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

우수사례 선정계획

2019. 4.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목 차
Ⅰ. 추진목적 및 방향 1 Ⅱ. 선정분야 및 절차 2 Ⅲ. 심사계획 3 서면심사 3 국민온라인투표 및 공개검증 4 전문가심사 4 경진대회 4 Ⅳ. 우수사례 시상 및 확산 5 Ⅴ. 행정사항 6 < 참고자료 > [붙임 1] 우수사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붙임 2] 행정기관별 우수사례 제출건수 배정표 [붙임 3] 우수사례 작성 서식 (제출용) [붙임 4] 최근 2년간 우수사례 선정 결과

2019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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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목적 및 방향

□ 추진목적

○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행정기관 및 담당공무원의 자긍심 고취

○ 선정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각 행정기관에 공유‧확산함으로써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

◈ 추진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민원제도의 개선)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 추진방향

○ 국민이 제도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중심의 제도개선 사례 발굴

※ 민원서비스 이용편의 제고, 불합리한 민원처리기준‧관행 개선,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등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외국인주민‧어르신 등)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포용적 민원환경 조성

○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 제고를 위해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 제도개선의 직‧간접 수혜자인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온라인투표 반영 확대(가점 1점 → 2점) 및 경진대회시 국민 현장평가 실시

□ 추진체계

각 행정기관	⇨	행정안전부
각 행정기관별 우수사례 선정‧제출 * 자체 경진대회 등으로 우수사례를 엄선‧제출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 확산 * 기획홍보· e-book 제작 등 사례확산

※ 2018년 추진성과 : 접수 106건, 선정 20건

Ⅱ		선정분야 및 절차

□ 선정개요

○ 선정분야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전반

○ 참여기관 :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 심사기준 : 창의성 30%, 실용성 25%, 효율성 20%, 민‧관협업 15%, 확산가능성 10%

○ 심사절차 : 서면심사 → 국민온라인투표 및 공개검증  → 전문가심사 → 경진대회

○ 순위결정 : 전문가심사(50%) + 경진대회(50%)* + 국민온라인투표(가점 1~2점)

* 경진대회 : 현장평가단 점수(50%) + 전문가 평가점수(50%)

○ 우수사례 선정 : 총 20개 사례(대표 2, 국표 3, 장관상 15)

《 전년 대비 주요 차이점 》

‣ 국민온라인투표 결과 반영 비중 확대

- 최종 순위결정시 (’18) 1위 사례에 가점 1점 부여 ⇒ (’19) 1~6위 사례에 가점(1~2점) 부여

‣ 시상기관 포상 강화

- (’18) 총 1,600만원 ⇒ (’19) 총 2,500만원 (장관상 포상금 50만원 → 100만원으로 증액)

□ 선정 세부분야

○ 민원인 이용편의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 사례 등

선 정  사 례 (예시)

▪ (민원처리기준) 법정처리기간 단축,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및 구비서류 감축, 수수료 조정 등 불합리한 민원처리기준‧관행을 개선한 사례

※ 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18. 관세청) / 산재신청시 사업주 날인 제도 폐지(‘18. 고용부)

▪ (원스톱‧온라인) 원스톱서비스 확대, 전자적 민원시스템 확대, 민원서비스 전달체계 다양화, 사전알림 서비스 등 민원처리절차를 개선한 사례

※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공증 받으세요(‘18. 법무부)

▪ (사회적 가치) 민원취약계층(장애인, 외국인주민, 어르신 등)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확대, 수요자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민원환경 조성 사례

※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18. 광주광산구)

▪ (빅데이터‧특이민원 등) 빅데이터 분석‧집단지성 활용을 통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 사례, 반복·중복민원 등 특이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

※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를 위한 통신요금 연체알림서비스(’18. 방통위)

□ 선정절차

절 차	일정	주 요 내 용
우수사례 접수	~6월	▪ (제출기관)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시·도, 시‧군‧구 ▪ (선정방법) 자체 경진대회 등으로 우수사례 엄선
서면심사	7월	▪ (심사위원) 중앙 및 시·도 민원담당과장 등 ▪ (사례선정) 시상사례의 2배수(40건) 내외 선정
국민온라인투표 및 공개검증	8월	▪ (대상)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례 ▪ (내용) 실효성, 수상경력, 중복·유사사례 등 검증 및 투표 ▪ (방법) 국민생각함, 행안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의견수렴 및 온라인투표 실시
전문가심사	9월	▪ (심사위원)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등 전문가 ▪ (심사방법) 발표 및 면접심사 ▪ (사례선정) 20건(상위 10건 경진대회 진출)
경진대회	10월	▪ (평 가 단) 현장평가단(일반국민)+전문가평가단 ▪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 영상, 상황극 등 활용 ▪ (사례선정) 진출사례의 최종 순위, 훈격 결정 ※ 시상은 「민원공무원의 날(11.24.)」 행사 시 실시

