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86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협 조	성과관리팀장
	주민지원팀장

2020년 모범노동자 시장표창 계획

2020.1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모범노동자 시장표창 계획

서울지역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과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 및 노사협력증진에 주도적 역할을 한 노동자를 발굴·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0년도 모범근로자 서울특별시장상 표창 협조요청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한노서본(기획) 제 3046호, 2020. 1. 9.)

○ 모범조합원 서울특별시장 표창 협조요청

(우정노조 서울지방본부-36, 2020. 1. 13.)

□ 표창개요

○ 표창인원: 65명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모범노동자 40명, 우정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모범조합원(공무원) 25명)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추천기관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우정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는 노총 자체규정(서울시장 표창수혜 금지)에 의거, 제외

○ 표창시기 및 방법(※ 표창장 외 별도 부상수여 없음)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2020년도 제57년차 정기대의원대회」행사시 수여(2.20.(목))

- 우정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2020년도 우정노조서울지방본부 집행위원총회」 행사시 수여(4.2.(목))

- 추천기관(단체)에서 표창대상자들에게 표창장 수여

○ 표창실적 및 추천기관별 배정인원

≪ 2020년 표창 배정인원 ≫

(단위 : 명)

배정인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예정)
계	55	65	65
모범 노동자	30	40	40
우정노조(공무원)	25	25	25

(단위:명)

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우정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65	40 (민간부문)	25 (공공부문)

□ 대상별 표창자격

○ 노동자

- 서울소재 동일사업장에서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재직한 자로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 고객만족도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모범노동자

○ 노동조합 간부

- 연합단체 또는 단위노동조합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등을 통한 취약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에 기여한 자

○ 공공부문

-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공무원 등(공공기관 근무자)는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근속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표창추천제외자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추천일 기준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 민간부문 추천제한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임금체불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 제공된 체불사업주, 국세관세지방세법상 고액상습체납자

○ 공공부문 추천제한

- 추천일 기준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표창대상자 선발방법

○ 후보자추천: 노동민생정책관 자체공적 심사 후 市 공적심의회에 추천

○ 수상자결정: 市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선발

□ 추진일정

○ 표창계획시달(노동정책담당관→ 추천기관)            : ~ ‘20. 1.16.

○ 기관별 대상자 추천(추천기관→노동정책담당관)       : ~ ‘20. 2. 3.

○ 노동민생정책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 ‘20. 2. 7.

- 위원장 : 노동민생정책관

- 위  원 : 노동민생정책관 산하 4개부서 부서장, 단체지원팀장

○ 시 공적심의 추천의뢰(자치행정과(민간), 인사과(공공)) : ~ ‘20. 2.11.

○ 시 공적심의 의결                                   : ~ ‘20. 2월중

○ 표창장 전수                                        : ~ ‘20. 2월중

[노동정책 담당관]		[한국노총 및 우정노조]		[노동정책담당관]		[시 공적심의회]		[노동정책 담당관]
표창계획 수립·시달 (~1.16)		대상자 추천 (~2.3)		자체 공적 심의 (~2.7)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2.11)		표창장 수여 (행사일)

□ 행정사항

○ 표창 추천 서류 제출(市 공적심의 의뢰시)

- 표창수여계획(방침서), 자체(노동민생정책관) 공적심의 의결서

- (공통) 개인별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민간)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공공)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사본,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소요예산: 520,000원

- 산출내역: 8,000원 × 65EA = 520,000원

- 예산과목: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정착,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민간부문 표창 제출서류양식 각 1부

2. 공공부문 표창 제출서류양식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