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970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인사팀장

2021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계획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계획

소방서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대시민 소방서비스 품질향상 및 소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1년도 소방서 성과평가」계획임

Ⅰ		평가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제11조(시민평가) 및 제24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 추진 방향

○ 코로나19 및 재난대응 강화로 시민안전 확보

○ 자율적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민 안전의식 향상

○ 지표의 성과 외적요소 제거로 정책목표 달성에 집중 유도

□ 평가 계획

○ 평가대상 : 24개 소방서

○ 평가시기 : 연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 평가기간 : 상반기 ‘21. 1월 ~ 5월 / 하반기 ‘21. 6월 ~ 11월

○ 평가지표 : 5개 분야 34개 지표(총점 1,229점, 가점 49점 포함)

○ 평가방법 : 성과지표별 평가 매뉴얼(붙임1)에 의한 평가

※ 평가 지표 중 소방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는 별도 계획 수립 예정

<소방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  설문대상 : 구급, 구조, 안전교육, 예방, 검사지도 및 위험물분야 서비스 이용시민

◆ 설문방법 : 외부 용역 업체 통한 ‘전화&SNS’만족도 조사

◆ 설문구성 : 신속성, 친절성, 전문성, 청렴성, 전반적 만족도 등

◆ 실적기간 : 상반기(1월∼5월), 하반기(6월∼11월)

◆ 평가방법 :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

○ 순위결정 : 종합평가 결과(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Ⅱ		2021년도 성과평가 달라진 점

1		개선․보완 사항

□

코로나19 대응 노력 평가 반영(3개 지표, 70점)

① 코로나19 특수시책(가점 5점)

- 코로나19대응 구급대원 업무환경 개선 특수시책(기관장 유관기관 간담회)

② 온택트 시민안전교육 실적 반영(15점)

③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긴급구조훈련(50점) 평가에 비대면 훈련 실적 반영

□

자율적 시민 안전의식 강화(2개 지표, 30점)

① 119기동 단속팀 불시단속 과태료 부과율(20점)

- 불시단속 통해 소방․피난시설 차단 등 다중이용업소의 불법행위 근절

② 비화재 경보 3회 이상 발생대상 감소율(10점)

- 시민불편해소 및 소방력 낭비 방지위해 비화재 경보 저감 실적 평가 반영

□

재난 대응능력 강화로 시민안전 확보(4개 지표, 90점)

① 현장에 강한 지휘관 양성 활성화(30점)

- 지휘관의 정확한 판단능력 향상 및 강력한 지휘능력 향상

② 진압․구조 전술 평가(30점)

- 현장 출동대 소방활동 평가와 피드백으로 대응 역량 강화

③ 화재현장 지원평가단 지적사항 재발 방지(10점)

- 소방활동 검토회의 통해 소통과 환류 추진

④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운영(20점)

- 지휘차 출동시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운영으로 통제단운영 숙달화

□

지표의 성과 외적 요소 제거(4개 지표, 90점)

○ 현장활동 업무하중지수 배점 축소(16점→8점)

2		주요 변경 내용

□ 지표구성

2020년도	2021년도
○ 5개 분야 31개 지표(총점 1,157점, 가점 19점 포함) - 국민행복소방정책 16개 + 자체 15개	○ 5개 분야 34개 지표(총점 1,229점, 가점49점) - 국민행복소방정책 16개 + 자체 18개

□ 지표신설(5개 지표, 총 127점)

○ 1-6. 소방용수시설 정보 현행화(15점)

○ 1-9. 재난 상황관리 향상(50점, 가점 7점)

○ 1-10. 현장에 강한 지휘관 양성 활성화(30점)

○ 1-13. 안전사고조사 및 개선대책 관리(20점)

○ 2-4. 코로나19 특수시책(가점 5점)

□ 배점변경(9개 지표)

연번	지 표 명	변 경 내 용
		‘20년	’21년	증감(점)
1	인명구조 전문능력 향상	20점	20점, 가점 10점	10
2	인명구조 교육훈련 강화	30점	40점	10
3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 실적	65점	50점	△15
4	재난대응 역량향상	100점	140점	40
5	화재조사 전문화 향상	30점, 가점 5점	25점, 가점 5점	△5
6	중증외상환자 소생률 향상	50점, 가점 4점	50점, 가점 3점	△1
7	간이 SP 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 실적	15점	10점	△5
8	소방안전교육 강화	30점	30점, 가점 1점	1
9	주요사업 신속 집행률 및 소비ㆍ투자분야 집행률 향상	40점	10점	△30

□ 지표이동(2개 지표)

연번	2020년도	이동	2021년도
1	1-10.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	⇒	1-7. 재난대응 역량 향상
2	1-9. 소방안전지도 효율적 운영	⇒	1-9. 재난 상황관리 향상

□ 평가 매뉴얼 변경(22개 지표, 붙임2 참조)

○ 변경내용 : 세부지표 점수, 그룹별 배점, 평가 산식

Ⅲ		성과평가 결과 조치

□ 순위 공개 : 대상(1개), 최우수상(2개) 소방서만 공개

※ 나머지 소방서는 행정정보시스템(성과평가 관리)에서 점수 및 순위 확인

→ 과도한 경쟁 예방 위해 소속 소방서만 확인 가능

□ 소방경 이상 근무평정 반영

○ 소방서장 : 종합 평가에 의한 소방서 순위

○ 과장(단장), 팀장(지휘팀장․센터장) : 해당 업무(붙임5 참조) 취득점수를                                             합산한 순위

□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 ******************

순위	*****	******	*****	******	********
시상금 (반기별)	*****	*******	*******	*******	******

* 희망상 : 직전 평가보다 순위가 상승한 기관 중 상승폭에 따라 2개 기관 선정, 포상금 지급

※ 예산과목 : 소방행정과 / 소방직무능력제고 / 포상금(303-01)

□ 표창 수여 : 기관 12점, 개인 12점(훈격 : 서울시장)

○ 반기별 우수기관(대상~우수상) 6점 및 소속 직원(소방서별 각 1명) 6점       ※ 서울시장 표창 계획에 따라 수량 변동 가능

Ⅳ		행정사항

○ 본부 평가부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성과평가로            인해 소방서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진행

○  소방서는 소속 진원들에게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도한 경쟁 방지

○ 평가 부서에서 평가 지표 신설․변경 시 소방행정과 사전 협의 후 추진

붙임  1. 2021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지표 목록 및 매뉴얼 1부.

2. 2021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지표 및 매뉴얼 개선 내용 1부.

3. 2021년도 성과평가 개선(안) 소방서 의견 검토 결과 1부.

4. 서울소방학교 생활위반 감점 기준 1부.

5. 성과평가 결과 근무평정 반영 위한 소방령․경 해당업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