Ⅲ		심사계획

서면심사(1차)

○ 심사대상 : 각급 행정기관이 제출한 개선사례 전체

○ 심 사 단 : 중앙 및 시‧도 민원제도 개선 담당과장(급)

○ 심사기준 : 창의성(30%), 실용성(25%), 효율성(20%), 민관협치·협업(15%), 확산가능성(10%)

※ 〈붙임 1〉 우수사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서면·전문가 심사기준)

○ 심사방법 :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서면심사

○ 사례선정 : 최종 선정 건수의 2배수(40건) 정도

국민온라인투표 및 공개검증

○ 투표대상 :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례

○ 투표방법 : 국민생각함 등을 이용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투표* 실시

* 투표방식 : 창의성·실효성 등이 우수한 사례 3건 선택

○ 투표결과 : 경진대회시 1~6위 사례에 가점(1~2점) 차등* 부여

* 가점부여 : (1위) 2점 / (2~3위) 1.5점 / (4~6위) 1점

○ 공개검증 : 중복·유사사례 여부, 수상경력 등 확인* 및 의견 수렴 병행

* 필요시 현장 확인

전문가심사(2차)

○ 심사대상 :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례

○ 심 사 단 : 학계, 연구기관 등 내‧외부 관련 전문가 등(5명 정도)

○ 심사기준 : 전문가 심사점수(1차 심사기준과 동일)

○ 심사방법 : 사례발표 후 질의응답으로 심사

○ 사례선정 : 20건

※ 20건 중 경진대회에는 상위 10건만 참여하며 후순위 10건은 동상(장관상) 확정

경진대회(최종)

○ 심사대상 : 전문가심사를 통과한 사례 중 상위 10건

○ 심 사 단 : 현장평가단 및 전문가평가단

- 현장평가단(50명 정도) : 외부(일반국민)

내부(중앙 및 지방공무원, 전년도 수상기관 등)

- 전문가평가단(5명 정도) : 외부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 심사기준 : 사례의 내용(40%), 발표의 완성도(40%), 청중의 호응도(20%)

※ 〈붙임 1〉 우수사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경진대회 심사기준)

○ 심사방법 : 발표심사(프리젠테이션, 상황극, 동영상 등 활용)

○ 순위결정 : 전문가심사 점수(50%) + 경진대회 점수*(50%) + 국민온라인투표(1~2점) 합산

* 경진대회 점수 : 현장평가단 점수(50%) + 전문가 평가점수(50%)

Ⅳ		우수사례 시상 및 확산

□ 시상계획

○ 시상 :「민원공무원의 날(11.24.)」행사 시

- 전문가심사에서 선정된 사례(20건)는 모두 시상 및 상금 수여 원칙

- 경진대회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훈격(대통령, 국무총리) 결정

○ 시상기관(20개 기관) : 대통령상 2, 국무총리상 3, 장관상 15

○ 시상 및 상금(20건, 2,500만원) : 최종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구 분	계	대 상	금상	은상	동상
대통령상	2건	1건	1건	-	-
	550만원	300만원	250만원	-	-
국무총리상	3건	-	-	3건	-
	450만원	-	-	각 150만원
장관상	15건	-	-	-	15건
	1,500만원	-	-	-	각 100만원

※ 동일기관이 2건 이상 수상할 경우 시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훈격별 수량 및 시상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우수사례 확산

○ (언론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결과 및 우수사례 홍보

※ 행정안전부 통합 홍보, 각 행정기관별 개별 홍보

○ (우수사례집 발간) e-Book 제작 또는 책자 발간

○ (기타) 우리 부 홈페이지 및 온나라 지식, ‘정부 24’ 연계 게시

Ⅴ		행정사항

□ 사례제출

○ 제출기관 :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 제출기한 : ’19. 6. 28.(금)   ※ 제출기한 엄수

○ 제출방법

- 각 기관별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 엄선

- 중앙부처는 소속기관, 시‧도는 관할 시‧군‧구 사례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 제출건수

-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 1~2건(최대 2건)

- 시·도 및 시·군·구 : 붙임 ‘배정표’ 참조

※ 〈붙임 2〉 행정기관별 우수사례 제출건수 배정표

○ 제출형식

- 제출용 서식(1, 2)에 따라 작성하되, 기관 실정에 맞게 서식변경 가능

-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개조식으로 A4용지 5매 이내 작성

※ 〈붙임 3〉 우수사례 작성 서식(제출용)

