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 건의(안)

□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 건의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담당자

○ 세출결산 총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서식 의 다음연도 이월액의 종류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3가지로 구분

· 통합기준 P.84~86

다음연도 이월액
계 ㉲=①+②+③+	명시 이월①	사고 이월 ②	계속비 이월 ③

1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건설개량이월액”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건설개량이월액의 합계가 명시이월과는 별도로 산정되도록 개선

다음연도 이월액
계 ㉲=①+②+③+④	명시 이월①	사고 이월 ②	계속비 이월 ③	건설계량 이월 ④

※ 이호조의 공기업세출결산자료관리(23002)메뉴의 명시이월도 건설개량이월로 변경 필요

2안) 결산서 서식 변경이 어려울 경우 “공기업회계의 건설개량이월액은 명시이월로 통합하여 기재함”을 주석 등으로 구분 표시

○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설개량이월은「지방공기업법」제30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과 구별되나 현행 서식으로는 별도로 구분되어있지 않아 건설개량이월액을 명시이월으로 기재하고 있음.

○ 이월의 실체가 결산서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개량액을 구분하여 집계함으로써 결산서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이경선 (02-2133-3239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나주영 (02-3146-1245)

○ 결산서 첨부서류 중「세입금 환급금 현황」에 환급금 사유 총 7가지 기준으로 분류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p282~283)

①행정기관착오

②납세자권리구제

③납제자착오

④차량미등기

⑤국세경정

⑥법령개정

⑦기타

○ 세입금 환급금 분류 세분화(추가)

①행정기관착오

②납세자권리구제

③납제자착오

④차량미등기

⑤국세경정

⑥법령개정

⑦법인정산

⑧기타

○ 서울시 지방세 환급사유 중 68%를 점유하는 ‘기타’ 항목은 대부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 정산에 의해 발생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 정산이란 지자체 간 정산을 위해 지방세법 제103조의 62조에 따른 법적 절차로서,

○ 이와 같은 세목 구조적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급금임에도 불구하고「세입금 환급 현황」결산서 작성시 적절한 분류기준이 없어 “기타” 로 분류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가「세입금 환급 현황」결산서를 참조할 때 환급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사유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환급금 규모가 과장되어 보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매년 반복 지적하고 있는 사항임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환급금 사유에 “법인정산” 사유를 추가하여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른 환급금의 분류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서울특별시 본청 세무과 정경재

(02-2133-3393)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1호의 “가~사”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의 세입결산서 서식상 결손 관련 용어 : 불납결손액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p110~111)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1호의 “바. 불납결손액”을 “바. 결손처분액”으로 개정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결손처분액

사. …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의 세입결산서 서식상 결손 관련 용어 : 결손처분액 으로 개정

○ 결손처분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말함

○ 결손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른 “시효결손”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체납자의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의 중지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 으로 구분됨

○ 세입결산서에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의 총액을 작성하고 결산서 첨부서류의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에는 결손처분 총액을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시효결손)과 무재산 등으로 인한 결손(불납결손)으로 구분 작성함

○ 그러나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2항1호에서는 결손처분 용어를 “불납결손액”으로 하고 있고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마련된 세입결산서 서식에도 결손처분액을 “불납결손액”으로 표시하고 있어 결산서를 참고하는 정보이용자에게는 “시효결손액”이 제외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이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1호의 “바. 불납결손액”을 “바. 결손처분액”으로, 세입결산서 서식상 “불납결손액”을 “결손처분액” 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

※ 결손처분을 규정한 법률

1.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2. 지방세외수입법 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결손처분)

4.국세징수법(법률 제10527호, 2011.12.31. 개정되기 이전) 제86조(결손처분) 등

서울특별시 본청 세무과 정경재

(02-2133-3393)

○ 결산보고서별 세부작성 요령

(1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자금없는 이월 [통합기준 P50]

•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

○ 지방채 발행승인 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도 ‘자금없는 이월’에 포함

⇒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나 지방채 발행승인 후 다음연도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

○ 지방채 사업도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특정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 세출예산 이월에 따라 자금소요 시기에 맞춰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이월한 것으로 결산상 ‘자금없는 이월’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2018.행정안전부 지침)

- 지방채는 지방채 사업의 자금소요 시기를 감안하여 차입하도록 규정

- 지방채 발행승인 후 다음연도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월예산관리요령｣에 의해 관리하도록 규정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358)

- 이월사업의 소요자금은 현실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어야 하므로 결산상잉여금 중에서 세출예산 이월액으로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함

- 다만, 기채사업으로서 소요자금의 일부가 미 차입된 사업의 이월의 경우에서와 같이 특정세출예산을 이월하게 되면 세입이 자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이입이 있을 수 없으므로 다음연도에 실제로 기채를 할 때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세입이 됨.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이경선 (02-2133-3239

○ 결산서의 구조

- 결산서 첨부서류(22종)

○ 결산 과정에서 부담금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부담금운영종합보고서’를 결산서 첨부 서류에 포함

- 아울러 이호조 시스템에서 보고서 입력 및 출력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 부담금은 종류가 다양하고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가 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금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결산서 첨부서류로 포함 필요.

