	◦ 서울시 보조금	∙산출자료 및 근거
		기타영업외 수익	◦ 출자회사에서 납입하는 배당금수익 ◦ 유료주차장수익, 선로 및 기관차 사용료, 소송비용 회수 등 ◦ 주차관리 수입 ◦ 신분증 발급수입 ◦ 법인카드 적립 환급액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 보육교사 인건비 정부보조금 ◦ 육아휴직 장려금 ◦ 기술업무지원비: 인접굴착공사 업무지원비, 연결통로공사 관련 수익 ◦ 소송수임료 환급액 ◦ 영상물 촬영지원 수입 ◦ 직업훈련비 환급액 ◦ 기지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 이외 열거하지 않은 영업외 수익	∙산출자료 및 근거
자본적수입	투 자 자산	대여금회수 수입	◦ 퇴직인원 전망 등을 통해 회수 예정금액 계상	∙’19~’20년도 실적 및 ’21년 8월말 실적 제출 (인원, 금액 등)
		보증금회수 수입	◦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회수분 계상
	유형자산	자산매각 수입	◦ 비사업용 매각대상자산의 장부가액 ※ 잔여 매각액은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별도 반영	∙’22년 전망
	자본금	자본금 수입	◦ 서울시 출자금(납입자본금)	∙연도별 출자금 현황
	자본잉여금	국고보조금 수입	◦ 국고보조금(사업 관련)	∙연도별 현황
		수탁자산 보조금수입	◦ 대행사업 수탁자산보조금(사업 관련)	∙산출자료 및 근거
	비유동부채	공사채수입	◦ 지방공기업법 제68조, 공사 설치조례 19조에 의거 발행 승인받은 공사채 수입	∙’22년 발행 전망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 조서
		금융기관차입/ 장기차입금	◦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화 차입금	∙산출자료
		자치단체차입/ 공채조달	◦ 도시철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발행된 도시철도공채 매출 수입 ※ 재무처는 중장기 자금수지전망을 토대로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 통해 공채 배분액 확보시 반영요구	∙최근 5년간 공채 매출 실적 및 ’22년 매출 전망 ∙서울시 공채배분계획 등 전망
이월금	이월금	이 월 금	◦ 전년도 예산 집행 잔액 등

