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

공모사업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계획

2021. 4.

	행정안전부 (자 치 행 정 과)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2021년 추진계획	2

□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2

□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7

Ⅲ. 추진일정	10

【붙 임】

1.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계획서 제출 서식	11

2.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제출 서식	21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우리 사회 초저출산 현상 및 인구 지역 격차 지속적으로 심화

○ ‘17년 이후 30만 명대를 유지해온 출생아 수는 ‘20년 27.2만 명으로 급감하고, 합계출산율도 0.84명까지 하락

* (’19) 출생아 수 30.3만명, 합계출산율 0.92명

* (’20) 인구 데드크로스(자연감소), 인구 오너스기(피부양 인구 증가로 경제성장 지체) 본격화

○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이동의 결과 ‘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 역전하면서 지역 간 인구 격차 심화

* 청년인구 유출 → 지역 고령화 → 지역소멸 우려 및 인구유출 가속화

⇒ ① 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에 부합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맞춤형 대응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제고

②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지역의 동참 분위기 확산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16년부터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 (공모사업) 총 34개 지자체, 특교세 142.5억 원 지원

	< 지원 현황(‛16~‛20년) >
□ 저출산 대응 선도 지자체 공모 : 34개 지자체 142.5억 원 * (‛16) 5개 지자체 29억 원, (‛17) 9개 지자체 38.5억 원, (‛18) 9개 지자체 35억 원, (‛19) 6개 지자체 20억 원, (‛20) 5개 지자체 20억 원 ※ (‘17) 다함께돌봄(복지부) 10개소 1.5억원, (‘18) 온종일돌봄(교육부) 9개소 15억 원 별도

○ (경진대회) 총 59개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특교세 61억 원 및 포상)

	< 지원 현황(‛16~‛20년) >
□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 59개 지자체 61억 원 * (’16년) 13개 지자체 21억 원, (’17년) 13개 지자체 10억 원, (’18년) 11개 지자체 10억 원, (’19년) 11개 지자체 10억 원, (’20년) 11개 지자체 10억 원

Ⅱ. 2021년 추진계획

1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 공모개요

○ (신청기간) ‘21. 5. 3.(월) ~ 5. 14.(금), 12일간

* (사업기간) ’21. 7월 ∼ ’22. 6월(12개월), 사업성격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

○ (신청대상) 전 지자체(광역‧기초)

○ (사업내용) 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설계한 선도사업을 기획‧발굴하는 지자체에 재정 지원

○ (지원규모) 5개 지자체, 특교세 15억 원(각 3억 원)

* 매칭비율 : 특교세 50%, 지방비 50%

□ 추진방향

○ 저출산 대응 지역 맞춤형 성공모델을 육성하여 전파‧확산

- (인구감소지역 우대) 지역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여 적극적 균형 조치로서 가점(3점) 적용

- (유형 다양화) 원스톱 지역거점센터 건립, 지자체 간 서비스 공동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일·가정 양립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등

- (생활SOC 연계) 체육·문화·의료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 간 연계 추진을 통해 지역 내 복합편의시설 구축

- (주민참여 확대) 계획수립‧집행‧평가 등 사업수행 全단계에서 상시적 주민참여 방안 마련(저출산 대응 협의체 구성, 주민 간담회 개최 등)

※ ‘22년 이후, 지역사회활성화계획*(행안부, 균형위)에 따른 협약사업으로 추진 예정

* 시군구가 사회분야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민 생활권 단위로 정책연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중앙부처는 시군구와의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일괄 지원

□ 공모절차

계획 통보	▶	시‧도	▶	1차 심사	▶	2차 심사	▶	3차 심사	▶	컨설팅 및 특교세 지급
		자체 심사‧제출		서면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
행안부→지자체 (4월)		지자체→행안부 (5월)		심사위원단 (6월)		심사위원단 (6월)		심사위원단 (6월)		외부전문가, 행안부→지자체 (7월)

가. 공모 신청 : ‛21. 5. 3. ~ 5. 14. / 행안부(시‧도 경유)

○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신청하며, 시‧도는 신청 사업에 대해 타당성, 사업 효과성 등 검토 의견 제출(붙임1 서식 참조)