○ 제출대상

- 최근 2년 이내 개발·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우수사례

※ 2년 이전 착수한 사례의 경우, 이후 구체적 성과가 있으면 제출 가능

	제출 제외대상
□ (기 수상사례) 원칙적으로 제외(단, 과거사례를 추가 개선하여 새로운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출 가능) ※ 수상경력(연도, 시상부처, 훈격, 사례명, 시상대회 등)과 새로운 성과 등을 명확하게 제시 □ (중복사례) 중앙부처 단위 다른 대회 등에서 입상하거나 공모사업에 당선된 동일사례 중복제출 금지 ※ 기관 자체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례 등은 제출 가능 □ (유사사례) 문제분석, 대안발굴 등 사례 창출과정이 유사(동일)한 사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 금지

□ 향후 추진일정

○ 추진절차

행정안전부

2019. 4월

우수사례

선정계획 통보

각 행정기관

~2019. 6월말

각 행정기관별 자체 심사 후 우수사례

행안부 제출

행정안전부

2019. 7~9월

‧서면심사(7월)

‧국민온라인투표
및 공개검증(8월)

‧현장확인(8월)

‧전문가 심사(9월)

행정안전부

2019. 10월중

경진대회

발표 심사 및 우수사례 선정

※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 시 시상

○ 추진일정

- 기관별 자체심사 및 우수사례 추천(각 기관→행정안전부) : ’19.6.28.까지

- 1차 서면심사단 구성 및 심사 : ‘19.7월

※ 1차 서면심사위원(중앙부처, 시·도 민원담당 과장급) 추천 : ‘19.6.14.(금)까지

【 심사위원 추천 서식 】

기관명	직위	성명	연 락 처	심사자료 배송지 주소	비고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우편번호) (주소)

- 국민온라인투표 및 공개검증(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등) : ‘19.8월

- 2차 전문가심사단 구성 및 심사 : ‘19.9월

- 경진대회 현장평가단 및 전문가평가단 모집 및 구성 : ‘19.9월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개최 : ‘19.10월

- 우수사례 선정기관 시상 및 유공공무원 포상 : ’19.11.24.(일) 전후

- 2019 우수사례집 발간, 사례공유·확산 등 후속조치 : ’19.11월~

붙임1		우수사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 서면‧전문가 심사기준

심사기준 (배점)	심 사 내 용
창의성 (30점)	∘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 ∘ 기존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방식과 비교하여, 얼마나 창의적·도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였는지를 평가
실용성 (25점)	∘ 사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원현장에 적용 가능하고 충실히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 국민 실생활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문제의 원인분석 및 해결방법이 강구되었는지를 평가
효율성 (20점)	∘ 개선 효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를 평가 (예: 획기적인 예산절감, 업무처리기간 단축, 국민만족도 향상 등) ∘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민원행정 분야 전체적 비용이 감소하거나 총 효율이 증가되었는지를 평가
민관협업·협치 (15점)	∘ 개선과정에서 수요자(국민 등)의 참여도(민관협치) 및 관계기관 간 협업 정도를 평가
확산 가능성 (10점)	∘ 동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 경진대회 심사기준

심사기준 (배점)	심 사 내 용
사례의 내용 (40점)	∘ 개선 사례가 창의성, 실용성, 효율성 및 확산 가능성이 높고 민관협치(협업)를 잘 하였는지를 평가
발표의 완성도 (40점)	∘ 발표사례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는지를 평가(도입, 전개, 결론, 시간준수 등) ∘ 발표방법의 독창성, 발표의 준비성, 성실성, 체계성 등을 평가
청중의 호응도 (20점)	∘ 발표내용과 방식이 청중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는지를 평가

붙임2		행정기관별 우수사례 제출건수 배정표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 : 기관별 1~2건 정도

□ 지방자치단체

* (배정기준) 시군구수 1~6개당 1건, 7~12개당 2건, 13~18개당 3건, 19~24개당 4건, 25개 이상 5건

구분	제출건수 배정표			지방자치단체 현황
	계	시·도	시군구*	계	시도	시군구
계	60	17	43	245	17	228
서울	6	1	5	26	1	25
부산	4	1	3	17	1	16
대구	3	1	2	9	1	8
인천	3	1	2	11	1	10
광주	2	1	1	6	1	5
대전	2	1	1	6	1	5
울산	2	1	1	6	1	5
세종	1	1	0	1	1	-
경기	6	1	5	32	1	31
강원	4	1	3	19	1	18
충북	3	1	2	12	1	11
충남	4	1	3	16	1	15
전북	4	1	3	15	1	14
전남	5	1	4	23	1	22
경북	5	1	4	24	1	23
경남	4	1	3	19	1	18
제주	2	1	1	3	1	2