○ 수 입 예 산

○ 지 출 예 산

[사 업 예 산】

예 산 과 목			세 부 지 침	제 출 자 료
관	항 (세항)	목
사업비용	영 업 비 용 ⌢매 출 원 가⌣	[인건비] (공통적용)	◦ 현업근무 직원에 적용 ◦ 행안부 기준 및 보수규정 준수 ◦ 급료와임금, 제수당 등 구분 계상 ◦ 연봉제 대상자 및 미대상자 구분 계상	∙’21년 말 기준 정원 ∙소속별/직급별/근무형태별 인원현황 ∙자연증가분 산출근거 ∙’22년 인력운용계획
		인건비/ 급료와임금	◦ 직급별 평균호봉에 의거하여 보수규정에 의거 계상 ◦ 연봉제대상자는 『연봉제보수규정』,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운영규정』의거 계상	∙직급별 평균호봉
		인건비/ 제수당	◦ 보수규정에 의한 임⋅직원의 제수당 계상 ◦ 연봉제대상자는 『연봉제보수규정』,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운영규정』의거 계상 ◦ 상여금 중 정급(400%)은 제수당, 평가급은 별도 편성	∙가족수당 지급대상자 ∙연차수당 지급일수 ∙기술·자격면허 수급자 현황 ∙장기근속자 현황 ∙청원경찰 현황 (비상계획처)
		인건비/ 기간제등보수	◦ 업무직 유형별(전문업무직, 기간제 등) 구분 계상 ※ 사회복무요원보수는 일반보전금으로 편성	∙업무직 유형별 인원현황 및 산출근거
		퇴직급여	◦ 직원유형별 구분 계상 ◦ 당기 설정액 = C - A ＋ B A) ’21년 말 예상 퇴직급여충당금 B) ’22년 중 예상지급액 C) ’22년 말 예상 퇴직급여충당금	∙’22년 퇴직자 퇴직금 지급예상액(기간제 포함) ∙퇴직급여충당금 산출근거
		인건비/평가급	◦ 직원 : 보수(연봉)월액 × 200% × 정원
사업비용	영 업 비 용 ⌢매 출 원 가⌣	[경비]	◦ 현업근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및 매출을 위한 영업활동에 따른 경비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모품비	◦ 사무(행정, 전산), 시설관리, 기타(후생 등)로 구분하여 계상 ※ 주요 공통경비 편성기준 및 단가 참조 ◦ 소모성안전보호구 예산은 안전용품관리운영 단위사업으로 구분 ◦ 7호선 연장구간 저장품은 소모품으로 요구	∙산출근거(인원, 사무기기 현황 등) ※ 시설관리, 기타(후생등), 안전용품관리 소모품 예산과저장품예산(요구시) 중복되지 않도록 소모품 및 저장품 예산요구내역 비교 제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반및보관료	◦ 지하철로 운반이 곤란한 조달용품, 외자물품, 궤도재료 및 유실물센터의 폐기물 등 운반에 소요되는 실소요액 계상 ◦ 현금직납 지원비 (5~8호선 역만 해당) - 150,000원, 200,000원, 250,000원	∙최근 2년동안 현금납입 현황 (5~8호선 역만 해당)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서인쇄비	◦ 정기승차권, 1회권 재고량 및 ’21년 집행실적을 감안, 실소요량 계상	∙최근 2년 사용실적 및 ʼ22년 산출자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타수용비	◦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 통행료, 주차료 등 ※ 범용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상	∙산출 내역 및 근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당직비	※ 공통경비 편성기준 및 단가 참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의료비	◦ 의무실 등 자체의료시설 의약품 ·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산출자료
사업비용	영 업 비 용 ⌢매 출 원 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각종 행사 경비(접대성 경비 제외) ※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 불가(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일반보전/행사실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비(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식대 적용)	∙최근 2년간 집행실적 및 ’22년 전망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 자문료, 나라장터 수수료 등 일반적 지급수수료를 계상	∙최근 2년 사용실적 및 ʼ22년 산출자료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위탁관리비	◦ 청소, 시설, 정비용역 등으로 적격심사기준을 참고하여 ’21년 발주단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계상하되 용역인원을 재검토하여 인건비 절감대책 강구 ◦ 장기계속 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관련법규와 규정을 충분히 검토, 추진 ◦ 세탁용역비(붙임3 공통경비 편성기준 및 단가 참조)	∙기존 용역 및 용역인원 검토 현황 ∙연도별 금액 산출내역
		일반운영비/ 교육훈련비	◦ 직무교육, 각종 법규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및 예비군, 민방위 교육에 관련되는 제비용 계상 ◦ 예비군, 민방위훈련, 을지태극연습시 소요되는 급식비, 교통비 및 소모성 장비구입비 계상 ◦ 교육훈련여비를 포함하여 계상 ◦ 워크샵 (교육명령 전제) ◦ 교육훈련보조금 (철도종사자 교육 등)	∙’21년 교육훈련전망 및 ’22년 계획 ∙예비군, 민방위 자원 현황