○ 중앙부처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의 자료를 포함한 ‘부담금 운용종합계획’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부담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는 작성 규정이 없음.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이경선 (02-2133-3239

□ 결산 관련 이호조 시스템 개선 건의

현행	기능요구	요청 사유	담당자
◦ 결산검사위원의 이호조 시스템 자료접근이 불가능	◦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시 검사의 효율성 제고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이호조 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결산검사 권한 신설 -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 하고 지출 및 결산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호조 시스템 개선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 및 의회의 심사에 있어 검사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자료제출 지연·누락에 따른 검사의 비효율성과 단순 사실확인 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결삼산사를 수행하고자, 결산검사위원에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열람 등 접근권한의 부여를 요청하는 등 시스템을 활용한 결산검사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시의원(결산검사위원) 발의로 서울시 결산검사 조례 개정 추진(예정) ◦ 현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는 비공개대상 정보인 개인정보 및 거래업체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스템 개선 없이 현 상태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개인 신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까지 접근이 가능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기관정보시스템접근권한 관리규정’등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결산검사위원의 이호조 접근권한 부여를 위해 비공개자료를 제외한 공개 가능한 자료는 열람할 수 있도록 이호조 시스템 개선 필요 ※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회계업무처리시스템과 예산에서 결산까지 다양한 재정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재정분석시스템으로 분리 구성되며, 국회의 요청에 따라 ’08년 9월부터 의원실 보좌진과 의원도 사용자계정(ID)를 발급받아 재정분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자치단체세출결산자료의 ‘보조금반납금’ 항목이 없음	◦자치단체세출결산자료 항목에 보조금반납금 항목 추가 및 결산작성기준에 따른 집행잔액 반영	◦보조금반납금 따로 확인하는 불편 개선 및 결산작성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이호조 집행잔액원인별현항 메뉴에서 국비 중 균특보조금사업은 화면에 “국비, 시도비” 집행잔액 내역 미표시	◦균특보조금 중 집행잔액을 반납대상으로 등록한 사업은 화면에 국비, 시도비 잔액내역 표시 및 보금실제반납금액 항목에 실제반납금 표시	◦균특보조금 반납대상을 반영하여 집행잔액원인별현황에서 보조금반납금, 보조금실제반납금 자료 일치하도록 개선 요청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성과보고서 중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단위사업성과보고‘ 에 실국명 및 부서명 없음	◦성과보고서 중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단위사업성과보고‘ 에 실국명 및 부서명 표기 요청	◦실국명 및 부서명이 없어 구분이 어려움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성인지결산서사업별집행내역에 실국명 및 부서명이 없음	◦성인지결산서 사업별집행내역에 실국명 및 부서명 표기요청	◦실국명 및 부서명이 없어 구분이 어려움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성인지결산서 출력물중 사업총괄표(부서별), 사업별집행내역 실국, 부서별 출력이 안됨	◦사업총괄표(부서별), 사업별집행내역 출력시 결산부서에 있는 실국, 부서별순으로 출력	◦결산부서 실국명, 부서명 순서 기준으로 정렬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 성인지결산>기초자료관리>사업별 결산현황자료가 엑셀로 표시되지 않음	◦성인지결산>기초자료관리>사업별 결산현황자료의 성과목표 달성현황 내역 엑셀 다운로드 기능 추가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현황자료가 엑셀로 다운로드 되지 않아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호조 작업화면의 사업별 자료를 건별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 통계자료 산출 및 총괄자료 작성 시 효율성이 떨어짐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
◦기금결산보고서 중 – ‘기금 조성 총괄’ 보고서의 천원, 백만원 단위 출력시 오차 발생	◦천원, 백만원 단위 출력시 합계를 계산 후 단위를 변경하여 합계에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 다른 결산자료와 동일하게 반올림 기준 반영	서울특별시 본청 재무과 권유미 (02-2133-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