- 시‧도별 제출 건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

- 전년도 탈락사업은 미비점 보완하여 신청 가능하고, 기 선정된 지자체도 가능(단, 기 선정 사례와 유사‧중복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 사업 신청 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관련 복지부 사전협의 이행 완료

< 시‧도별 제출 건수 >

구분	계	광역	기초	구분	계	광역	기초	구분	계	광역	기초	구분	계	광역	기초
서울	3	1	2	대전	2	1	1	충북	2	1	1	경남	2	1	1
부산	2	1	1	울산	2	1	1	충남	2	1	1	제주	1	1	-
대구	2	1	1	세종	1	1	-	전북	2	1	1	총계	37건
인천	2	1	1	경기	4	1	3	전남	3	1	2
광주	2	1	1	강원	2	1	1	경북	3	1	2

* (광역) 1건 / (기초) 지자체 수 30개 이상 3건, 20개 이상 2건, 20개 미만 1건 / 세종, 제주 1건

나. 심사위원단 구성·운영

○ (구성) 저출산 정책 관련 민간전문가 등 외부위원 5명 내외

○ (역할) 사업심사(서면‧현지‧발표심사) 및 최종 선정

다. 심사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사업적정성	•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독창성	30
추진체계 적절성	• 계획수립(주민참여),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방안	30
사업효과성	• 사업의 효과성, 성과관리, 확산가능성	30
주체역량	• 추진의지, 지방비 확보계획	10
〔가점〕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 여부	3
합 계		103

라. 심사방법

○ (1차심사) 시‧도 제출사업 서면심사, 2배수 이내 사업 선정

- 사업 선정기준을 토대로 심사위원단 심의를 통해 결정

○ (2차심사) 서면심사 선정사업 대상 현장심사

-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 적정성 확인 및 현장 의견 청취

* 사업 대상지별 심사위원단(1인 이상) 현장심사 참여

○ (3차심사) 서면심사 선정사업 대상 발표심사 및 최종 선정(5개소)

- 지자체 사업발표(사업당 10분 내외) 및 질의응답

인구감소지역 기준

○ 인구가 10만 이하인 지역 중 아래 요건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시‧군‧구

▸ 2000～2020년간 인구감소율이 10% 이상인 지역

▸ 2016～2020년 평균 노령인구비율 20% 이상인 지역

▸ 2016～2020년 평균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인 지역

* 단,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 중 2000∼2020년간 인구감소율이 15% 이상인 시‧군‧구는 포함하되, 접경지역 외의 수도권 지역은 제외

* 동 기준은 2017년부터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적용해 온 기준임

< 인구감소지역 지표 측정산식 >

지 표	산 식	비 고
인구감소율	(2020년 총인구–2000년 총인구)/ 2000년 총인구×100	인구추이
노령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수/총인구수×100	인구구조
생산가능인구비율	15～64세 인구수/총인구수×100

* (통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기준으로 도출

□ 사업유형(예시)

① 원스톱 지역거점센터 구축

- 지자체 또는 민간위탁시설*이 분산 제공하는 결혼‧임신‧출산‧보육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간통합 추진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저출산 관련 시설

▸(경남 거제시) 생활SOC 사업과 연계하여 임신, 태교, 출산, 돌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센터 ‘가족애 요람 가가호호 다올센터’ 조성

②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 지자체와 주민·단체·기업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대전광역시) 경력단절 여성을 돌봄활동가로 양성, 육아를 커리어로 전환하고 돌봄기관 및 공동체에 파견하여 일자리와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

▸(전남 순천시)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활용하여 보육스테이션을 조성하고, 노인 세대 참여를 통해 지역 돌봄 문제 해결

③ 지자체 간 협력사업

-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주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

▸(충청남도) 분만 취약지역 자치단체 공동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운영하여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계적 산후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장려 문화 확산

④ 일‧가정 양립 지원 인프라 구축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노무상담, 보육 공간 조성 등을 통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및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인프라 구축

▸(광주광역시) ‘직장 맘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고충해결단, 원스톱 노무상담, 권리구제 지원, 아빠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⑤ 그 외 지역 실정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창의적‧효과적 사업

□ 사업운영 및 관리

가. 사업 발굴

○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사업 발굴 (사업계획‧집행‧평가 등 사업수행 全단계 상시적 주민참여)

○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닌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실효적인 사업

