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효행 실천 유공자 정부포상계획(안)

(제49회 어버이날 기념)

2020. 12.

	노인지원과

목    차

Ⅰ. 목 적	1

Ⅱ. 기본방침	1

Ⅲ. 행사계획	2

1. 기념식	2

2. 세부 행사계획	2

Ⅳ. 포상계획	3

1. 포상분야 및 훈격별 포상인원	3

2. 포상훈격	4

3. 포상일시 및 장소	4

4.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4

5. 포상대상자 추천	6

6. 재포상 금지 및 추천제한	7

7. 포상대상자 추천 구비서류	11

8. 포상대상자 심사계획	12

Ⅴ. 행정사항	14

<붙임 1> 기관별·분야별 추천인원	16

<붙임 2> 포상추천 안내문(안)	17

<서식 1∼10> 포상대상자 추천순위별 명단 등	18

Ⅰ		목 적

○ 2021년 제49회「어버이날」을 맞아 효행자․장한어버이․효행 단체 등 포상·격려

-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1973년「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개칭

*「노인복지법」은 5월 8일을 ‘어버이날’(1997년～)로 규정

Ⅱ		기본방침

○ 포상대상자를 각계 각층에서 고루 선발하여 효 실천과 노인존중의 사회분위기 조성

- 청소년의 효 의식 장려를 위하여 각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을 통해 효행청소년 적극 발굴․추천

○ 포상적격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포상후보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공적사실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철저

○ 정부포상은 보건복지부 중앙행사에서 수여하고, 장관표창은 자치단체별 별도행사를 통해 수여 가능

Ⅲ		행사 계획

1. 기념식

○ 보건복지부에서 ‘어버이날(5월 8일)’ 기념식을 개최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장관표창은 지자체별 별도행사에서 수여 가능

구 분	내 용	시행기관
가. 기념 행사	○ 제49회 어버이날 기념식 - 일 시 : 2020. 5. 7.(금) (예정) -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 등 기관별 실시	중앙 및 지자체 / 단체
나. 기타 행사 (기관별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어버이날> ○ 부모님 은혜 감사 행사 -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 효행수기 공모, 사례집 발간 등 ○ 부모님 위안 행사 - 3대 가족 노래자랑 - 명랑운동회 등 체육행사 - 효도관광, 고부간 나들이 관광 등 ○ 기 타 - ‘효’ 관련 학술대회 - 홀몸 어르신 위안 등 기관 실정에 맞는프로그램 실시 등	지자체 / 단체
다. 홍 보	○ 플랜카드 및 현판 설치 - 설치기간 : 2020년 5월～6월 - 장 소 : 기념식장 및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게 많은 곳	중앙 및 지자체 / 단체
	○ 효행 관련 사례 발표 등 적극적 홍보 추진 - 언론 및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 홍보	중앙 및 지자체 / 단체

2. 세부 행사계획

Ⅳ		포상 계획

1. 포상분야 및 훈격별 포상인원

○ 포상분야

총계	효행자		장한 어버이	효 실천 단체·기관
	일반	청소년
69	35	14	14	6

* 추천 인원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하며, 청소년은 ‘장관표창’ 대상으로 함

○ 훈격별 포상인원

구분	총계	정부포상					장관표창
		소계	국민 훈장	국민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21년 계획	69	26	3	3	9	11	43
‘20년 실적	61	22	2	2	8	10	39

* 훈격 및 포상 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2. 포상훈격

○ 포상훈격은 추천자 중에서 관계부처 협의 결과 및 공적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결정

* 공적심사: 2021년 2월~4월(예정)