사업비용	영 업 비 용 ⌢매 출 원 가⌣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 급여성복리비: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공사규정 등 준수 ◦ 기타복리후생비: 복지후생규정 및 노사 단체협약 등에 의한 계상 - 학자보조금 ․’21년부터 초중고 무상교육 시행 - 건강진단비(’21년 수준) ․1차(일반) 및 2차(정밀) 구분 ․1인당 건강진단수가 × 인원수 ※ 40세 생애최초 암검진 지원, 특수건강진단비는 ’20년 수준 편성 ※ 배치전 건강진단비 편성 (신규직원) - 체련대회비(춘계, 추계) ․50,000원 × 인원수 × 2회 - 특근식대: 5,000원/인 - 승무원 기호품비(’20년 수준, 1~4만 해당) ․단가 × 운영승조 × 365일 - 휴양소 운영비: ’21년 수준 - 야식비(월): 교대, 교번근무자수×20,000원 - 지정식당지원비: 45,000원 × 인원 × 12월 ※ 공사에서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현업 근무자(해당소속에서 편성 요구) - 피복비 ․개인, 공용, 기타로 계상 ․피복 종류별 수량은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기준에 의거 산정하고 적용단가는 실거래 단가 적용 - 재해보상비: 노사합의에 근거하여 요구 - 이외 특별격려금, 장의용품 제공 등 : ’21년 집행실적, 단가, 방침, 규정, 노사합의 등 적정기준에 근거하여 요구	∙지급대상별 인원현황 ∙’21년 실적(전망) 및 ’22년 계획 ∙법정복리후생비 지급률 근거 ∙최근 2년 피복비 집행실적 ※ 체련대회비 총무처 편성 ※ 야식비 급여복지처 편성 ※ ’22년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준수
사업비용	영 업 비 용 ⌢매 출 원 가⌣	일반운영비/ 임차료	◦ 토지, 건물, 전산장비, 사무기기, 차량, 공동구임차료, 기타로 실소요액 계상 ◦ 체육시설 사용 지원(5~8호선만 해당) - 30,000원×관리소별 교대근무인원×12월	∙’21년 임차계약 현황
		일반운영비/ 회의비	◦ 외부인원과 업무관련회의에 소요되는 경비(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회의 등) ※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협의시 제공하는 차와 다과의 비용은 관서업무비에 계상	∙’21년 집행실적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통신비	◦ 전화사용료(사내전화, 콜센터, 문자 등) ◦ 모바일 오피스 통신비 - 인당 40,000원 적용 계상 ◦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사용부서에 한함) ◦ 승무원 확인시스템 통신비 - 태블릿 대수 × 55,000 × 12개월 ◦ 공사장 실시간 모니터링 통신비(사용부서에 한함) - 통신비, 기타경비(이설비)	∙분야별 통신비 집행실적 ∙전화, FAX 등 보유 현황 ∙인터넷 전용선 설치현황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세금과공과	◦ 법령에 의한 각종 세금, 공과금, 부담금 계상 - 주민세, 인지세, 면허세, 장애인고용 부담금, 개발부담금, 간주임대료, 자동차세, 차량공과금, 교통유발부담금, 기타	∙산출자료(납부고지서 등)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	◦ 연료비, 수리비(검사료 포함), 기타로 계상 ※ 통행료 및 주차료는 사무/기타수용비로 요구	∙최근 2년 사용실적 및 ʼ22년 산출자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보험료	◦ 화재보험, 영업손해보험, 보증보험, 자동차보험료, 기타로 계상	∙산출자료 ∙차량보유현황
사업비용	영 업 비 용 ⌢매 출 원 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협회비	◦ 법령에 의한 의무적 가입대상 협회 가입비 및 회비, 학술대회 가입비 ◦ 기 가입한 협회도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계속 가입여부 결정후 계상 ◦ 금액은 각종 법령 등 정해진 단가 적용	∙’21년 납입실적 및 효과분석 자료 ∙신규가입의 경우 가입근거 및 기대효과 분석자료
		여비	◦ 시내여비 -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공사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시내 일원에 출장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되, 획일적인 지급을 지양 ※ 현업 직무관련 교통비(야간교통비): 안전운행과 관련 긴급 비상출동 등에 필요한 실소요 교통비를 계상하되, ’21년 실적을 감안 최소화 ◦ 국내여비 - 임직원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내를 벗어나 출장할 때 소요되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 및 식비 등 제경비. 다만, 항공운임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 국외여비 - 공사의 여비규정에 의하여 계상하되 국외여비는 소모성 경비임을 감안, 최대한 절감하여 요구 ※ 타 비목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 복리후생비 등과 유사한 성격의 여비 중복편성 금지 ※ 소음공정 임시숙박비는 사업예산에서 집행 ※ 교육관련 여비는 교육훈련비로 계상	∙최근 2년 실적 및 ’22년 전망 ∙편성요구 근거
		연구개발비	◦ 연구용역비: R&D 분담금, R&D관련 용역비, 신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타당성 검토용역 등 ◦ 시험연구비: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로 소모성비용에 국한 ※ 자산취득 사업은 자본예산으로 계상	∙최근 2년간 집행실적 및 ’22년 전망 ∙산출내역 및 근거
사업비용	영 업 비 용 ⌢매 출 원 가⌣	수선유지비	◦ 건물, 기계, 선로, 전로, 전동차, 궤도차, 차량, 공기구, 기타로 계상 ◦ 회계규정의 과목해소에 의거 자본예산과 명확히 구분 계상(자산가치의 증가가 없는 원상회복 및 기능유지 목적) ◦ 건물 및 역사유지비는 ’21년 실적 감안하여 계상하되 세부사업별로 작성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판단 참조 ∙최근 2년 사용실적 및 ʼ22년 산출자료
		동력비	◦ 전력료, 수도료, 연료비, 에너지절약 사업비로 계상 ◦ ’21년 사용실적기준＋ʼ22년 증가 예상분반영 - 전동차용 전력료(부대비용포함), 상가 및 광고전력료, 역사냉방 운영에 따른 전력료 - 역사 상⋅하수도료, 상가자판기 수도료, 지하수 사용료, 역사냉방 운영에 따른 수도료, 기지 상⋅하수도료 - 난방용 보일러 연료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 신규 및 증가물량은 별도 표시	∙최근 2년 사용실적 및 ʼ22년 산출자료 ∙반드시 금액 기준이 아닌 “사용실적 × 요금” 기준으로 요청하고 증빙 제출