	< 사업계획 검토시 제외사업(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
①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 ② 소비적인 운영비 지원 사업 ③ 사업대상지가 공유재산이 아닌 경우(단, 지자체가 임차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나. 사업 집행     * ｢특별교부세 교부‧운영지침｣ 준수

○ 사업 재원은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민간경상‧자본보조 집행 금지)

○ 특교세는 시‧도를 경유하여 시‧군‧구 교부

* 시‧도에는 시‧군‧구와 협력하여 필요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심사 철저

○ 특교세는 공사비, 건축비, 재료비 등 시설 건립 직접경비에 사용하고 그 외 경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는 지방비로 충당

○ 지자체는 특교세 매칭 사업비(지방비)를 확보한 후 사업 추진, 사업 규모에 따라 지방비 확대 가능

* 특교세 집행 금지 :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경비, 민간에 대한 보조금
(민간경상‧자본보조), 인건비‧행사비 등 운영비 성격 경비

다. 사업 변경

○ 특교세는 기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행안부의 변경 승인 후 사용

라. 사업 관리

○ (정기점검) 사업 공정에 따른 추진상황* 주기적으로 관리(반기별 점검)

* ① 부지선정 ⇒ ② 실시설계 ⇒ ③ 착공 ⇒ ④ 준공 ⇒ ⑤ 운영

* 유의사항 : 사업계획을 허위 또는 과장하였거나, 당초 사업계획과 맞지 않게 특교세를 집행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성과공유)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한 타 지자체 전파

2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1. 7. 19.(월) ~ 7. 30.(금), 12일간

* (사업기간) ’21. 7 ∼ 9월 / 경진대회(9월경) 행사계획 추후 안내

○ (신청대상) 전 지자체(광역‧기초)

○ (사업내용)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포상을 통한 정책 관심도 제고

○ (신청범위)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중앙부처 지원사업 제외) 및 성과

○ (인센티브) 11개 지자체, 특교세 7억원 및 시상

구 분		시 상(점)				특교세 (억 원)
		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총 계		11	2	4	5	7
광역 (3)	소 계	3	1	1	1	2.3
	최우수(1)	1	1			1.3
	우 수(1)	1		1		0.6
	장 려(1)	1			1	0.4
기초 (8)	소 계	8	1	3	4	4.7
	최우수(1)	1	1			1.3
	우 수(3)	3		3		1.8
	장 려(4)	4			4	1.6

※ 시상 규모는 관계 부서와 협의 후 최종 결정, 특교세는 기확정

□ 선정절차

계획 통보	▶	시‧도	▶	1차 심사	▶	2차 심사	▶	특교세 지급
		자체 심사‧제출		서면·온라인 심사		발표 심사
행안부→지자체 (4월)		지자체→행안부 (7월)		심사위원단. 국민심사* 실시 (8월)		심사위원단 (9월)		행안부→지자체 (10월)

* 1차 심사 시, 전문가 평가와 함께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활용하여 국민 대상 온라인 심사 실시

가. 사업 신청 : ‛21. 7. 19. ~ 7. 30. / 행안부(시‧도 경유)

○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신청하며, 시‧도는 제출 건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붙임2 서식 참조)

※ 지자체 사업 신청 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관련 복지부 사전협의 이행 완료

< 시‧도별 제출 건수 >

구분	계	광역	기초	구분	계	광역	기초	구분	계	광역	기초	구분	계	광역	기초
서울	5	1	4	대전	2	1	1	충북	3	1	2	경남	4	1	3
부산	4	1	3	울산	2	1	1	충남	4	1	3	제주	1	1	-
대구	2	1	1	세종	1	1	-	전북	3	1	2	총계	55건
인천	3	1	2	경기	5	1	4	전남	5	1	4
광주	2	1	1	강원	4	1	3	경북	5	1	4

* (광역) 1건 / (기초) 지자체 수 20개 이상 4건, 15개 이상 3건, 10개 이상 2건, 5개 이상 1건 / 세종, 제주 1건

나. 심사기준

평가항목	지표	배점	평가내용
적절성 (60)	주민참여	10	□추진 全 과정에 주민참여 여부(계획수립·집행·평가 등)
	창의성	10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적정성	20	□지역 저출산 원인과 해결방법의 인과성(지역 특성 반영)
	확산성	20	□모범사례로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효과성 (40)	추진성과	20	□성과가 지역 저출산 대응에 미치는 영향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연계)
	인식개선	20	□지역사회(주민) 인식개선 기여도
합 계		100

