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일제 점검실시 및 결과제출 요청(붙임수정)

1. 관련근거

o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563(2020.3.2.)호 /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요청

o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제60조, 제67조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일제점검·확인을 요청해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고 붙임 서식에 따라 점검 결과를 '20.10.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각 기관별 소관 부서가 다를 경우 반드시 '노래연습장업'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담당 부서로 각각 문서배부(공유) 조치 및 1개 부서에서 취합·제출 요망

붙임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점검가이드(서식포함)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경제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영상콘텐츠산업과장),대구광역시장(위생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콘텐츠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산업과장),대전광역시장(문화콘텐츠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예술과장),경기도지사(콘텐츠정책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산업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산업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대중문화산업과장
협조자
시행			대중문화산업과-1769									(	2020.04.07.					)		접수			경제정책과-6121								(	2020.4.7.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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