		관서업무비	◦ 정원가산업무비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동호인 취미, 클럽, 체육대회, 불우직원 격려 등) ◦ 부서운영업무비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일반보전금	◦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병역법 제26조 등 관련법령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식비, 교통비 및 기타 경비 ◦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참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등(실비 지급) ◦ 기타보상금: 법령,조례(정관,규정)등에 따라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적 경비 등	∙’21년 집행실적 및 ’22년 전망
사업비용	영 업 비 용 ⌢매 출 원 가⌣	포상비	◦ 직원포상은 상장수여를 원칙으로 하고, 부상지급, 일반 직원 포상비는 인사처에서 총괄 편성요구	∙포상비 지급대상별 내역 및 기준 ∙’21년 포상비 지출전망 및 ’22년 계획
		연금부담금	◦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관련법령에 의거 계상
		배상금	◦ 국/공유지 점용 배상금 ◦ 소송 관련 손배소 판결금 ◦ 여객사상사고 및 열차지연에 따른 처리비용 등 계상 ※ 배상책임보험료 처리분 차감 계상	∙최근 2년간 집행실적 및 ’22년 전망
		감가상각비	◦ 비유동자산에 대한 상각비
사업비용	영 업 비 용 ⌢판 매 비 와 관 리 비⌣	[인건비, 퇴직급여] (공통적용)	◦ 본사근무 직원에 적용 ◦ 행안부 기준 및 보수규정 준수 ◦ 급료와임금, 제수당 등 구분 계상 ◦ 연봉제 대상자 및 미대상자 구분 계상	∙매출원가 참조
		인건비/ 급료와임금	◦ 임원급여 <사장> 지방공기업 “CEO경영성과계획” 및 ”CEO업무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조정하되, 원칙적으로 CEO 업무성과평가 등급에 의한 ”연봉조정표“를 기준으로 조정 <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정책인상률 적용 ◦ 이외 사항은 매출원가 참조	∙매출원가 참조
		인건비/ 제수당
		인건비/ 기간제등보수
		퇴직급여
		인건비/평가급	◦ 사장: 연봉월액 × 지급률(400～0%) ◦ 임원: 연봉월액 × 지급률(350～0%) ◦ 직원: 보수(연봉)월액 × 200% × 정원
사업비용	영 업 비 용 ⌢판 매 비 와 관 리 비⌣	[경비]	◦ 본사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및 영업활동지원 경비 등 계상 ◦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매출원가 참조	∙매출원가 참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서인쇄비	◦ 본사 각 부서의 일간지 및 시사지는 미디어실 일괄 요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외이사경비	◦ 사외이사 수당 - 이사수당: 1,000,000원×인원수×12월 - 회의참석수당: 500,000원×인원수×회수
		일반운영비/ 광고선전비	◦ 공사 홍보물 제작관련 경비는 미디어실에서 일괄 편성요구	∙’21년 집행실적 및 ’22년 전망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통신비	◦ 임원급 통신비 총무처 일괄 요구	∙매출원가 참조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등기소송비	◦ 소송계류 중 또는 예정인 사항에 대한 실소요액 계상(착수금, 사례금등 소송비용)	∙소송계류 현황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수도광열비	◦ 본사 전기료, 상·하수도료, 지하수 사용료, 연료비 계상	∙’21년 집행실적 및 ’22년 전망
		업무추진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의한 손금 한도 범위 내에서 계상 ◦ 대외업무 추진 관련 업무 경비 ◦ 임원 대외업무추진비는 본부단위 주무부서에 편성 ※ ’22년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준수	∙’21년 집행실적 및 ’22년 전망
		직무수행경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행안부 편성기준의 해당업무 수행자에게 지급: 80,000원 × 정원수(팀장이하) × 12월 ◦ 직책수행비
사업비용	영 업 비 용 ⌢판 매 비 와 관 리 비⌣	일반보전금	◦ 선수단 운영비: ’21년 수준 -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매출원가 참조
		일반운영비/사무/기타수용비	◦ 매출원가 참조
		일반운영비/사무/소모품비
		일반/공공운영비/의료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위탁관리비
		일반운영비/ 교육훈련비
		일반운영비/ 임차료
		일반운영비/ 회의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일반/공공요금 및 제세/보혐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세금과공과
사업비용	영 업 비 용 ⌢판 매 비 와 관 리 비⌣	일반/공공요금 및 제세/협회비	◦ 매출원가 참조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
		여비
		수선유지비
		연구개발비
		포상비
		관서업무비
		배상금
		연금부담금
		감가상각비
사업비용	영업외비용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용	◦ 자치단체차입/공채, 자치단체차입/기타, 공사채 구분 계상 ◦ 건설부채 및 운영부채 분리 작성 ※ 이자율 등이 불리한 기존 차입금은 차입 방법 변경 검토	∙’22년말 부채현황(전망) 및 ’22년도 차입 및 상환전망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조서 작성(붙임 4)
		유형자산처분 손실	◦ 유형자산 매각 등의 처분결과 손실발생금액
		기부금	◦ 불우복지시설 및 각종 행사개최 지원 목적의 기부금 등
		경상적보조금 반환	◦ 경상적보조금 및 대행사업비 정산잔액 반환금	∙사업비 집행 및 정산내역 ∙편성근거
		기타영업외비용	◦ 경미한 영업외비용 등 기타 잡손실 계상