3. 포상일시 및 장소

○  2021. 5. 7.(금) 예정, 장소 별도 공지

* 정부포상은 보건복지부 중앙행사에서 수여하고, 장관표창은 자치단체별 별도행사를 통해 수여

연번	포상구분	대상연령	선정기준
1	효행자	일반 (만20세 이상)	○ 부모 등(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의 존속, 배우자)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근본으로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 ○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자 ○ 부모 등과 동일 가구 내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를 불편 없이 정신적·물질적으로 극진히 봉양한 자 ○ 효행을 실천하는 공무원은 일반효행자에 포함 ○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공적이 있는 자
		청소년 (만20세 미만)	○ 아래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되, 초·중·고 재학생인 경우 시·도 학교장 추천서 첨부 - 취약가정(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또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으로서 부모와 웃어른께 정성과 예를 다하는 등 남다른 효를 실천하여 귀감이 되는 자 *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시설 등의 자원봉사, 각종 경진대회 입상, 학과 성적 등 차별화된 모범사례가 있는지를 참고 ○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공적이 있는 자
2	효 실천· 기여 단체 등	단체 또는 기관 등	○ 지속적으로 효문화 확산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기관, 단체 ○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3	장한 어버이	만55세 이상	○ 자녀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어버이
공통사항		○ 대상연령은 2021년 5월 8일을 기준으로 함 ○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 행정안전부 또는 우리부에서 접수하여 시․도에 이첩한 공개 발굴 대상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접 발굴대상자 등 평소 추천된 자는 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 유사한 공적으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기 수상자는 가급적 제외하고 추천 ○ 기준연령 미달자 및 보건복지 관련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분야에 3년이상 공적을 쌓은 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

4.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5.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2021. 1. 22.(금)까지 우리부에 제출(기일 엄수)

* <붙임 1> 기관별·분야별 추천인원 참조

구분	추 천 방 법
대상자 선정 및 추천절차	① 대상자 선정 ○ (읍․면․동) 사전홍보 후 관내 주민 중에서 선발하여 시․군․구에 추천 ○ (시․군․구) 읍․면․동 추천자 중에서 자체 심사 후 시․도에 추천, 효 실천 기여 단체 등은 시․군․구에서 선정 가능 ○ (시․도) 공적내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리부에 추천 * 효행자 일반은 장한어버이 부문과 추천이 중복되지 않게 시․군․구별로 안배하고, 효행(청소년)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효행실천을 모범적으로 하는 청소년 우선 추천 ○ (효운동단체) 단체회원 및 일반인 중 효행자를 발굴하여 우리부에 추천 * 시·도 추천자와 중복되지 않게 주의 ○ (교육청) - (각급학교) 학생 중에서 선발하여 시·군·구 교육 지원청에 추천 -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추천자 중에서 자체 선정하여, 시·도 교육청에 추천 - (시·도 교육청) 자체 선정 후 우리부에 추천 ※ 선발 시 유의사항 - 공적심사 시 언론기관 추천 또는 언론보도 유공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 - 효행공무원과 일반효행자를 함께 심사하여 추천서열을 정할 것 ※ 공무원의 경우에도 실제 효행기간을 수공기간으로 함 ② 추천절차 ○ 시․도(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은 자체심사 및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신청 ○ 효운동단체는 지역단위(지부 및 지회 등)의 추천을 받아 “포상대상자 선발위원회”를 구성·심의 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추천

○ 대상자 선발 및 추천방법

6. 재포상 금지 및 추천제한

□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 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다만,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유발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무원의 경우는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을 받은 자,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시) 2020년 포상 : 2018.1.1.～2019.12.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요양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기타 사항은「2021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함

7. 포상대상자 추천 구비서류

구비서류	유 의 사 항
정부포상 추천 순위 명단 (서식1)	○ 훈격별 추천서열 순위 작성 - 훈·포상 추천 순위와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 추천 순위, 장관표창 추천 순위를 별도로 작성 * 엑셀서식(별첨 1) 추가 작성 제출
공적요약서 (서식2)	○ 포상분야별, 개인별로 별지로 작성하되, 주요 공적내용을 200자 정도로 요약
공적조서 (서식3-1,3-2)	○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되, 공적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최소한 A4용지 2매이상으로 작성 ※ 공적조서 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성명(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필히 확인한 후 제출 ○□조사자와 추천관□란 기재 및 직인 날인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4)	○ 공무원 추천자만 해당 ○ 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된 원본 제출
현지확인서 (서식5)	○ 최초 공적조사기관(시․군․구) 및 단체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기명 날인(필요시 사진 등 관련자료 첨부) * 통․반장 등 지역주민 의견 반드시 포함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6)	○ 포상 결정에 대한 동의 및 개인정보 활용 등(별지 제2호 서식)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확인 (서식7)	○ 포상추천대상자가 사업장(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산재율,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등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 (엑셀서식 (별첨2) 양식활용)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조회(서식8)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 조회(서식9)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의료법 제2조)인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 작성 유의사항

◈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크기는 12포인트(제목은 18포인트), 용지여백 위(머리말) 15mm, 아래(꼬리말) 15mm, 왼쪽 20mm, 오른쪽 20mm로 작성

- 용지 여백, 글자체, 글씨 크기 등 양식 변경 금지

-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는 5매 이내로 첨부

8. 포상대상자 심사계획

가. 포상심사위원회(1차 심사)