다. 심사방법

○ (1차심사) 시‧도 제출사례 심사, 11건(광역 3, 기초 8) 선정

- 심사위원단* 서면심사(80%), 온라인 국민심사(20%/광화문 1번가)를 실시하여 발표 지자체 선정

* 저출산 정책 관련 외부 전문가 등 5명 내외 구성

- 동일 분야*에서 기 수상한 유사·중복 사례 검증

* (복지부) 인구의 날 유공, 임산부의 날 유공 등

○ (2차심사) 경진대회(발표심사) 및 시상(11개 지자체)

- 지자체 사례발표(사업당 10분 내외) 후 심사위원단 심사로 순위결정 및 시상

* 광역 3건(최우수 1, 우수 1, 장려 1), 기초 8건(최우수 1, 우수 3, 장려 4)

국민심사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정책결정·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 다양한 국민참여 통로가 마련되고 있으나, 정책평가 단계는 여전히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 정책평가 단계의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참여 효능감 제고 추진

□ 추진계획

○ (평가대상) 시·도 제출 우수사례

○ (평가기간) ‘21. 8월 중, 10일 정도   * 추후 공지

○ (참여방법) 국민이 광화문 1번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심사 참여

- 기관별 우수사례 요약자료 및 영상소개자료(1분 내외) 확인 후, l인당 6건의 우수사례 선택(광역 3, 기초 3)

* https://www.gwanghwamoon1st.go.kr

○ (심사반영) 득표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1차 심사에 20% 반영

○ (배점기준)

득표순위	1~5위	6~10위	11~15위	16~20위	21~25위	26~30위	31위~
반영점수	20점	19.5점	19점	18.5점	18점	17.5점	17점

Ⅲ. 추진일정

□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① 계획 통보		ㆍ추진계획 통보		4월초
② 사업 신청		ㆍ시·군‧구 ⇒ 시·도(경유) ⇒ 행안부		5. 14.한
③ 1차 심사		ㆍ서면심사(심사위원단)		6월초
④ 2차 심사		ㆍ현장심사(심사위원단)		6월중
⑤ 3차 심사		ㆍ발표심사(심사위원단)		6월말
⑥ 결과 통보		ㆍ선정결과 통보 및 특교세 교부		7월초
⑦ 사후 관리		ㆍ전문가 컨설팅, 추진상황 점검 등		7∼12월

□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① 계획 통보		ㆍ추진계획 통보		4월초
② 사업 신청		ㆍ시·군‧구 ⇒ 시·도(경유) ⇒ 행안부		7. 30.한
③ 1차 심사		ㆍ유사·중복 사례 검증 ㆍ서면심사(심사위원단) ㆍ국민심사(온라인-광화문1번가)		8월중
④ 2차 심사		ㆍ경진대회(발표심사/심사위원단) 및 시상		9월말

붙임1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계획서 제출 서식

사 업 계 획 서

2021.   .

○○시․도

시 ․ 도 총괄표

응모 지자체	(시·도) 검토의견	추천 순위
○○시	○ 시․도 협력방안 ○ 피 추천사업의 특성 ○ 피 추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 기타 시․도의 의견
☆☆군
△△구

※ 작성요령 : 시․도는 추천서에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사업계획서와 함께 행정안전부로 제출

① 검토의견 : 시․도 협력방안(의견), 피 추천사업의 특성, 피 추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기타 시․도의 의견

② 추천순위 : 추천순위 부여(1, 2, 3으로 표시)

2021.   .   .