[자 본 예 산】

예 산 과 목			세 부 지 침	제 출 자 료
관	항 (세항)	목
자본적지출	투자자산	장기대여금	◦ 대학생 자녀 학자융자금 - 대학(교) 학기평균 학자금 × 취학 자녀수 × 2회 ◦ 급여복지처에서 일괄편성 요구	∙’21년 집행실적(전망) 및 ’22년 계획
		기타투자자산	◦ 상기 이외의 투자자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유형자산	토지	◦ 사무실, 창고, 공장, 기타 부지 매입비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건물	◦ 건물과 그 부속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가스, 냉난방, 통풍, 조명, 승강기 설비 등)의 구입비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기계장치	◦ 물품관리규정에서 비유동자산으로 취급 되는 기계장치와 동 부속 설비 구입비 ◦ 공사용 기계 도입에 따른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 기계장치에 직접 수용되는 공기구장비 ※ 총무처 물품수급계획 의거 예산 요구
		선로설비	◦ 지하철 선로설비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토공, 궤도, 터널, 선로제설비, 정차장설비 등) 계상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전로설비	◦ 지하철 전로설비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통신, 신호, 전기보완, 전력선 및 기타 부대설비) 계상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전동차량	◦ 전동차량: 지하철 전동차량 구입비 ◦ 궤도차량: 모터카, 레일탐상차 등 레일운행 차량(총무처 물품수급계획 의거 예산 요구)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차량운반구	◦ 자동차 및 기타 육상운반구의 구입비 ※ 총무처 물품수급계획 의거 예산 요구
자본적지출		공기구비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상당가액 이상의 공기구 및 비품 구입비 ※ 총무처 물품수급계획에 의거 예산 요구
		수탁자산	◦ 우리공사 소유가 아닌 자산취득과 관련된 자본적지출에 소요되는 금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기타유형자산	◦ 상기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유형자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영업권	◦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비용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보증금	◦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발생분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차지권	◦ 일정한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획득에 지급한 비용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기타비유동 자산	◦ 상기 과목에 해당되지 않은 비유동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유동자산	저장품	◦ 단가는 구입당시 금액으로 기재 ◦ 장갑 등 소모품비 성격의 물품 및 7호선 연장구간 저장품은 소모품비로 요구 ※ 총무처 물품수급계획에 의거 예산 요구 ※ 사업부서에 편성하는 공사용자재는 본사업비(선로, 전로)에 계상(필요시 저장품 가능)	∙유지보수용 및 공사용자재 분류하여 저장품 수급계획 수립제출
자본적지출	비유동부채	공사채원금 상환	◦ ’22년도에 상환해야 할 사채의 원금상환 소요액	∙부채현황 및 연도별 상환 내역(건설부채 및 운영부채 분리작성) ∙붙임4서식에 의거 작성
		자치단체차입금/ 공채	◦ ’22년도에 상환해야 할 도시철도공채의 원금상환 소요액
		자치단체차입금/ 기타	◦ ’22년도에 상환해야 할 시투융자기금 등 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원금상환 소요액
		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 ’22년도에 상환해야 할 국내 금융 장기차입금의 원금상환 소요액 계상
	기타자본지출	보조금 반환	◦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 市 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사업비 집행 및 정산내역 ∙편성근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 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신속 조치 비용

