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계획 (요약)

□ 추진목적 및 방향

○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담당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유·확산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개선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우수사례 선정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온라인심사(배점 20점) 및 경진대회 국민평가단(배점 30점) 심사반영(50%)

□ 선정분야 및 심사

○ 선정분야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전반

선정 세부분야
민원처리기준	법정처리기간 단축,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및 구비서류 감축, 수수료 조정 등 불합리한 민원처리기준 및 관행을 개선한 사례
원스톱‧온라인	원스톱서비스 확대, 전자적 민원시스템 확대, 민원서비스 전달체계 다양화, 사전알림 서비스 등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한 사례
사회적 가치	민원취약계층(장애인, 외국인 주민, 어르신 등)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확대, 수요자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민원환경 조성 사례
빅데이터‧ 특이민원 등	빅데이터 분석‧집단지성 활용을 통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 사례, 반복민원 등 특이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

○ 심사절차 : 예비심사 → 전문가심사 →국민온라인심사･공개검증  →  경진대회

○ 심사기준 : 창의성 30%, 실용성 25%, 효율성 20%, 민‧관협업 15%, 확산성 10%

* 독창성이 매우 뛰어난 경우 가점(최대 2점), 제출된 자료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경우 감점(최대 2점)

○ 순위결정 : 전문가심사(30%) +국민온라인심사(20%)+ 경진대회(50%)* 합산

* 경진대회 : 현장평가단 점수(30%) + 전문가 평가점수(20%)

○ 포    상 : 총 15사례 선정, 시상(대표 2, 국표 3, 장관상 10) 및 상금(총 2,200만원)

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장관상 개인(10)
총 15건	대상(1)	금상(1)	은상(3)	동상(5)	장려상(5)
2,200만원	600만원	400만원	각 200만원	각 100만원	-	각 10만원

□ 추진일정 ※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간 교차 이관 관련하여, 전체일정이 연기됨

○ 접수(~7월초) →이관 (7~8월) →심사(9~10월) → 경진대회(11월) → 시상･발표(11.24.‘민원공무원의 날’)

5월초		~7월초		7~8월		9~10월		11월		11월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선정 계획 통보		각 행정기관별 자체심사 후 우수사례 행안부 제출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간 사례이관		•예비심사(9월) •전문가심사(10월) •국민온라인심사(10월)		경진대회 사례발표･심사･ 우수사례 선정		시상･발표 ‘민원공무원의 날’ (11.24) 행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