붙임3		우수사례 작성 서식 (제출용) *서식 1, 2 모두 작성 필요

〈 서식 1〉

사례명
분 야	※ ① 민원처리기준 ② 원스톱‧온라인 ③ 사회적가치 ④ 빅데이터‧특이민원 ⑤기타 중에서 택일
기관명		부서명	(☎ 지역번호-xxx-xxxx)
작성자		email	@

□ 목적(추진배경)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중고딕 13)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추진)내용(추진경과) ※ 성공요인 기술

○

-

□ 개선(추진)성과(기대효과)  ※ 사진, 보도내용 등 증빙자료 첨부

○

-

□ 향후계획(발전계획, 추진일정 등)

○

	작 성 요 령
·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5쪽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기관별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 * 참고자료 : 성과보고서, (설문)조사결과, 언론보도 등 · 글꼴을 준수하고 용지여백은 위·아래 15, 머리·꼬리말 10, 좌·우 20

〈 서식 2〉 요약본

연번	기관	사례명	주요 내용
예시	관세청	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었으나, US 1,000$ 이하 물품은 수출신고 없이 환불영수증 등으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 환급요건 완화
예시	고용 노동부	산재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노동자가 산재신청 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사업주의 눈치를 보는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어, 신청서에 보험가입자(사업주)의 날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확인토록 개선
1			※ 공개검증 및 국민온라인투표 시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공개되는 자료이므로, 개선 前의 문제점과 개선한 사항을 간략히 작성(4줄 이내)
2
3

붙임4		최근 2년간 우수사례 선정 결과

□ 2018년

연번	기관명	제 목	시상등급
1	관세청	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대상	대통령상 (2)
2	부산진구	전국 최초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금상
3	법무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공증 받으세요	은상	국무 총리상 (3)
4	고용부	산재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5	광주광산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6	과기정통부	장애인의 주차편익 증진서비스 제공	동상	행안부 장관상 (15)
7	행안부	모바일 지방세고지서 송달 등을 통한 대국민 납부 편의 증진
8	국토부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고쳐주는 친절한 주택청약씨 !
9	식약처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절차 개선
10	국세청	모바일 연말정산 확대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11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시 증빙서류 제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12	대검찰청	벌과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13	방통위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를 위한 「통신요금 연체 알림서비스」
14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직불금 통합신청｣ 산간·오지 마을방문 접수
15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찾아가는 원스톱 민원 사전서비스 제공으로 등록 소요기간 단축
16	서울지방보훈청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원스톱서비스
17	대구광역시	전국최초 「민원‧공모 홈서비스」
18	서울금천구	언제나 가능해요! 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19	서울마포구	자치구 최초! 1초안에 받아보는 『건축문서 셀프서비스』
20	충북 증평소방서	관계인 참여를 통한 소방민원 서비스 4단계 개선

□ 2017년

연번	기관명	제 목	시상등급
1	경남창원시	시민불편 제로화 “민원사전예보제”	대상	대통령상 (2)
2	부산동구	OneStop 개명‧주소변경‧상속 등기 무료대행 서비스	금상
3	국토부	부동산 거래는 스마트한 전자계약이 답	은상	국무 총리상 (3)
4	행안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등록 등 제도개선
5	서울광진구	위반건축물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시스템 개선
6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동상	행안부 장관상 (15)
7	외교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8	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시행 및 제증명수수료 금액기준 제도마련
9	기상청	바다로의 동행(同行) 친서민 해양기상 안전서비스
10	농진청	음식물쓰레기 친환경적 곤충 처리의 길을 열다!
11	대구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청소년바른일자리 지원사업’
12	광주광산구	드라이브스루(Drive-Thru) 민원센터설치‧운영
13	세종시	자동차등록,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해요!
14	경기광주시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Zero화!
15	경기부천시	주민중심의 주택정비사업 행정지원시스템(AtoZ)구축
16	충남아산시	찾아가는 재능기부 복지상담 창구
17	전북부안군	찾아가는 복지만물상 부안군 이동복지상담실
18	전남여수시	스마트 시대! 스마트한 민원서비스 제공
19	전남광양시	맞춤형 체납차량 빅데이터 서비스
20	제주서귀포시	보상업무 절차간소화추진