【붙임3】공통경비 편성기준 및 단가 -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가능

예산과목

세목

산정기준

비  고

여비

시내

• 최근 2년 실적 감안 요구

수선유지비

공기구비품

• 복사기 500,000원/대
(신분증 인증 복합기 제외)

• 에어컨 150,000원/대

• 전기온풍기 50,000원/대

• 공기청정기 필터 35,000원/대 × 연 2회

기타 공기구비품 수선비는 최근 2년 실적 제출

동력비 및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수도광열

도시가스사용료

• 집행실적 감안, 지정 및 고시되거나 조례 등으로 정해진 금액 기준

해당소속

수도요금

일반운영비/교육훈련비

외부강사료

• 특강 : 기본 400,000원/시간
초과 200,000원/매시간

• 전문 : 기본 240,000원/시간
초과 120,000원/매시간

• 정보화 : 기본 150,000~80,000원/시간
초과 100,000~70,000원/매시간

• 보조강사 : 40,000원/시간

세부사항은 인재개발원-5310(’20.12.29.) 참조

사내강사료

• 사내강사 : 20,000원/시간

- 인재개발원교육, 특성화아카데미 교육, 교육비환급과정에 선임된 출강강사

일반운영비/복리후생비/기타

지정식당운영비

• 구내식당 미운영 개소

- 45,000원 × 정원 × 12개월

해당소속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소모품

사무용

• 행정소모품

- 본  사 150,000원 × 인원수

- 현  업 120,000원 × PC정수

• 최근 2년 실적감안 요구

인재개발원, 종합관제센터, 자재구매센터, 도시철도연구원은 본사 적용

• 전산소모품

- 흑백프린터 200,000원 × 대수

- 컬러프린터 450,000원 × 대수

• 최근 2년 실적감안 요구

기타

• 시설관리 소모품

- 250,000원 × 개소수

- 소화기 교체수량 × 15,000원

• 후생소모품

- 15,000원 × 야간숙박 교대근무인원

• 산업안전보호구(장구류) 예산은 안전용품관리운영 단위사업으로 구분

• 기타소모품 : 필요시

• 최근 2년 실적감안 요구

도서인쇄비

도서구입비

• 도서구입비 : 10,000원 × 12월 × 개소수

차량 및 기술분야

발간인쇄

• 발간비 : 매뉴얼, 보고서 등 책자 인쇄

• 기타인쇄비 : 명함, 배너, 현수막 등 인쇄

신문구독

• 신문구독료 : 15,000원 × 부수 × 월수

홍보실

승차권

• 교통카드 구매

수송운영처

당직비

• 당직비: (구 메트로) 1회 1만원
(구 도철) 1회 3만원 – 차량, 승무

• 대체당직비(구 도철): 1회 2만원 - 영업

(구 메트로) 2006년 노사합의서

(구 도철) 2014년 노사특별합의서

(구 도철) 2015년 3/4분기 역무직능 노사협의회의결

일반운영비/지급수수료/

위탁관리비

세탁비

• ’21년 권역별 평균세탁단가 × 물량 × 횟수

품 명		단 가	세탁주기
			영업 등 (개인침구)	승 무 (공용침구)
침구류	베개피	796	4회/연	3회/월
	여름이불	5,446	3회/연	15회/연
	겨울이불	7,038	3회/연	8회/연
	매트리스 패드(여름용)	6,116	3회/연	13회/연
	매트리스 패드(겨울용)	6,116	3회/연	13회/연
근무복	동계피복(상의,외피)	6,284	5~8호선 해당
	동계피복(상의,내피)	5,446
	동계피복(상의, 긴팔티)	5,446
	동계피복(하의)	5,446
	하계피복(상의)	4,189
	하계피복(하의)	5,446
	춘추피복(상의)	6,284
	춘추피복(하의)	5,446

