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공고 제2020-000호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모집 공고

우리 구에서는 관내 역량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역균형과 민간상생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어린이집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국공립 전환 사업 개요

1. 공고내용 :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모집

2. 전환개소 : 2020년 1개소

3. 접수기간 : 2020.06.10.(수) ~ 2020.06.17.(수)

4. 신청대상 :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는 돈암1동, 장위2동, 정릉2동 민간·가정어린이집

5. 제출서류 :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신청서 등

6. 문의사항 : 성북구 여성가족과 (02-2241-2556)

2. 국공립 전환 사업 대상

1)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1순위 지역 민간·가정 어린이집

순위	기 준	대상 행정 동	전환 개소수
1순위	∘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행정동	돈암1동	1개소
	∘ 1개설치 행정동 중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39.4% 미만	장위2동
	∘ 국공립이용률 30% 미만	정릉2동

2. 국공립 전환 조건

Ⅰ. 국공립 어린이집 공통 전환 조건

❍ 차량운행 금지 원칙

❍ 운영자의 친인척 근무 제한

-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대표자 및 원장의 친·인척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후 교육 및 컨설팅 의무 이수

Ⅱ.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시 예산 지원 기준

구 분	10년 이상 장기임차	5년 장기임차
근저당 설정비 (부채상환 지원금 또는 임차비용)	- 정원 20명 이하 : 최대 200백만원 - 정원 21~ 39명 : 최대 300백만원 - 정원 40~ 79명 : 최대 400백만원 - 정원 80~120명 : 최대 500백만원 정원 120명 초과 : 최대 600백만원	- 미지원 * 장기임차 종료 후 계약 연장시 계속 지원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20명 이하 : 최대 70백만원 - 정원 21명~29명 : 최대 140백만원 - 정원 30명~45명 : 최대 160백만원 - 정원 46명~59명 : 최대 180백만원 - 정원 60명~79명 : 최대 200백만원 - 정원 80명 이상 : 최대 240백만원	- 기준액의 50% 지원 * 장기임차 종료 후 연장시, 추가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미지원
기 타	- 신규·전환 개원 후 조리원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 공동주택 관리 동 의무보육시설 전환 시 근저당 설정비 (부채상환지원금) 미 지원

Ⅲ. 민간·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시

□ 민간·가정 어린이집 신청자격

❍ 자기소유의 건물 중 해당 시설의 부채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정원 충족률이 최근 3년간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평균이상

※ 3년간 서울시 정원 충족률 평균 : 민간 85.1%, 가정 89.1.%

❍ 신청일 기준 평가인증 A등급 (평가제 참여시설은 B등급 포함)

❍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은 시설이어야 함.

❍ 사전 적격심사 75점 이상인 시설

□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조건

❍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소유자와 시설 무상 사용 및 어린이집 운영 위탁 계약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 직무 수행

❍ 기존 민간·가정 시설 전환 시 부채 전액 상환 및 추가 부채 설정 금지

※ 부채 상환 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근저당 설정비는 근저당 또는 전세권 설정

Ⅳ.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전환

□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시 신청자격

❍ 현재 운영 중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어린이집

❍ 대표자와 운영자(원장)가 일치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와 국공립 전환 협의 후 신청

❍ 사전 적격심사점수 75점 이상인 시설

□ 지원조건

❍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민 자녀에게 정원의 70% 범위 내 입소 우선권 부여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규모에 따라 240백만원 이내 지원

3. 국공립 전환 추진일정

□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0. 06. 10.(수) ~ 06. 17.(수)

□ 사전 적격 심사 및 서울시 확충 심의위원회 제출         : 2020. 06. 19. (금)

□ 제3차 서울시 국공립 확충 심사                        : 2020. 07. 10. (금)

붙 임 : 1.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신청서 1부.

2.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사전적격 심사표 (민간,가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