◈ 포상적격자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포상추천단계에서부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포상후보자 선정 및 추천과정의 투명성 제고

○ 구성 : 6인(민간전문가 4인 및 내부 2인)

○ 각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 중 공적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한 후 추천훈격 및 심사순위에 따라 1차 훈격을 결정하되,

- 훈장은 수공기간 15년이상, 포장은 수공기간 10년이상인 자로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공적 입증 및 사회적 영향력, 효행분야 발전 기여 등 효행 관련 공적이 현저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 표창은 수공기간 5년 이상인 자로서 경로효친 사상 고취, 지역사회 인식개선 등에 기여한 바가 큰 자를 대상으로 함

- 수공기간 5년 미만은 장관표창 대상으로 하고, 3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포상대상에서 제외(단, 효행자(청소년)은 제외하며, 기관·단체의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장관표창 가능)

- 단체 및 공무원의 포상 훈격은 대통령표창 이하로 함

○ 포상심사지표

구분	항목	내용
공통지표	◦국가발전 기여도	- 심사대상자(개인,집단)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 등 발전에 도움이 된 정도
	◦국민생활 향상도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고객만족도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창조적 기여도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특성지표	◦기여도	- 효행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공적기간	- 효행 공적기간
	◦여건	- 공적수행 기간 중 처한 여건 및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 아래 심사지표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심사지표임

○ 채점방법

- 심사대상자에 대한 상대평가

- 점수는 아래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100점 만점)

지표구분	지표명	배 점 기 준
공통지표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 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10점(0점∼10점) 10점(0점∼10점) 10점(0점∼10점) 10점(0점∼10점)
특성지표	기여도(효행) 공적기간 여건	30점(6점∼30점) 20점(4점∼20점) 10점(2점∼10점)

* 동점일 경우 ①수공기간이 많은 자, ②연장자(생년월일) 순으로 순위 결정

- 공통지표․기여도 및 여건은 효행의 정도 및 방법 등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배점하며, 수공기간에 따른 배점은 아래 배점표에 의함

* 공적기간별 배점표

기간	26년 이상	21～25년	16～20년	10～15년	5～9년	5년미만
배점	20점	18점	16점	12점	8점	4점

나.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2차 심사)

○ 구성 : 7인(민간전문가 4인 및 위원장 포함 내부 3인)

* 위원장 1명(차관) 포함 6명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위원의 1/2 이상 민간위원, 법률관련 전문지식인 1명 이상 위촉)

○ 1차 심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사유 등을 재심사한 후 포상추천 및 포상대상자 확정

다. 심사절차

○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순위를 결정 → 범죄경력 조회 및 현지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행정안전부 추천 협조

Ⅴ		행정 사항

1. 포상 추천인원 및 기한 준수

○ 포상 추천인원은 <붙임 1>의 기관(단체)별 추천인원 범위 내로 추천기한을 엄수하여 추천할 것

- 추천기한(2021.1.22.)까지 공문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 대상으로 선정

* 모든 첨부서류는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 ryuje@korea.kr)하고 유선 확인(Tel: 044-202-3479)

* 전자우편 제출 시 직인이나 도장이 들어가는 면은 스캔해서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을 반드시 모두 제출)

- 추천 대상 중 심사 시 적격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포상에서 제외

- 현지 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

2. 자체 행사계획 수립 시행

○ 각급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자체 실정에 맞는 행사 및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3. 포상계획 홍보

○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붙임 2> 포상추천 안내문을 참조하여 지역 주민 및 단체․기업 등에 홍보 실시

○ 추천기관은 포상 대상자가 확정되면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각종 기관․단체 행사에 초청하는 등 적절한 예우를 하도록 함

<붙임 1>                 기관별·분야별 추천인원

(단위: 명, 기관)