2018년 후생복지위원회 의결서

일반운영비/지급수수료

자문료

• 위원회 참석·심사 수당

• 외부 자문료

제수수료

• 소규모 용역비, 업무대행 비용

• 번역료

• 불용품 등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액 수수료

• 각종 제수수료(공기호흡기 법정검사료,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택배이용료 등)

일반운영비/회의비

회의비

• 현업 노사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분기 × 200,000원

일반운영비/임차료

기타

• 정수기 등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통신비

일반전화사용료

• 최근 2년 실적 감안 요구

모바일

오피스

• 최근 2년 실적감안 요구

기타 통신비

• 대수, 단가 및 최근 2년 실적감안 요구

【붙임4】예산편성서식 및 기타 참고자료

	채 무 부 담 행 위 조 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총 사업비			채무부담행위액 (’21년 지출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세목)		계	세 출	채 무

<기재요령>

1) 채무부담행위액(계약액)은 ’21년 지출예산액을 기재

2)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

3) A4 종으로 작성

계  속  비  조  서

(단위: 백만원)

예산 과목	사업명	구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연차별 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비고
					전전년도까지			전년도			당년도 예산액	차년도 예산액	차차년도 이후 예 산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계 (~개 사업)		기존
		변경
		증감
		기존
		변경
		증감
		기존
		변경
		증감
		기존
		변경
		증감
		기존
		변경
		증감
		기존
		변경
		증감
		기존
		변경
		증감
		기존
		변경
		증감
		기존
		변경
		증감

<기재요령>

1) 사업별 연도별 금액(계약액) 기재

2)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

3) A4 종으로 작성

사업설명서(샘플)

고가 방음벽 및 구조물 보강

( ERP사업코드 : 231318000, 과목코드 : 1224110 )

※ ERP사업코드가 없는 경우, 미기재

일 반 현 황

○ 사업목적

- 철도가 옥외로 노출된 지하철 2~4호선 지상구간에 대하여 현재 설치된 콘크리트 반사형 방음벽(2m)의 노후화 및 효과저조 등에 따라 방음효과 및 미관이 우수한 알루미늄 흡음형 방음벽(4m)으로 교체 추진

○ 사업근거 (관련법령, 방침 등)

-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철도교통 소음 한도」

○  자산현황 (현재시점 보유하고 있는 총물량)

- 총 물량 : 고가구간 10.2㎞ (기투자 3.7㎞)

- 도입 연도별 현황

구 분	계	‘13	’14	‘15	‘16	‘17	‘18	‘19	‘18
물량	10.2km	2.3km	0.3km	0.1㎞	0.2km	0.6km	-	1.1㎞	5.6㎞
2호선	5.7km	2.3km	0.3km					1.1km	2.0㎞
3호선	0.7km			0.1㎞					0.6㎞
4호선	3.8km				0.2km	0.6km			3.0㎞

○ 내구연한 : 30년

○ 노후화율 : 66.7% (내구연한 경과물량 10.0km / 총물량 15.0km)

<관련 사진>

<콘크리트 반사형 방음벽>		<알루미늄 흡음형 방음벽>

○ 시설물 안전점검 등급

- 점검일 및 안전등급 :

- 점검결과 내역 :

□ 사업계획

○ 재원조달 : 국비 - %, 시비 50, 자체 50%

○ 연도별(총 사업기간) 재원조달 계획 및 사업내역

구분	재원(백만원)	물량	내역(세부 사업대상 반드시 포함)
계	190,550	10.2km
~15년	14,260	2.7km	‣ 신림~신대방, 시점~당고개, 당고개~상계, 대림~신도림 ‣ 잠실나루~잠실, 영구청~영구청U-타입 ‣ 금호~옥수
16년	5,454	0.2㎞	‣ 창동~쌍문
17년	7,170	0.6㎞	‣ 상계~노원
18년	5,470	0.2㎞	‣ 강변~잠실나루
19년	15,866	0.9㎞	‣ 한양대~뚝섬 ※ 연차별(19년~21년)로 지원 중
20년	2,000	0.1㎞	‣ 시점~당고개 -> 미수령
21년 이후	140,330	5.5km	‣ 구로디지털 ~ 대림 외4구간 -> 미수령