특·광역시장·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사 업 명

※ 서식 변경 금지 / 15페이지 이내 작성

❍ 시·도   ◇◇ 시·군·구

1		사업계획서(요약)

신청기관	○○시․도 △△시․군․구(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사업명
사업대상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업기간
이용대상
소요사업비	총 000백만원(특교세 00, 시․도 00, 시․군․구 00)
사업비 산출내역
재원등 확보방안	○ 시․도 및 시․군․구와의 협의된 사항 및 확보 시기 등 ○ 사업장 확보방안 (국공유지, 건물 활용, 부지․건물 소유(사용)자와 협의된 사항, 지목․용도 등 확인, 토지·건물 사용동의 등)
특교세 사업내용	평가항목	사업내용
	사업적정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목적과 세부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구체적인 사업계획)
	독창성	지역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효과성	주민 삶의 질 향상 관련 성과 창출 기대치
	확산가능성	모범사례 발전 및 전국 확산 가능성
	민간(주민,전문가) 참여 여부	□ 예 □ 아니요
	사후관리	시설관리 및 향후 운영계획 등
기대효과
확인사항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이행 여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 “O”, “X”, “해당 없음”
참고사항
첨부서류	1. 세부사업 계획서 1부 2. 토지·건물 사용동의서 등 증빙자료 포함 1부

※ 작성요령 : 사업 계획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 사업 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작성,
2쪽 이내로 작성하며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에 포함하지 않음

2		지역 실태 분석

Ⅰ. 인구 분석 (읍면동별)

○

○

※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지역 내 통계분석자료 활용 분석 → 지역 맞춤형 정책 제안과 연계

Ⅱ. 지역 현황·특성 분석

○

○

※ 지역현황(기업현황, 네트워크 조직 현황, 저출산 대응 관련 민간위탁시설 현황 등) 및 지역특성 분석 (지리, 인구분포, 행정구역 등) → 지역 맞춤형 정책 제안과 연계

Ⅲ. 그간의 저출산 정책 분석

○ 생애주기별 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 현황

-

○ 문제점

-

○ 개선방안

-

※ 생애주기(일자리-주거-결혼-임신-출산-육아-보육-일‧가정 양립-인식개선 등)별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사업 기술(사업내용, 추진성과, 사업비, 추진시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 개선방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연계하여 기술

Ⅳ. 주민(이용자) 의견(needs) 분석

○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여부 및 결과

○

※ 사업 구상 및 계획 수립과정 등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호응도 등에 대해 기술

3		사업계획서

Ⅰ. 사업의 필요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모 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와 목적을 고려, 지역 실태(지역 현황, 주민 의견 등)를 고려한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

○ 목적 및 기본방향

※ 지역현황 및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

※ 해당 시설의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 대응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기술

Ⅱ. 추진계획

□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소요 사업비* : 총 000백만원(특교세 000, 시․도 000, 시․군․구 000)

* 당해 사업비만 기재(장기적인 운영비 제외)

※ 타 사업과의 연계 시 공모사업비와 연계사업비 구분하여 작성

○ 공간적 범위

지 도	사 진
【위 치 도】 ※ 시·군·구내에서의 대상 읍면동 위치 표시	【사업 대상지】 ※ 사업대상지 건물, 내외부 전경 사진

※ 사업 규모, 비용, 기간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

□ 성과목표

○

※ 사업추진의 최종목표와 부문별 목표, 사업의 진행 및 완료에 따른 성과지표 등 제시

※ 정량적 성과가 추정 가능한 항목들을 간단히 명시

□ 세부 추진계획 자세히 작성

※ 본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된 사항 기술(예산, 인력, 조직, 사업부지, 기타 관련 부서 업무 협의 등)

※ 전체 사업내용을 세부사업 종류별로 작성   (예) 건축공사, 설비공사, 내부 인테리어 등

※ 예산 및 사업장 확보 방안(경과) 자세히 기재

○ 추진경과

-

○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추진시기(월별 일정)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방법	소요 사업비 (천원)

Ⅲ. 기대효과  저출산 대응에 미치는 지역 파급효과 작성

○ 주민 삶의 질 향상 관련 성과 창출 기대치 기재

○

4		향후 운영계획

Ⅰ. 운영계획

○

○

※ 향후 5년간 운영계획 기술(생애주기별 사업, 지역 네트워크 연계 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

Ⅱ. 운영예산 확보 방안

○

○

※ 향후 5년간 운영예산 및 확보방안 제시(시․도, 시․군․구와의 협의 사항 포함)

Ⅲ. 사후 관리 방안

○

○

※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사후관리 주체, 사업관리 및 운영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5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