구분	효행자		장 한 어버이	효행 단체·기관
	일반	청소년
계	43	20	18	10
지자체(소계)	33	-	18	10
서 울	3	-	1	10
부 산	2	-	1
대 구	2	-	1
인 천	2	-	1
광 주	2	-	1
대 전	2	-	1
울 산	1	-	1
세 종	1	-	1
경 기	3	-	2
강 원	2	-	1
충 북	2	-	1
충 남	2	-	1
전 북	2	-	1
전 남	2	-	1
경 북	2	-	1
경 남	2	-	1
제 주	1	-	1
효운동단체	5	-	-	-
국민(추천)· 보건복지부	5	-	-	-
교육청(소계)	-	20	-	-
-서울시교육청	-	2	-	-
-부산시교육청	-	2	-	-
-대구시교육청	-	1	-	-
-인천시교육청	-	1	-	-
-광주시교육청	-	1	-	-
-대전시교육청	-	1	-	-
-울산시교육청	-	1	-	-
-세종시교육청	-	1	-	-
-경기도교육청	-	2	-	-
-강원도교육청	-	1	-	-
-충청북도교육청	-	1	-	-
-충청남도교육청	-	1	-	-
-전라북도교육청	-	1	-	-
-전라남도교육청	-	1	-	-
-경상북도교육청	-	1	-	-
-경상남도교육청	-	1	-	-
-제주도교육청	-	1	-	-

* 추천 분야 및 인원 조정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

<붙임 2>

포상추천 안내문(안)

2021년 효행 실천 유공자 정부포상계획

(제49회 어버이날 기념)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조성 등을 위해 효행자, 장한어버이, 효행단체 등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효행 관련 유공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인원

효행자	장한 어버이	효 실천 단체·기관
49명 내외	14명 내외	6개소 내외

※ 포상인원은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포상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등으로 공적에 따라 구분 포상

3. 부  상

○ 포상훈격별로 부상품 지급

4. 포상대상자 발굴 및 추천절차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관련기관, 법인․단체 → 보건복지부

5. 포상대상자 추천기한 : 2021. 1. 22.(금)까지

6. 시상 예정일 : 2021. 5. 7(금)(제49회 어버이날 기념식)

7. 기타 문의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 : http://www.mohw.go.kr → 홈페이지 → 알림마당→공지사항→ 제49회 어버이날 정부포상계획 공고)를 참조하시거나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9, 3478)

- 각 시․도 및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

2020년 12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서식 1>정부포상대상자 추천 순위별 명단(별첨 1. 엑셀 서식으로 제출)

연번	시도	추천 분야	추천 훈격	소속	주소 (도로명주소기재)	직 위 (직급)	성 명 (한자) (단체명)	주민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별	수공기간	공적 요약 (200자 이내)	추천기관 담당자 성명, 연락처
1										년 월
2
3
4
5
6
7
8

※ 성명은 반드시 漢字 포함하여 작성

※ 수공기간은 반드시 공적내용과 일치할 것

<서식 2>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공  적  요  약  서

추천기관：

추천 분야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성 명 (한 자) 단체명	주민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200자 이내)
			홍길동 (洪吉東)	**************	18년 02월 (대통령표창)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1. 요약서 작성 순서는 <서식1>추천순위별 명단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2.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반드시 기재

3. 공적개요는 최소 200자 작성

4. 훈격 반드시 작성, 미작성한 경우 ‘장관표창’으로 분류 평가 예정

<서식 3-1>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공적조서 (개인용)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20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할 것!

<서식 3-2> 주민번호에 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기입

공적조서 (단체용)

(앞 쪽)

단체명

주소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집전화)                           (휴대폰)

(이메일)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20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내용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할 것!

<서식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 5> 주소는 도로명, 확인자란 도장이나 서명 후 스캔해서 제출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 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1.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확인서 주요 확인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 6>  모든 포상 대상자는 반드시 제출, 날인 후 스캔해서 제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법인번호(13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확인 기재. ※"사업장명,주소,대표자명,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대상자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포상추천대상자직위"란 작성시 포상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과장등)"를 기재.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임을 기재. ※포상추천대상 기업체의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기재.
정부포상 추천대상 기업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조회 신청(양식)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토건면허번호	포상 훈격	대상자성명	대상자직위	비고
01	A주식회사	도로명 주소로 기재	홍길동	1111111111111	1111111111	11111111111	000	대통령표창	홍두깨	상무이사
02	ㅇㅇ주식회사		임꺽정	2222222222222	2222222222	22222222222	-	국무총리	ㅇㅇ 주식획사	기업체
03	** 연구원		이세종	3333333333333	3333333333	33333333333		훈장	장영실	공무원
04
05
06
07
08
09
10

<서식 7>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별첨2(엑셀)로 작성) 단체 및 기관, 임원인 경우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 서식 8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양식

연번	포상추천대상자		기관			비고
	성명	직위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기관명 :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명칭

< 서식 9 >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연번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종별	비고
				의사
				간호사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인 경우 작성

※ 종별 :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