○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편성 조달재원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48,220	15,860 (494)	1,917	4,464 (1,370)	8,910	8,526	3,946	6,461
~15년	14,260	14,260
16년	6,494	1,100 (211)	1,917	2,711	977		`
17년	6,130	500 (283)		1,753 (1,370)	4,268	1,262
18년	5,470				1,500	2,800	1,170
19년	5,470				1,110	2,776	1,584
20년	2,735				555	1,388	792
21년	7,661				500	300	400	6,461

○ ’22년 예산 요구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재원년도	예산액	물량	도입년도	사업내역 및 산출근거 등
세출 (8,526)	17년	1,262	0.6km		상계~노원 구간 공사, 1,262백만원 = 물량(0.6) × 단가(2,103백만원), 토목: 700, 전기: 300, 기계: 150, 잡비: 112
	18년	2,800	0.2km		잠실~강변나루 구간 공사, 2,800백만원 = 물량(?) × 단가(??백만원), 토목: ???, 전기: ???, 기계: ??, 잡비: ??
	19년	2,776	0.3km		한양대~뚝섬 구간 공사, 2,776백만원 = 물량(?) × 단가(??백만원), 토목: ???, 전기: ???, 기계: ??, 잡비: ??
	20년	1,388			한양대~뚝섬 구간 공사, 2,776백만원 = 물량(?) × 단가(??백만원), 토목: ???, 전기: ???, 기계: ??, 잡비: ??
	21년	300			한양대~뚝섬 구간 공사, 2,776백만원 = 물량(?) × 단가(??백만원), 토목: ???, 전기: ???, 기계: ??, 잡비: ??
채무 계속비 (10,407)	18년	1,170			잠실~강변나루 구간 공사, 2,800백만원 = 물량(?) × 단가(??백만원), 토목: ???, 전기: ???, 기계: ??, 잡비: ??
	19년	1,584			한양대~뚝섬 구간 공사, 2,776백만원 = 물량(?) × 단가(??백만원), 토목: ???, 전기: ???, 기계: ??, 잡비: ??
	20년	792			한양대~뚝섬 구간 공사, 2,776백만원 = 물량(?) × 단가(??백만원), 토목: ???, 전기: ???, 기계: ??, 잡비: ??
	21년	6,861			한양대~뚝섬 구간 공사, 2,776백만원 = 물량(?) × 단가(??백만원), 토목: ???, 전기: ???, 기계: ??, 잡비: ??

○ ’21년 예산(발주) 세부일정

구 분		2022년																													비고
		~’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21년 계속사업)
	방침수립
	현장조사 및 자체설계
	계약심사 및 계약체결
	공사 시행(착공,준공)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심사		정보화 예비심사	방침수립	서울시 기술용역심사	중장기 경영계획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총량제 내 감독자 지정
	자체	서울시
해당여부	○			○		○	○	○
심의일자	’19.5.10			’19.3.31		’19.8.31	’19.8.31	’19.8.20

<사전절차 이행결과>

○ 투자심사

- 투자심사 승인 물량 : 5.0km

- 조건부 승인 사유 : 재정상황 등을 고려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연차별로 추진

○ 총량제 준수 공사감독자 지정

발주건명(잠정)	공종	감 독 자
		직급	이름	공사경력	타 발주건 공사감독자 지정 현황
.. 건축공사	토목	5급	홍길동	15년	.. 공사
		7급	아무개	3년	.. 공사
.. 전기공사	전기
.. 소방공사	기계

□ 관련자료 제출

○ 사업관련 사진 자료(조감도 등)

○ 사업관련 도표 자료(통계 등)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본부	부서명	책임자 ․ 담당자
◌◌본부	◌◌◌처	◌◌◌처장	O O O (6110-0000)	담당자	O O O (6110-0000)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조서

(단위 : 백만원)

사업 명	사업 개요	차입선	차입 연도 (이율)	’21년말 차입규모	’22년 차입액	원금상환		이자상환
						’22년	’22이후	’22년	’22이후
합 계
도시 철도 공채	원리금 상환 및 운영자금	서울시	’11년 ~ ’18년 (2.5%)
시투 융자 기금	원리금 상환 및 운영자금	서울시	’13년 ~ ’18년 (변동 이율)
공사 채등	원리금 상환 및 안전서비스 투자비	증권사 등	’14년 ~ ’16년 (3.81~4.05%)

차 량 보 유 현 황

□ 부서명 :

차 종	차량번호	구입일자	배기량(CC)	용 도	관리부서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