□ 인식개선

○

-

*

□ 일‧가정 양립

□ 일자리

□ 주거

□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교육

※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저출산 대응 추진사업 제시

※ 생애주기별 저출산 대응 추진사업 제시

※ 가급적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 인식개선 관련 네트워크 조직 구성내용 포함

참 고

※ 토지‧건물 사용동의서 등 증빙자료 등

붙임2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제출 서식

□ 요약본 서식(작성요령 참조, 1페이지 이내)

사례명
기관명		담당자	홍길동	전화번호	(000)-000-0000
				휴대전화	*************
부서명	○○과 ○○팀
				이메일	@korea.kr
타대회 수상여부 (예정 포함)	○
추진 배경	○ 추진 배경·방향(지역 저출산 원인 포함) ※ 지역 특성 반영(지역 실정, 인구구조, 정주 여건 등)
사업 내용 (과정)	○ 구체적인 사업내용(실질적인 지원 내용, 주민참여 내용, 예산 현황 등) ○ 사업 추진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대응 방법 등 ○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 시도는 시군구와의 협업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 포함
주요 성과	○ 추진성과(지역 저출산 대응 기여도 포함, 주민 삶의 질 제고 사항 연계)
향후 계획	○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안 작성 ○ 모범사례로서의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작성
확인 사항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이행 여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 “O”, “X”, “해당 없음”
첨부 자료	○ 예산집행 규모, 민간네트워크 구성 등 기타 관련 자료 첨부

□ 우수사례 작성 서식(작성요령 참조, 3페이지 이내)  ※ 서식변경금지

제목		HY헤드라인M 18pt

□ 추진배경 (또는 필요성)

○ 휴먼명조 15pt

- 휴먼명조 15pt

* 중고딕 13pt

□ 사업내용 및 과정

○ 휴먼명조 15pt

- 휴먼명조 15pt

* 중고딕 13pt

□ 주요성과

○ 휴먼명조 15pt

- 휴먼명조 15pt

* 중고딕 13pt

□ 향후계획

○ 휴먼명조 15pt

- 휴먼명조 15pt

* 중고딕 13pt

	< 작성요령 >
1. 제목 : 저출산 대응 노력 전반을 나타내는 제목보다는 특정사례 중심으로 작성 * (예) oo도의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 * (예) oo구의 일과 생활의 균형 프로젝트, oo군의 세대통합 돌봄사업 (○) 2. 기관명 : 지자체명 등 기관명 작성 예) ◦◦도, ◦◦도 ◦◦시 3. 부서명 : 과 또는 팀명칭 작성(소속기관 내 부서일 경우 소속기관명도 표기) 4. 담당자 : 담당자 성명 5. 전화번호 : 사무실 전화번호 6. 타 대회 출전여부 : 유사 대회에 출전 및 수상 여부 기재 예) 실적이 있는 경우 : 00부처, 00대회, 대통령표창(2019.2.1.) 등 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없음 7. 본문 :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우수사례 추진배경, 사업내용, 주요성과, 향후계획 등을 서술 ① 특히, 주요성과는 계량적·비계량적 성과를 반드시 작성 ② 추진 이전(As-Is)과 이후(To-Be)의 모습이 잘 대비되게 작성 ③ 각종 그림 및 그래프 활용 가능 8. 서식 : 한글문서(HWP)로 작성 제출, 기본 글꼴(휴먼명조 15p) 준수 9. 분량 : 요약본(1페이지 이내), 사례 본문(3페이지 이내), 참고자료 별도 첨부 10. 용량 : 용량이 큰 사진 및 참고 파일은 반드시 파일 용량을 작게하여 제출

□ 국민심사 심사자료(온라인 게시용)

우수사례명

	< 작성방법 >
◊ 추진배경·사업내용·성과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강조하고 싶은 점을 자유롭게 기술 ◊ 반드시 1장으로 명료하게 정리(여백변경 금지) ◊ 1차 심사(시도) 후 행정안전부에 자료 제출 시 첨부

□ 추진배경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중고딕13)

□ 사업내용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중고딕13)

□ 주요성과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중고딕13)

□ 요약본(온라인 게시용)

연번	기관	사례명	주요내용
1			○ 주요내용을 간략히 작성
2

□ 홍보 동영상 URL(온라인 게시용)

기관	사례명	URL 주소
		○ 기관 홈페이지 or 기관 유튜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